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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4

2008 촛불항쟁을 돌아보며 촛불의 갈 길을 생각한다 전지윤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며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정권도 촛불항쟁이 직면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적이 있다. 지금 못지않았던 촛불의 그 찬란한 광경과 열기는 지금도 생생하다. 기득권 세력은 8년 전에 그들이 느꼈던 권력 상실과 사회 격변의 공포를 지금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촛불을 가까스로 끌 수 있었던 이명박 정권은 무지막지한 탄압과 싹쓸이 연행으로 자신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크기를 보여 준 바 있다. 불씨가 하나라도 살아나면 기득권 체제와 권력을 송두리째 태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지속된 이 같은 탄압과 보복에다가, 박근혜 정권의 공포통치까지 거치면서 촛불의 불씨는 거의 사라진 것.. 2016. 12. 23.
재벌이 진짜 ‘비선실세’이자 몸통이다 전진한 재벌 청문회는 화만 돋웠다. 재벌들은 줄곧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며 바보연기를 펼쳤다. ‘더 잘 알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기시라’는 일갈이 시원했고, ‘고(故) 황유미 씨에게 500만원 내밀고, 정유라 씨에게 300억원 내민 게 삼성’이란 질타가 반가웠지만 결국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미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재벌의 사조직 전경련 해체 가능성을 큰 성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손한 척 바보인 척 가면은 청문회장을 조금만 벗어나자 맨얼굴을 드러냈다. 이재용, 정몽구는 국회에 출입하면서 용역깡패를 준비했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준비한 팻말과 고인의 영정을 빼앗아 부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 앞 농성장과 자신의 공장에서 하던.. 2016. 12. 9.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오늘날의 전망 [편집자 주] 원문에 실린 참고문헌과 주석들을 여기서는 삭제했다. 필요하면 아래 링크의 원문을 참조하라. 대신에 조형석이 일부 용어와 개념들을 설명하는 역주를 첨가했다. 시간의 문제로 꼼꼼하게 교열을 하지는 못했다. 오역이 있다면 지적을 바란다(언젠가 꼼꼼한 교열과 감수를 거쳐 더 완벽한 번역본을 제출하겠다). 출처(링크): Neil Davidson, 'The neoliberal era in Britain: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urrent perspectives', , issue139. 닐 데이비슨(Neil Davidson) 2013년 7월 5일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 등장한 이래 세계 경제는 체제 전반에 걸친 위기를 네 차례 겪었다. 처음 세 차례는 각각 1873년, 1.. 2014. 10. 27.
2차 정치혁신 세미나 이상수 [이 글은 크리스 하먼의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성격’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위상’을 읽고 토론한 세미나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하였지만 주되게는 발제자(이상수)의 생각 위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유의하라. 2차 세미나는 원래 9월 중순에 있었지만, 필자가 여러사정상 뒤늦게 정리해서 제출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3차 세미나 결과는 이미 보고한 바 있다.] IST의 대표적인 활동가인 크리스 하먼과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자유주의하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또한 이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기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분석들에 대한 반박을 엮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미나에..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