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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2

'규제프리존법' 통과 위기 -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전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척 했지만 이제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라는 것이 상식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 2017. 2. 20.
세월호 참극 - 이윤 체제와 한국 사회의 축소판 전지윤 [필자] 이 글은 원래 4.23일에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음날 약간 다듬어서 에 보내고 실렸는데, 다시 4월 29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한 글이다. 이재빈 동지의 조언이 글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지금 우리의 눈과 귀는 진도 앞바다를 향해 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 세월호 속의 아이들이 떠오른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눈 앞에서 차디찬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가슴이 타들어가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바로 이런 것이리라.그 엄마아빠들은 이 사회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들도 아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불안정한 ..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