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2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함께 합시다 김지수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무기는 바로 종북몰이였다. 그런데 그 종북몰이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석기 전 의원은 촛불을 거치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졌지만, 아직도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12월 8일 박근혜 행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최대의 피해자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다. 최근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대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거라는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사법농단의 총 사령관이던 당시 사법부의 수괴 양승태는 현.. 2018. 12. 3. 이재용을 봐준다면, 사법부는 또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2월 5일 항소심 선고, 삼성의 범죄는 심판받아야 한다 이상수(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재용 엄벌촉구 이어말하기'에서 발언중인 황상기 님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뜨겁다. 박근혜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개개인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여 인사에까지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약한 건 이 명단에 오른 판사들을 형사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활용되었다는 소식이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해할 수 없던 재판결과가 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은 이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신설한 재판부가 있다. 이재용.. 2018.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