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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주장260

사드 배치, 왜 반드시 막아야할 재앙인가 - 6문6답 전지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2016년 7월 8일은 나중에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대재앙으로 빠트린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문답식으로 다루며 그 의미와 위험성을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필자가 7월 25일 반올림 농성장 '이어말하기'에 참가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부와 주류언론은 전자파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뻔한 레퍼토리이다.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이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도 저들은 ‘괴담’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 2016. 7. 30.
'성과주의’라는 좀비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한 은행 경영진이 성과연봉제 찬성을 강요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 좀비를 소재로 한 ‘부산행’이란 영화가 최근에 개봉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개미투자자,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통제되지 않는 자본, 시위대에 폭력적이면서도 정작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좀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좀비의 공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나란히 비춰진다. 좀비는 지능이 없고, 다른 욕구는 제거된 체 오로지 사람을 물어뜯고자 하는 한 가지 욕구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돌진한다. 영화 밖 현실에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계획을 .. 2016. 7. 26.
우리는 ‘대리인’이 아니다 - 반올림 농성을 ‘대리노숙 농성’이라고 비난한 문화일보 방근배 기자의 기사를 읽고 허승영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비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너무 날카로워서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무 말이 안 돼서 반박할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다. 이런 비판을 상대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 가치 없는 얘기에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는 현실 에 내가 뭐하고 있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7월 9일 ~10 일) 반올림 농성 지킴이들이 MT 다녀온 것을 두고 대리 노숙 농성이라고 비난한 문화 일보 방근배 기자의 기사가 딱 그랬다. 이런 기자가 한 부서의 차장이라니 문화일보의 수준을 알만한다. 이 기사에서는 “직업병 문제의 절박함을 외치면서도 농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2016. 7. 14.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
'불가피'한 것은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투쟁과 단결뿐이다 잘려나가는 조선·해운업 비정규직을 지켜내야 한다 전지윤 요즘 상황을 보자면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것이 ‘구조조정 찬반 투표’였던 게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다. 총선 직후 세월호, 테러방지법, 청문회 얘기 등이 나오면서 야당이 뭔가 개혁을 할 것 같은 기대는 잠깐 생기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그야말로 ‘3일 천하’였다.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구조조정이다!’ 이게 민주당 김종인의 본심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와 국민당도 만만치 않지만 역시 ‘더’민주당이 ‘더’하다. 선거 패배의 책임과 주도권을 둘러싸고 늪에 빠진 새누리를 제끼고 두 야당이 구조조정, 즉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누가 더 적극적인지 경쟁하고 있다.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을지 모.. 2016. 4. 29.
진정한 승부는 알파고보다 더 감정없는 인간들과의 대결 전지윤 3월 15일 마지막 한판이 남았지만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승부는 이미 수많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다. 수천대의 컴퓨터 CPU를 연결해 수십만 번의 대국을 통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한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기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 같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가며, 온라인 연결망을 통한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면 앞으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델로 삼아 정교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따라잡고, 부분적으로 능가하게 된 상황은 유물론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기계적이지 않은] 유물론은 의식과 정신을 고도로 조직된 물질에 기반해 인간와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여겨.. 2016. 3. 15.
“삼성 돈벌이용 의료민영화는 병을 키우고 삶을 위협한다” 삼성반도체에서 이어진 수많은 죽음과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의 삼성 본관 앞 노숙 농성이 해를 넘겨서 네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이 농성장에서 진행된 ‘121일차 이어말하기’에 참가해서 삼성과 특히 삼성이 적극 지원하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기쉽게 폭로하고 비판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진한 정책부장(왼쪽)과 조대환 사무국장(오른쪽) 본인과 단체소개를 부탁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추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노동건강 활동가들이 함께 결성한 단체다. 주로 의료민영화를 폭로.. 2016. 2. 12.
종북몰이와 신영복, 그리고 이석기 전지윤 얼마 전에 세상을 등진 고 신영복 선생님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애도를 불러일으켰다. 깊이있고 큰 여운을 남기는 그 분의 생각과 글과 글씨뿐 아니라, 독재정권에 의해 20년 간 감옥에 갇혀야 했던 비극적 삶이 안타까움을 더했을 것이다. 성공회대 다니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나도 참 겸손하고 따듯했던 선생님을 기억한다. 그런데 진보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고종석 씨가 ‘통혁당은 조작이 아니었고 이 나라 민주화와 상관없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단체였다’며 추모 분위기를 매도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고종석 씨가 한때 종북몰이를 비판하기도 했던 사람이라서 더 실망감이 컸을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종북몰이’의 효과와 자기검열이 얼마나 뿌리깊은 문제인지 다시 돌아보게 한다.. 2016. 2. 6.
삼성은 반올림의 요구를 수용하고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이상수 삼성반도체에서 이어진 수많은 죽음과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의 삼성 본관 앞 농성이 두 달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오늘(12월 16일)로 69일째다. 지난 해 삼성의 사장이 사과도 했었고 그 때부터 협상도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반올림과 피해가족들의 갈등이 보도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니 반올림의 농성 소식이 이어졌다. 주류 언론을 통해서는 그 진실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 알려진 것처럼 언론은 삼성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삼성의 뜻대로 받아 적을 뿐.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공개 사과를 했던 것이 2014년 5월이다. 반올림과 삼성의 협상이 진행되던 중, 삼성은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와 함께 제 3의 조정위원.. 2015. 12. 16.
동물과 노동자, 모두를 위한 복지 ― 동물 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쟁점에 주목하라 애덤 피셔(Adam Fisher)최태규 옮김 [자본주의가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모든 생명체에 가하는 모순과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 문제는 새로운 쟁점이 돼 왔다. 보통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 글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며 고민과 논의의 발전을 자극한다. 이글의 필자인 애덤 피셔는 수의사로서 식용동물 복지에 대해 탐구해 왔다.] 출처: https://www.jacobinmag.com/2015/10/animal-welfare-rights-peta-labor-workers/ 2008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송아지고기용 송아지, 산란계, 번식용 암퇘지들이 자유롭.. 2015. 12. 12.
손을 잡고 탄압을 이겨내며 다시 분노의 총결집을 이뤄내자 전지윤 관련기사 - 노동시장의 ‘헬조선’화를 다같이 막아내자 http://rreload.tistory.com/212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만든 사람’. 이것은 세상을 등진 소식과 칭송이 언론을 도배한 전직 대통령보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님의 삶에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증언 등을 통해 백남기 님의 오랜 진실된 삶이 드러나면서, 이처럼 이름없이 헌신해 온 분들이 곳곳에서 싸워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한탄이 커지게 된다. 1차 총궐기에서도 바로 이런 분노와 위기감이 13만 명이나 모이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같고도 다른 13만 개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차벽이라는 ‘불법’과 물대포라는 ‘폭력’에 가로 막혔다. 백남기 님은 누.. 2015. 11. 27.
단결의 힘을 보여 준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의 성공을 뒤집으려는 보복·탄압을 중단하라 전지윤 관련기사 - 노동시장의 ‘헬조선’화를 다같이 막아내자 http://rreload.tistory.com/212 부디 백남기 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백남기 님에게 닥친 비극은 이 나라의 국가기구 안에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위해 사람의 생명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비극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예고된 참사’였다. 반대와 저항을 짓뭉개버리면서 노동구조개악, 국정화 강행 등을 밀어붙여 온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정부, 공안당국, 언론과 방송이 대대적으로 조성한 적대적 분위기는 뭔가 불길..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