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에슐리 스미스Ashley Smith

애슐리 스미스는 미국의 좌파 단체인 ‘템페스트 콜렉티브’Tempest Collective의 회원이며 사회주의 활동가이다. 스펙터, 트루스아웃, 자코뱅, 뉴 폴리틱스 등 다수의 온라인 및 인쇄 출판물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이 글의 앞부분은 이미 번역해서 소개한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다른 분석들과도 겹치는 내용이어서 생략했고 결론 부분을 번역 소개한다.(번역: 두 견)

출처: https://tempestmag.org/2024/05/imperialism-and-anti-imperialism-today/

(앞부분 생략)

불황으로 격화되는 제국 간 경쟁

자본주의의 글로벌 침체로 인해 무역에서 지정학,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전 세계 국가 내부와 국가들 간의 불평등도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달러화)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인 미국은 팬데믹 경기 침체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더 성공적으로 회복했다. 이는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예외이지 표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노동계급을 힘들게 하고 사회 및 계급 분열을 심화시켰다.

유럽과 일본은 경기 침체와 저성장 사이에서 흔들리며 계급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훨씬 느리다. 러시아는 제재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 경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두 나라 모두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줄어드는 수출 시장에 의존하는 하위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남부의 억압받고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에서는 심각한 국가 부채 위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성장, 수출 시장 약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간 자본주의 대출 기관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중국의 국영 또는 국가 통제 은행은 부채 국가들과 부분적인 거래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대출금 상환을 원하고 있으며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계급과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자유주의 호황기에 줄어들었던 극빈층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양극화, 반란, 혁명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독재 국가든 자본주의 체제가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극좌파의 약점과 계급 및 사회 투쟁의 조직화를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의 개혁주의가 좌파적 대안으로 주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에 들어간 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 관료제와 침체되고 위기에 빠진 경제에 제약을 받아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약을 배신하고 전통적인 자본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의 시리자이다. 시리자는 유럽연합과 국제 채권단에 맞서겠다는 약속을 배신하고 긴축 프로그램에 굴복하여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투표를 통해 퇴출당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실패와 그 개혁주의적 반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우와 초기적 파시스트 세력에게 선거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민족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반동적일지라도 이 새로운 우파의 대부분은 아직은 파시스트가 아니다. 이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독재를 강요하며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을 분쇄하기 위해 대중운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대신 이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내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가를 이용해 다양한 희생양, 특히 빈곤, 정치적 위기, 기후 변화로부터 탈출한 이주민에 대한 법과 질서 정책을 통해 사회 질서를 다시 부과하려고 한다.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국가에서 극우파는 특히 무슬림 공격에 집착하고 있다. 우파는 거의 예외 없이 페미니스트,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가족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다. 우파는 이미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24년에는 50개국에서 20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우파 정당은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아마도 이 중 세계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미국으로, 바이든은 해외에서 미 제국주의의 동맹과 사업을 공고히하고 국내에서는 아마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뛰고 있다. 트럼프는 미 제국주의의 세계 자본주의 관리감독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다자 동맹에서 탈퇴하고, 더 많은 경제 민족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국내외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를 벗어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가속화하고 국내 불평등을 심화하며 제국 간 및 국가 간 적대감을 악화시킬 것이다.

트럼프나 극우파는 어디에서도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승리는 안정적인 정권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성 정당의 재선출을 위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대침체 이후 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실패가 결합되면서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은 투쟁의 물결로 내몰렸다.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에는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 일어났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부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경험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패배와 후퇴로 인해 계급과 사회 조직이 약화되고 혁명적 좌파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방해를 받아왔다. 그 결과, 가장 강력한 반란조차도 성공적인 정치 또는 사회 혁명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배 계급과 그 정치적 대표자들은 종종 제국 또는 하위 제국 권력의 지원을 받아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는 바샤르 알 아사드의 잔혹한 정권을 혁명으로부터 구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 미국의 체제 보존 전략은 이집트의 지배계급이 압델 파타 엘 시시 밑에서 잔혹한 독재 정권을 다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권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지속적인 위기와 엄청난 수준의 불평등과 억압은 전 세계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반제국주의에 ​​대한 세 가지 함정

제국 간 경쟁, 국가 간 갈등, 사회 내 반란의 물결이 커지는 새로운 비대칭적이고 다극적인 세계 질서는 국제 좌파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짐승의 뱃속인 미국에서 좌파는 주로 세 가지 잘못된 입장을 채택했는데, 이는 모두 제국주의와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아래로부터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훼손한다.

첫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쟁국에 대항해서 미국에 대한 사회애국주의적 지지하는 함정에 빠졌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는 특히 버니 샌더스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잘못된" 미국의 이런 저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을 세계의 선한 힘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전쟁에 대한 바이든의 지지가 증명하듯이, 미국은 전 세계 민족해방과 사회 혁명의 주요 적대자 중 하나이다. 미국은 비참한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주요 패권국이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집단적 해방의 동맹이 아니라 반대자이다.

둘째, 좌파의 다른 부분은 “내 적의 적을 내 친구로” 대하는 정반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저속한 반제국주의, 가짜 반제국주의 또는 진영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입장은 소위 '저항의 축'으로서 워싱턴의 제국주의적 라이벌을 지지한다.

일부 지지자들은 중국과 같은 명백한 자본주의 국가가 (예를 들어 시진핑이 극우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을 칭찬하고 중국과 헝가리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사회주의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은 떠오르는 강대국, 하위 제국주의 국가 및 종속 국가의 다양한 독재 정권을 지지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이란과 시리아 같은 정권의 반혁명적 성격이 아무리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억압적이라 해도 무시한다. 또한 이들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미 제국주의에 의해 조율된 가짜 '색깔 혁명'으로 폄하하며 연대를 반대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홍콩 민주화 항쟁 진압에 알리바이를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들은 다른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자본주의적이고 착취적이며 억압적인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좌파의 일부는 지정학적 환원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탈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 어떤 국가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들과 억압받는 국가(민족)들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자결권, 즉 해방을 위한 무장 확보의 권리를 포함한 것을 옹호하는 대신 그러한 상황을 제국 간 경쟁의 유일한 축으로 축소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피억압 민족의 주체성을 부정한다.

물론 제국주의 세력은 민족해방 투쟁을 대리 전쟁에 불과하게 만들 정도로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환원주의자들은 그 가능성을 이용해 오늘날 정당한 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많은 좌파의 입장이며, 이를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단순한 대리전으로 축소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여론 조사와 전국민적 저항이 보여주듯이,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 제국주의라는 고양이의 발톱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지정학적 환원주의자들은 전쟁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평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무기를 확보할 권리에 반대했고, 일부는 선적에 반대했으며, 심지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축하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무기의 성공적인 봉쇄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학살당한 사람들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 중 어느 것도 국제적으로 새로운 비대칭적인 다극적 세계 질서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훨씬 더 나은 접근 방식은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이다. 이런 저런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 국가 편을 드는 대신,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제국주의뿐 아니라 덜 강력한 자본주의 정권에도 반대한다. 비록 우리가 그런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에 반대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예외 없이 해방, 개혁, 혁명을 위한 모든 민중의 투쟁에 연대를 구축한다. 민족해방의 경우, 우리는 자유를 위한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에서 무조건적이지만 비판적인 지지의 편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에서 우리는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를 혼동하지 않으며, 그러한 투쟁을 붉은 붓으로 색칠해주려는 유혹을 거부한다. 대신에 우리는 독립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노동자 및 억압받는 사람들과 투쟁 내에서 연대를 구축하고 진보적 및 혁명적 세력과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여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제국주의 질서의 세 가지 전략적 발화점에 대해서 많은 좌파와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경우, 우리는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미국과 나토로부터도 무기를 확보할 권리를 옹호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방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이 나라와 지역을 은행과 기업에 개방하려는 약탈적 야망을 진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대신 우리는 우크라이나 좌파 및 우크라이나의 노동조합 운동과 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부채 중심의 재건, 우크라이나 경제의 다국적 자본에 대한 개방에 반대하는 그들의 요구를 같이 제기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할 것과 노조원들이 제기하는 공공 부문 투자에 기반한 우크라이나의 민중적 재건에 대한 요구를 지지한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전쟁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의 지원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무조건 지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존의 정치적 지도력이나 전략과 전술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든 이슬람주의적 대안 하마스든 부르주아 및 소부르주아적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PLO의 주요 지도부인 파타는 외교적으로 만들어진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무장 투쟁을 포기했다. 이러한 30년간의 외교는 실패로 돌아갔고, 서안지구는 점령당하고 가자지구는 포위당했으며 이스라엘은 1948년에 만들어진 국경 내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분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마스는 파타의 항복으로 인한 저항의 왼쪽 공백을 메웠다. 그러나 다른 전략을 개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 투쟁을 돕기 위해 우호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랍 및 이란의 동맹들에 의존하는 파타의 기존 전략을 계속했다. PLO가 추진할 때 실패했던 이 전략이 오늘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미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고 대부분의 아랍 정권과의 동맹으로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는 패배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저항, 지역내 모든 정권에 대한 혁명적 투쟁, 모든 강대국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결합하는 전략만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에서 해방시키고 강에서 바다까지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빼앗긴 집과 땅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경우, 우리는 중국의 대만 합병 위협에 반대하고 무력을 통한 자위권을 포함한 대만의 자결권을 수호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대만을 무기화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대만의 지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부르주아 정당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신 대만의 신흥 좌파, 대중 조직, 노동조합과 연대를 구축한다. 그들만이 제국주의 열강과 대만 자본가 계급에 도전하고 중국, 지역, 미국의 노동자 및 억압받는 사람들과 연대를 구축할 이해관계와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는 모든 강대국과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다른 강대국과 억압적인 국가들을 의심하는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에게 이 접근법을 옹호할 막대한 기회와 책임이 있다.

우리는 국내 계급 투쟁과 사회적 투쟁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및 기타 억압받는 국가와의 연대 투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투쟁을 통해 이러한 사상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국제 사회주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구축하는 데 헌신하는 새로운 국제적 좌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사 등록 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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