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장악1 세상읽기 – 장애혐오/윤석열/사법장악/무차별 범죄/한국전쟁 전지윤 ● 대법원장이 될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 지난주에 아래 글을 쓰고 기고할 때 만해도 윤석열의 사법장악은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은 문제라고 봤는데, 아닌 것 같다. 윤석열은 자기 서울대 후배이고 오랜 전부터 막역하게 교류해 왔다는 “친구의 친구”인 이균용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균용 판사는 주로 부동산 투자로 64억의 재산을 모았고, 보수적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라고 한다. 윤석열 시대에 곳곳에서 보게되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부유한 오십대 남성 엘리트)의 전형이다.(여담으로 최근 넷플릭스 을 보다가 남자 주인공 이름이 ‘주오남’인 것을 보고 왠지 더 찜찜했다.) 그동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높은 자리로.. 2023.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