세상읽기 - 팔레스타인 연대/윤석열/이화영/이준석

전지윤

●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속에 돌아오는 ‘68 반란’의 메아리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를 저지른 지난 반년간 미국의 모든 주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5400여건이나 벌어졌고 총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천막, 점거 농성이 예일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매사추세츠공대, 터프츠대, 미시간대, 에머슨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전역의 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농성에는 민주당 의원의 자녀도 포함한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서 최루가스를 뿌리고 테이저건과 고무탄도 사용하면서 강제 해산시키고 학교 당국이 정학을 시키는 등으로 탄압했지만, 그런 체포와 연행이 오히려 기름을 부어서 더욱 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미국 주류 언론들은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컬럼비아대의 유대인 교수는 "나는 유대인 교수로서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유대인 학생들도 함께하고 경찰에 연행되고 정학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거짓말이 통할 수가 없다.

네타냐후는 미국 대학의 이런 상황이 '나치 독일과 똑같다'고 말하지만 가자를 무대로 히틀러같은 인종청소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베트남전 반전운동의 성장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만이 아니라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농성이 시작되고 있다.

‘68년 반란’을 돌아보면 반인종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의 결합, 미국에서 학생들의 반전 운동과 경찰 진압, 국제적인 청년들의 반란의 확산이 있었다. 이러한 68 반란의 특징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68 반란은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권위주의적 정권들의 몰락과 교체로 이어졌다. 이러한 요소들도 등장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CeasefireNOW #BDSNow #EndIsraelsGenocide

● 총선 이후의 반윤석열 운동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 협치 등에 대한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기본적 원칙을 확인하자면

1. 2년만에 영수회담 제안은 총선 결과가 낳은 윤석열의 후퇴이자 반윤석열 투쟁의 승리이며 성과인 것이 사실이다.

2. 따라서 윤석열이 뒤로 물러나면서 제안한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기는 어렵다.

3. 다만 만나서 윤석열에게 양보하거나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윤석열의 숨통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4. 윤석열의 양보와 후퇴를 강제하며 반윤석열 투쟁의 수많은 요구와 명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예컨대 민생지원금같은 것은 당연히 요구하고 받아내야 한다.

1. 지금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대표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류언론과 지식인들은 대다수 유권자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2. 수요를 자극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좌파 케인즈주의적 아이디어는 신자유주의보다 백배는 더 낫고 타당하다.

3. 물가가 오를 것이고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윤석열이 부자 감세하고 앞으로 할 돈만 다시 되돌리면 충분히 가능한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이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야당연석회의를 통해 의견과 요구를 종합하자’고 하는데 타당한 제안이다.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더 다양하고 급진적 의제들을 제시하고 윤정부에 요구하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보당은 ‘건폭몰이와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의 잔인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해야 한다. 또 요즘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흐름을 몰아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페지 등도 강력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마침 민주당 내에서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하던 호남토호-기독교-검찰 출신이던 김회재도 이번에 공천 탈락해 국회에서 빠지게 됐다.

'거대야당이 협치 거부하고 입법독주한다'는 레거시 미디어의 프레임에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할 이유다. 문제는 ‘야당 협력’을 말하면 이준석당도 여기에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 정당한 요구에 들러리선다고 할 때는 굳이 빼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준석당을 빼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준석당은 기본적 정책 방향과 노선이 윤석열, 국힘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한 여당 2중대이기 때문이다.

당장 엊그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에서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더내고 더받자’는 안은 그나마 나은 대안이다. 사실 부의 재분배와 사회복지의 원칙으로 보면 ‘[서민은] 덜 내고 더 받는’이 맞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마저 국힘과 이준석당은 '세대 갈라치기' 논리로 함께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준석당의 위험성과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물론 윤석열은 총선 이후에 '협치'를 내세워 시간을 끌며 야당과 반대세력의 발목을 잡고 틈을 벌리면서 공안기구를 앞세워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사법 리스크'를 이용해 야당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영수회담’을 ‘협치’의 계기로 생각하면서 이런 윤석열의 꼼수에 말려들거나 방조, 동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협치’, ‘상생’ 이런 것은 흔히 기득권 세력의 속임수였다. 예컨대 아래에서 오세훈과 손잡고 전장연과 장애인들을 야비하게 공격하고 있는 게 바로 지난번 조선일보-전태일재단의 ‘12 대 88의 상생’ 공동기획에서 연재 마지막에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깨트리며 하위 88% 노동자를 대변할 희망'으로 소개된 바로 그 ‘올바른 노조’이다. 전태일재단과 조선일보의 공동 기획과 이런 식의 '협치', '상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검찰과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 사건'

룸살롱 99만원 불기소 세트에 이어서, 특활비로 횟집과 고기집, 맛집만 찾아다닌 것에 이어서

검찰은 이제는 아예 ‘쌍방울연어초밥’집으로 변신했다.

검찰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거의 없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 거꾸로 '이화영이 말을 바꾼다'는 보도만 계속 나온다. 검찰과 조중동이 한몸이라는 것은 갈수록 명백해진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다.

처음에 검찰은 ‘말도 안되고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결국 며칠만에 말을 뒤집고 연어도 사줬고 쌍방울 직원도 검찰청에 불렀다고 실토했다.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이화영에게 소개해서 회유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

사실 김성태가 검사실에서 술을 먹었냐 아니냐는 핵심도 아니다. 검찰이 전국구 조폭 출신의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짜고 조중동의 도움을 얻어서 무슨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인지가 핵심이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헷갈릴 때면 언제나 검찰에 대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검찰 내부에서 온갖 핍박에도 용기있게 진실을 말해 온 임은정 검사이다.

“뉴스에서 소란스러운 수원지검 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특수통’이 그렇게 수사하기도 했고, 그 검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으며, 검찰의 거짓 해명 사례가 쌓여 있는데, 검찰의 주장을 누가 믿으랴 싶어 답답해집니다.”

관련해서 최근 검찰이 또 쟁점 돌리기 위해서 뉴스타파를 공격하며 뉴스타파 기자가 김만배 녹취록 보도한 후에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문제삼던데, 일단 ‘한건했습니다’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은 문자였는데 조작한 것이었다.

더불어, 백보양보해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 기자는 정치적 입장도 없어야 하는가? 정치적으로 순수하고 철저히 중립적인 그런 기자가 존재할 수나 있는가?

조중동과 검찰: ‘이재명 잡아야죠. 한건 했습니다’하면서 증거 조작

뉴스타파: ‘윤석열 잡아야죠’하면서 펙트 그대로 보도

이것이 결정적 차이다.

● 이준석과 포스트 윤석열 시대 신우파의 미래

1. 거듭 말하지만 이준석은 포스트 윤석열 시대의 더 위험한 신우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경고, 비판, 분석하는 것이다. 그는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해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혐오와 갈라치기와 능력주의를 결합해 청년(남성)들을 중심으로 우파의 기반을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2. 그가 보여주는 것은 우파의 진보적 혁신이나 합리적 개혁이 아니다. 자유시장, 한미동맹, 반공반북, 혐중 등에서 그는 구우파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것은 조선일보나 극우논객 조갑제가 거듭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갑제는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정”이라고 이준석에 기대를 걸었다.

3. 다만 이준석은 우파의 병기고에 소수자 혐오와 갈라치기라는 새로운 무기를 추가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와 멸공’ 공약은 이준석의 아이디어였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준석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할당제 폐지 등을 내걸었고 ‘성인지 교육은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선동했다.

4. 총선 직전의 배현진 테러는 이준석이 부추긴 혐오가 낳은 섬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의 극성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펨코’에서 배현진은 “배퀴벌레”라고 불려왔기 때문이다. 이준석이 전장연을 공격했을 때도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발화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5. 윤석열과 손잡고 ‘양두구육 시즌1’을 성공시킨 이준석은 그후 우파의 분열과 갈등 속에 국힘을 나왔고, 총선을 앞두고 레거시 미디어의 ‘좌우 합작’ 띄워주기 속에 ‘양두구육 시즌2’를 시작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친이준석은 단지 클릭수 장사와 엘리트 인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따로 분석이 필요하다.

6. 이준석은 이낙연, 금태섭 등과 함께 이틀에 한번씩 창당을 하며 당을 합치고 쪼개면서 한 방에 국고보조금 6억을 챙기는 화려한 정치공학을 펼쳤다. 너무 어지러워 지지자들이 멀미하자 이 과정에 써먹은 류호정, 배복주 등에게 낙인을 찍어서 입을 막거나 쫓아내는 것에도 거침이 없었다.

7. 정의당을 떠나서 이준석과 손잡았다 토사구팽당한 박원석은 뒤늦게 “빅텐트 걸고 혐오 팔았다”며 “국민도 나도 속았다”고 했지만, 누워서 침뱉기였다. 이준석 ‘양두구육 시즌2’에 진정한 타격을 가한 것은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다. 그후 이준석과 ‘제3지대 사기꾼’들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8. 하지만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가까스로 소멸 위기를 벗어났다. 특히 이준석의 막판 역전은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이준석의 철저한 정치공학적 접근이 중요했다. 첫째, 선거구 조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화성을’은 반국힘이면서 민주당 실망 여론이 컸고, 청년들이 많은 곳이었다.

9. 둘째, 현대기아차 직원들도 많은 곳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특권과 반칙에 물든 현대재벌 사장 출신을 꽂아서 ‘구멍’을 만들었고 이준석은 그것을 낚아챘다. 셋째, 막판에 이준석은 ‘제3지대 사기극’을 포기하고 정권 심판 바람에 적극 올라타서 윤석열 정권 타도의 선봉장처럼 변신했다.

10. 넷째, 윤석열과 국힘의 참패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보수우파의 전략적 선택이 작동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나 조갑제는 포스트 윤석열의 우파 대안이 자유통일당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준석당에 힘을 몰아줬다. 류호정 문제로 떠나가던 온라인 청년우파들도 막판에 다시 결집했다.

11. 다섯째, 더이상 국힘을 지지할 수 없게된 의사협회도 이준석당으로 돌아섰다. 개혁신당 비례후보 1번도 의사였다. 파워엘리트들의 돈과 힘이 한층 더 모였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은 엄마까지 불러서 눈물로 호소하게 만들었다.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최후의 결정적 한방이었다.

12. 결국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살아남았다. 그러자 레거시 미디어들은 또 그 결과를 과장해 계속 이준석을 불러주고 받아써주고 있다. 사실 이준석당의 성과는 10년 종북몰이 끝에 극적으로 부활한 진보당보다 못하고, 창당 한달만에 대성공한 조국혁신당에 비하면 꾀죄죄한 것일 뿐이다.

13. 이준석은 윤석열에게 괴롭힘 당하고 쫓겨난 서사가 있어서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말도 안된다. 윤석열에게 당한 것으로 치자면 조국과 이재명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진보당이 박근혜와 우파들에게 당한 것은 이준석이 당한 것과 비교하면 수백배는 더 지독했다. 하지만 언론은 큰 관심이 없다.

14. 물론 윤석열과 국힘의 위기가 붕괴로 이어지면 이준석당은 그 공백을 차지하며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위험하고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에도 ‘이준석에게 배울 게 있고 손잡아야 한다’며 동조하는 일부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5. 국힘의 오른쪽에서 의제를 결합하고 우파를 재구성하며 기반을 확대하는 신우파의 위험성은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의 왼쪽에서 의제의 재구성과 결합, (청년)기반 확대에 나서는 신좌파의 가능성은 아직 충분치 않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진보당의 부활 등은 지켜봐야 한다.

● 조수진 후보에 대한 오보에 넘어간 것을 반성하며

총선 기간에 찜찜하게 남았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없는 일인 척 넘어가기 보다 늦게나마 반성하고 싶다. 그것은 총선 후보로 나섰던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공격에 나도 일부 동참했던 일이다. 당시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부모에게 성병을 옮았을 수 있다고 했고, 강간통념을 활용해서 재판에 대응하라고 범죄자들에게 조언했다'며 비난받았다.

자연스럽게 조수진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더니 패륜적인 내용으로 범죄자들을 도와 온 파렴치한 위선자'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고 후보에서 사퇴했다. 당시에 그런 보도들은 KBS와 조중동에서 시작돼 진영을 넘어선 모든 언론에 쓰나미처럼 쏟아졌고, 그것은 단순히 공직 후보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 특정 세력의 의도와 목적에 이용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경험하고 고민한 것도 있기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아래처럼 글을 써서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했다. '가해자나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에 변호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호를 주로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2차가해적 성격의 변호 방식과 내용이다. 물론 단지 조수진 개인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통하는 사회규범과 사법질서의 문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내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반론보도를 넘어서 '그런 변론을 편 것은 조수진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였다'고 정정보도를 하고 있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한 사람도 '조수진 변호사는 그런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동료 변호사들의 증언도 있었다.

조수진 변호사가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했고, 가해자를 변호한 경우는 전체의 1%도 안된다는 것도 재확인됐다. 당시에 쏟아졌던 쓰나미같은 보도들은 최소한의 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었던 것이다. 얼마 전 신뢰할만한 탐사취재 전문기자에게서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이런 사안을 판결문만 갖고 보도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도 보도 가치를 검토했다가 폐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사실, 족벌언론에서 시작해서 개혁언론들까지 동참하며 쓰나미같은 보도가 쏟아지면 너도나도 동참해서 표적이 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돼 왔다. 통합진보당 종북몰이 때 가장 극단적 형태의 그런 일을 겪고서 나는 1년후에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있다. 그리고나서 다시는 이렇게 대세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이후에 조국몰이나 윤미향 마녀사냥 때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돌을 던지기보다, 거리를 두고 하나하나 맥락과 사실을 따져보는 계기가 됐다. 조중동뿐 아니라 개혁언론들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감히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대세가 형성되더라도 일단 의심하는 출발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려 같이 발을 담그는 결과가 됐다.

쓰나미에 밀려 당사자가 사퇴한 것을 곧 사실의 인정으로 판단한 것이 컸던 것 같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오류를 피하는 것보다 오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성한다. 그리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과하고 싶다. 이제와서 언론들이 정정해도 이미 찍혀진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기사 등록 20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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