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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보고46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2006년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10년 넘게 혐오를 조장하며 차별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돼 왔다. 17·18·19대 국회에서 매번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해와 악선동 속에 계속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거듭 굴복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정작 2017년대선에서는 공약에서 그것이 빠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은 찾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올해 3월 110개 단체가 모여 재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자.. 2017. 9. 14.
“아베의 개헌도, 전쟁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김동혁 8월 15일 일본 도쿄에서는 ‘개헌 용납 못 한다! 대행동’과 ‘8월 15일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개헌·전쟁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8월 15일 집회”가 주최되었다. 이 집회에는 일본의 사회주의자 단체 중 하나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 통칭 ‘중핵파’와 밀접한 정치적인 연관이 있는 진보·좌파단체들과 인사·활동가·참가자들이 참가했다. 나는 일본 여행 중에 일정을 내어 이 집회에 참가했다. 한국에서 8월 15일을 일본 제국의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로 기념하듯이,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 8월 15일을 태평양 전쟁의 ‘종전기념일’로 기념한다. 다만 일본의 몇몇 진보·좌파단체들은 8월 15일을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와 1945년 이후로 지속된 평화를 염원하는 일본 민중들의 투쟁을 강조해 .. 2017. 8. 22.
러시아 혁명 재평가 토론회 “교사이자 반면교사로서 혁명” 전진한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아 8월 5일 ‘다른세상을향한연대’가 주최한 토론회 는 8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더운 날씨와 휴가 기간에도 다양한 활동가들과 청년들이 토론에 함께했다. 박노자 발제 먼저 한국사회에 대한 급진적이고 치열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교원의 발제가 있었다. 러시아혁명과 동시대인 식민지 조선사를 전공한 학자로서 러시아에서 직접 겪은 경험도 제시하며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러시아혁명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감과 교훈을 주는 역사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러시아혁명 당시의 용어들에 오늘날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무산계급 독재”를 지향했던 혁명 직후 소비에트 대표자회의는 노동자들의 1표가 농민 5표의 가치를 지닌 불평등 구조였다. 하루 수.. 2017. 8. 13.
이재용 결심공판날 - 삼성 '지옥' 속의 하루 이상수(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결심공판이 8월 7일 진행됐다. 그날 재판정 밖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고발하는 이 글은 , , , 에 공동 게재됐고, 필자의 허락을 받아 여기에도 싣는다.] ‘결국 방청을 못하게 된 것도, 끊이지 않는 저 악다구니 욕설을 퍼붓는 친박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삼성이 한 거 아냐?’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삼성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거 같다는 이 근거 없는 의심에. 그런데, 삼성과 오래 맞서 본 이들은 안다. 삼성이 못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일지라도. 그리고, 뭐든 뜻대로 할 수 있을 힘으로도. 괜히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생겼겠나? 돌아볼수록 며칠전 이재용 결심공판 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2017. 8. 11.
삼성이 응답하지 않는 날들, 변화를 만들어가는 날들 이상수 6월 25일 일요일, 반올림 농성 628일차가 지나고 있다. 대화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이고, 반올림의 사과 보상 요구에 삼성이 응답하지 않는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촛불을 계기로 여러 사회문제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삼성직업병 문제도 그렇다. 올 상반기에는 상황 변화를 보여주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재용이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대통령과 여당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법정이 더 신중하게 판정을 내리면서 산재를 인정받는 질병과 피해자가 늘고 있다. 산재 인정을 뒤집으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도 약해졌다. 국내외 많은 언론들이 삼성직업병 문제를 조명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사람들이 이제 ‘삼성직업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2017. 6. 29.
국가의 허락없인 해방을 꿈꿀 자유도 없는 나라 전지윤 6월 22일 이진영 대표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국가가 허락하는’ 사상과 양심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혁명적 주장은 안 된다’는 잣대에 따라 ‘학살, 부패, 전쟁을 낳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서 참된 자유세상으로 나가자’는 이진영 대표의 주장은 범죄 증거가 됐다. 혁명적 수단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도 문제가 됐다. 북한, 소련에 대한 비판마저 문제라 했다. 그것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 수법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였다. 이진영 대표가 ‘PD, NL 계열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맺어 온 것’도 문제가 됐다. ‘연계활동’이 위험성을 더욱 키운다는 얘기다. 결국 ‘국가가 허락하는.. 2017. 6. 24.
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절대로 안 지겠습니다 이상수(반올림 활동가) [이 글은 필자가 에 기고한 글이다.] 지난 3월 6일은 고 황유미님의 10주기였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 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을 은폐하는 것도 여전하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반올림을 비난하는 일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과 노동부의 삼성비호도 바뀌지 않으며 삼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직업병 피해자는 끊임 없이 추가되어 왔다. 삼성반도체/LCD 부문에서만 230여명이 병에 걸렸고, 이 중 79분이 목숨을 잃었다. 삼성계열사 전체로 보면, 피해자는 306명이고, 그 중 11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10년 간의 싸움에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먼저 언급할 중요한 성과는 .. 2017. 3. 14.
이재용 구속이 이토록 기쁘고 반가운 이유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촛불혁명'이 마침내 이재용이라는 한국사회 수많은 적폐들의 몸통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아래 글은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밝히며 왜 구속돼야 마땅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어제 저녁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오는 3월 6일은 삼성직업병 첫 제보자이자 사망자인 고 황유미님의 10주기입니다. 3월 6일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있을 추모문화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삼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 은폐해 왔습니다. 황유미 한 명 뿐이다. 6명 .. 2017. 2. 17.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 - 촛불에 대한 공격 전지윤 ‘1000만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종북, 이적 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보는, 김기춘과 황교안과 우병우로 연결되는 공안세력이 여전히 이 나라 국가기구의 핵심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 1월 5일,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훈)은 이진영 대표의 구속을 결정했다. 바로 전날 검찰(담당 검사 조아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서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진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도서 107권과 문건 10여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여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 , ,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들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전자도서관이다. 이진영 대표.. 2017. 1. 6.
이재용과 삼성의 살인을 이번엔 꼭 막아야 합니다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아래 글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위한 촛불'집회에서 반올림 활동가인 이상수 동지가 발언한 내용이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1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했던 이상수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일했던 바로 그 라인에서도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반올림은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반올림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일했던 대학친구는 공장에서 쓰러져 10년 가까이를 집에서 요양해야 했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78명의 사망자 명단에는 제 일 년 후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반도체/LCD에서만 228명의 피해자.. 2017. 1. 4.
한상균을 석방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무너진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권력부역 정치판결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 대한 유죄판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어제 법원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감형을 하긴 했지만 다시 유죄와 중형을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앞장서 투쟁한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는 상황에서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다. 이 판결을 규탄하면서 발표한 민주노총의 성명을 옮겨서 싣는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이다.재판부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불법권력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부.. 2016. 12. 14.
화장실도 못 가게, 쇼핑도 못 하게 막는 삼성 미영 나는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 투쟁을 지지하며, 간혹 농성에 동참해 왔다. 그때마다 농성 참가자는 삼성 본관 건물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게 막는다는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최근에 직접 그것을 몸으로 겪게 됐다. 9월 18일에 나는 다른 2명의 동지들과 함께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지키다가, 오후에 구입할 것들이 있어 지하 삼성쇼핑몰에 내려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쇼핑몰 방향 계단으로 한층 더 내려가려고 하자, 쇼핑몰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바로 나를 가로막았다. 경비원1남성 : 저기 시위하러 오신 분이죠? 여기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요.나 : 저는 저기 바로 위에 옷 매장을 구경하려고 왔고, 쇼핑 후엔 조용히 돌아갈 생각이니 올라..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