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대선과 진보정당/조희대

전지윤

● 가자에서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5월 15일 나크바(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정착 인종청소 시작) 77주년을 기념하는 방식

* 이스라엘 - 무차별 폭격으로 100명 이상 학살

* 미국 등 서방 정부와 주류 언론 – 무기와 돈 대주며 외면과 침묵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해야 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은 결코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물론, 77년 동안 달라진게 없지만, 차이점도 있다. 이스라엘은 더욱 더 강력한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많은 파괴와 학살을 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최근 미국 국적의 인질이 가자에서 19개월만에 석방됐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스라엘 감옥에 수년 수십년째 잡혀있는 1만 2천명의 팔레스타인 인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번에 석방된 미국인 '인질'은 건강하게 웃으면서 나왔다. 식량과 의약품이 없어서 아이들이 최악의 기아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가자에서 말이다.

가자 주민들은 난민촌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살고 있고 어제 오늘에도 이스라엘군은 이런 난민촌을 폭격해서 100여명을 죽였다. 카타르에서 '휴전' 논의를 한다면서 네타냐후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가자 주민들은 죽고, 떠나고, 돌아오고, 다시 죽고를 2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또 엊그제 이스라엘군은 이미 폭격으로 부상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기자를 찾아내 또 표적 암살했다. 그가 전쟁 범죄의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드론 폭격으로 주변 환자들도 같이 죽었다. 가자지구의 모든 언론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영향력있는 인물을 제거하고 암살하는 게 이스라엘 식민정착 국가의 오랜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동을 순방한 트럼프에게 온갖 선물을 갖다받치며 아양떨던 걸프 왕정 독재 정권들에 대한 트럼프의 답은 '가자 주민 100만명을 리비아로 이주시키자'로 나타나고 있다. 가자의 지금 상황은 최악 중에서 최악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무너진 건물조차 다시 폭격당하고 있고, 그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갈 곳 없이 계속 움직이고 쓰러지고 죽고 있다. 걸프 왕정 독재자들에게 수조 달러의 선물을 받은 트럼프, 이스라엘군에게 끝없는 폭탄을 받고 있는 가자의 아이들, 너무나 대조적이다.

걸프 왕정 독재 정권들은 트럼프에게 3조 달러어치의 선물을 주었고, 트럼프는 그 돈으로 이스라엘을 무장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무기와 폭탄으로 가자를 파괴하고 있고... 결국 걸프 왕정 독재 정권들은 이 학살의 공범이다.

#CeasefireNOW #BDSNow #EndIsraelsGenocide

● 대선 후보 TV토론을 보고 나서

1. 어제 대선TV토론을 보게되니 먼저 여성 후보가 없는 아쉬움이 더 피부로 다가왔다. 김문수와 이준석은 똑같이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미동맹을 강조하던데 3년전 윤석열과 하나도 달라진게 없는 우파의 정치적 포지션과 둘 사이의 일체성을 확인해 줬다.

2. 이준석은 이재명에 대한 더 야비한 공격,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더 강한 우파적 반대를 통해서만 김문수와 차별성을 보여줬다. 의외로 상당히 김문수에 우호적이고 오히려 측면 지원하고, 심지어 권영국의 공격에서 김문수를 방어하는 태도까지 보여서 3년전 안철수처럼 막판 단일화의 뜻을 드러낸 것 같다.

3. 이재명을 '반미친북친중'으로 모는 두 우파의 색깔론은 여전했고(김문수는 '진보당은 반미인데 왜 손잡았냐'고 공격하려다 시간이 초과), 여기에 '환경론자 카르텔', '친중이라 풍력을 좋아한다'는 논리가 추가됐다. 김문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과 지휘부 궤멸'까지 말했다.

4. 이런 색깔론과 호전적 발언에 대한 이재명, 권영국의 반박과 비판이 없어서 아쉬웠다. 특히 이재명은 공격받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중도 보수'로서 한계도 있으니 권영국 후보가 '혐오를 노리는 더러운 색깔론과 위험천만한 전쟁 선동 닥치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5. 계속 '우클릭'만 보이던 이재명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선뜻 '당연히 해야한다'고 답해서 좀 의외였다. 역시 광장의 힘은 헛된 것도 사라지지도 않았고, 이재명과 민주당도 무시할 수가 없다. 차별금지법도 '방향은 옳다'를 넘어 '당연히 해야한다'로 바뀌도록 만들어야 한다.

6. 권영국 후보는 아주 속시원했다.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날리고, 김문수를 확실히 두들기며, 이재명에게도 '광장에서 멀어지지 마라'고 경고했다. '일자리 보장제'같은 진보의 정책 대안을 더 많이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꼭 필요한 차별금지법도 적절히 잘 이야기했다.

7. 다만 차별금지법을 막는 핵심 걸림돌인 김문수, 이준석을 박살내주면서 이재명에게 '언제까지 이런 놈들 눈치보며 뒤로 미룰거냐'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압박하는게 더 좋았다고 본다. 그 점에서 '권영국이 이재명을 공격할수록 더 좋다'는 천관율같은 분들의 조언은 타당하지 않고 너무 선거공학적이다.

8. '좌파가 저렇게 공격하니 이재명은 우파가 맞구나'하면서 우파 지지자가 이재명을 찍는다? 여기에는 산술적 계산만 있지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한 고민, 투쟁의 전략이 없다. 나아가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위험한 신우파인 이준석을 더 비판하고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 '진보당 김재연이 사퇴해서 어제 여성 후보가 없었다'는 오해도 있는데, 김재연은 어차피 어제 토론 초청 자격 자체가 없었고 그것이 사퇴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종북몰이가 남긴 끈질긴 복수와 상처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는 자신이 얻은 기회가 진보진영 전체가 함께 만든 자리라는 것도 잊지 않아 줬으면 한다.

● 권영국 후보에게 보내는 응원과 기대

권영국 선본은 TV토론에서 김문수·이준석에게 공세를 펴면서, 이재명과는 ‘진보’ 차별화를 하려는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절대 김문수, 이준석과 함께 손 잡고 1등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모양새를 피하고, 극우와 신우파 모두에 맞서 민주당보다 더 철저하고 일관되게 싸울 후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

좋은 사례로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있다. 당시 통쾌한 '다카기 마사오'(박정희의 일본군 이름) 일갈과 핵돌직구들 속에 박근혜는 넋이 나갔고, 문재인 후보는 중간에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표정이었다. 진보정당들의 분열과 위기 속에 좌절해 있던 나는 별 기대도 없이 TV를 보다가 일어서 박수치던 기억이 난다.

그런 이정희 후보의 박근혜 공격이 우파를 결집시켜서 오히려 보수진영에 득이 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종파적인 일부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세력들의 이야기였다. 오히려 이정희 후보의 공격은 반박근혜 정서의 돌풍을 불러 일으킬 기회였지만, 우리 편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세력이 없었다.

물론 종북몰이와 진보 분열 속에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문재인을 공식 지지하며 사퇴를 했었고, 이정희 후보도 결국 막판 자진 사퇴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종북' 묻을까봐 모른 척 했다. 당시 박근혜의 복수심은 이후에 진보당 강제해산에도 덧붙여졌다. 무기력한 중도와 분열한 진보가 어떻게 우파에게 기회를 주는지 여러모로 뼈아픈 기억이다.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양당이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의 함정을 피하고, '절대 김문수, 이준석은 안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런저런 한계가 있다'라면서 진보의 분열과 약점을 넘어설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덧붙여 꼭 지금 한국 정치와 대선에서 사라진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도 대변해 주길 기대한다.(쿠피예까지 쓰고 나오면 최고!^^;)

● 진보정당의 서로 다른 선택을 보며

1. 사회변혁은 선거나 투표로 오지 않는다는 게 좌파의 오랜 입장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방침은 정해진 원칙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속 바뀌는 전술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투표는 발렌타인 고백이 아니라 체스의 한 수'라는 레베카 솔닛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본다.

2.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전체 판을 이기려는 장기 전략 속에 배치된 수많은 선택 중 하나일뿐이란 말이다. 좌파의 전략은 언젠가는 권력을 잡아 좌파적 이상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 속에서 21대 대선에서 후보와 투표 전술이 배치돼야 한다.

3. 그렇게 볼 때 이번 대선에서 두 단위(연대회의와 진보당)의 전술은 둘 다 이해가 가면서도 서글프다. 둘 다 진보좌파의 더욱 힘들어진 주객관적 상황과 조건, 그 속에서 몸부림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보정당 30년 역사를 지나며 더욱 어려워진 처지를 보여준다.

4. 일단 두 단위의 후보 선출 과정에 참가한 당원이나 선거인단 수는 (진보당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역대 가장 낮은 편이고, 민주당과 비교하면 거의 5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빛의 혁명'이라는 역사에 남을 투쟁과 대중의 급진화 속에서도 진보정당들이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5. 반면에 이미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민주당은 이번에 더욱 성장했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은 1)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에 알맞은 의제를 제시하고 2) 독자적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3) 진보정치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며 미래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6. 그 점에서 권영국 후보와 연대회의의 전술은 내란종식과 함께 양당체제 극복의 의제를 던지며, 독자적 진보정치의 중요성과 목소리를 알리는데 더욱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민주당, 국힘과 함께 대선 TV토론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

7. 이 기회를 이용해 권영국 후보가 노동자, 소수자의 목소리와 민주당이 결코 할 수 없는 급진적 주장을 하는 장면은 꽤나 기대된다. 하지만, 그것이 독자적 진보정치의 성장으로 연결될지는 알 수가 없다. 역사적, 국제적 경험은 그것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8. 무조건 독자 후보 출마와 완주를 반복하지만 계속 소수로 고립된 경우, 상황에 따라 독자 완주와 선거 연합을 선택하면서 다수로 성장한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만약 이번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도 득표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면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9. 반면 진보당의 전술은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게 사실이다. 대선에서 차별적 목소리를 낼 기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차피 대선TV토론도 못나오는 진보당은 아마도 군소 극우후보들과 토론자리에 끼어 느낄 모멸감과 소외감을 피하고 싶었을 것 같다.

10. 대신 진보당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면서 결선투표제와 몇가지 진보적 정책들을 얻어내며 존재감을 남기고, 이후에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도약과 성장의 기회를 얻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구마저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 약속들을 과연 지킬까?

11.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연대와 투쟁의 힘이 크게 성장해서 민주당이 무시 못하고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진보당의 이번 선택은 그런 연대와 투쟁을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까 걸림돌이 될까? 매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요소들로 남아있다.

12. 가장 서글픈 것은 모든 진보정당들의 선거 연합과 후보 단일화는 이제 더 이상 주장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사라진 현실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더욱 더 부담없이 진보정당들 중에 일부와 선택적 연합하며 추상적 약속을 하고는 지키지도 않을 수 있게 된다.

13. 이제는 '참 마음에 드는데 사표가 될까봐 못 찍어 주겠다'는 게 더 이상 진보정당과 후보들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도 아니게 됐다. 진보정당과 후보들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더 많이 만들어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과제다.

14.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과 세력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전술에 대해 조롱하고 저주하며 안 그래도 줄어든 파이를 더 깎아내기보다,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더 힘을 키우고 모으는 과정을 보고 싶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15. 진보좌파는 '나는 세상의 99%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차별성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50% 이상을 나와 같은 생각으로 설득해서 결국 그런 다수 대중의 힘으로 아래로부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진압은 우리의 중요한 승리다

사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2019년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와 비슷한 것이었다. 둘 다 족벌언론-보수우파-법조엘리트들로 구성된 기득권 카르텔의 소프트쿠데타 시도라는 점에서 말이다. 그때도 저들은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과 법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하지만, 그때는 검찰 쿠데타가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사법쿠데타가 실패했다. 그때는 기득권 카르텔이 긴밀히 단결하고 협력했지만, 민주당은 갈라져 있었고, '진보개혁 언론'들도 대부분 검찰을 편들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초동에서 벌어지던 거대한 검찰개혁 촛불시위와 시위와 거리를 두고 등을 돌렸다.

'범죄자인 조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게 당시 대부분 지식인과 법률가들의 태도였다. 오히려 윤석열과 검찰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자인 이재명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진보진영과 사회운동 내부에서도 많지 않았고 '진보개혁' 언론들도 대부분 조희대를 옹호하지 않았고 함께 공격했다.

민심과 분노는 거대하게 몰아치며 행동으로 발전했고 사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단호하게 행동했고, 반면 국힘은 지금 '김문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의 차이가 이런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정권 초기부터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희대 탄핵으로 가야 하고, 조희대 똘마니 윤석열 지킴이 지귀연도 탄핵해야 한다. 나아가 그동안 노동자, 소수자, 약자에게만 불리하던 사법구조와 체계 자체를 바꾸는 급진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회 상층부의 내란세력이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중단없는 '빛의 혁명'이 중요하다.

● 인도 – 파키스탄 전쟁 위기를 돌아보며

이번 전쟁 위기로 3가지가 다시 확인됐다.

* 영국 제국주의의 무슬림-힌두교 분열지배 전략이 비극의 뿌리다

* 인도 모디 정권의 반무슬림 인종주의가 재앙을 부르고 있다.

*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도-파키스탄 전쟁 위기는 작게봐도 벌써 5번째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하자는 이들은 입을 닥쳐야 한다.

최근 상황이 인도의 트럼프로 불리던 신파시스트 모디 정권의 꾸준한 반무슬림 인종주의 폭력과 학살이 낳은 결과라는 측면과 전쟁 위기를 통해 국내적 문제들을 덮으려는 인도 모디 정권과 파키스탄 군부의 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도 트럼프는 자신의 국제적 신나치 극우 동맹자인 인도 모디 정부가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이틀만에 신속하게 구조해 줬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은 여전히 철저히 지원해주고 있다.

(기사 등록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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