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드 배치에 맞선 한국 민중의 투쟁

남수경

[미국의 좌파 언론 <소셜리스트 워커>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는 글이 실렸다.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이 글은 전지윤이 번역했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6/10/11/south-koreans-resist-a-us-defense-plan 

미국과 손잡고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맞선 저항이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 계획이 발표된 직후, 지난 7월에 약 900명의 사람들이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하기도 했다.

 

8월초까지 10만 명이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에 서명했다. 사드 포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135마일 가량 떨어진 성주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경상도의 작은 농촌인 성주가 한국에서 평화와 반전 시위의 중심이 되었다. 성난 시위대는 거의 3개월이 넘도록 매일 항의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될 강력한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으로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은 성주가 최우선의 군사적 목표물이 될 것이고, 사드가 남북한 간의 평화로 나아갈 기회를 줄이기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민들은 또한 사드 포대의 강력한 전자파가 그들의 건강과 농업 경제에 커다란 위협과 파멸을 낳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성주군은 한국에서 참외의 60%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많은 환경주의자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지역의 농민과 주민들을 지지하면서 진행중인 항의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 동안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인 다니엘 러셀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빨리 사드 배치에 가속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셀은 사드 배치가 오로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한 중국과, 사드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사드의 남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결연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평범한 민중들과, 특히 성주의 주민들이다. 성주 지역의 농민과 주민들은 평화활동가, 환경 활동가들과 함께 미국 무기 배치에 반대해 성주에서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성주군이 있는 경상도 지역은 196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군사 독재 정부와 그 정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다. 군사독재자의 딸이며 지금의 한국 대통령인 박근혜와 그 무리들은 이 지역에서 거의 도전받지 않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투쟁이 더 강력하고 전투적으로 되어 가면서 그런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박근혜는 물러가라”는 구호는 지역 농민과 주민들 속에 퍼진 정부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성주의 집회에서 한 나이 많은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 내내 아무런 의심없이 집권여당에 투표해 왔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다른 농민은 이렇게 말했다. “사드는 어디에도 배치돼선 안 된다. 성주만이 아니라 한국 땅 어디라도 말이다.” 

  

성주의 투쟁은 이 지역에서 국제적 연대도 끌어내고 있다. 10월초에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오키나와에서 온 평화 활동가와 인권변호사들이 성주를 방문했고, 매일같이 열리는 정기 집회에도 참가했다.

 

오키나와에서 온 한 평화 활동가는 오키나와에서 미국 군사기지에 맞선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투쟁에 대해 들려주었다. 

 

“평화는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룰 수 있다. 군사 행동은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이 교훈을 우리는 오키나와 투쟁 속에서 배웠다. 이 지역의 평화는 오바마나 박근혜에 의해서 결정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 한국의 시위대에게 지지를 나타낸 유일한 대선 후보이다. 스타인은 9월에 시위자들에게 보낸 연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은 필요없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그 재원을 대신 교육과 의료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투자하라는 한국 녹색당의 호소를 지지한다.” 

스타인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세계 평화에 해악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스타인은 미국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는 한국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주만이 아니라 한국의 그 어느 지역에도 사드 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10월 11일에 또 다른 대규모 시위가 서울에서 예정돼 있다. 시위대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후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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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왜 반드시 막아야할 재앙인가 - 6문6답  http://www.anotherworld.kr/311 

사드 배치 결정 - 한반도를 불구덩이로 몰아 갈 신호탄  http://www.anotherworld.kr/303

사드 논란 – 재앙을 향해 가는 치킨게임을 멈춰라  http://www.anotherworld.kr/157

(기사 등록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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