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이란 침략 전쟁/ 호르무즈 파병/ 일본/ 윤석열
전지윤
● 호르무즈 군함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국-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으로 어제까지 이란에서 4천7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중에 어린이는 205명이고 20개 병원, 36개 학교, 98개 주거 건물이 파괴됐다고 한다.
이 침략과 학살에 절대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더러운 뒤를 닦아주는 똘마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호르무즈를 통과할 다른 대안이 있다.
*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 추방하면 된다'고 한다.
*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면 허락한다'고 한다.
* 인도는 '우리는 이란의 친구'라고 연락하고 통과했다.
* 장기적으로 빨리 탈석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세상에 불을 지르고는 그 불로 인해 생긴 연기를 탓하는 자들을 지지할 수는 없다“
●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말이 불길한 이유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친미극우의 난동이 기막히면서 섬뜩한 것은 트럼프가 실제로 일본과 한국을 연결시켜서 중국 포위와 봉쇄의 돌격대나 총알받이로 이용하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다.
그는 지난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며 주한미군을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위에 있고 중국이 밑에 있는 거꾸로된 동아시아 지도를 제시하며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전력은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고 했다.
지난 2월에 서해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F-16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공중 훈련을 하고, 중국 전투기가 여기에 대응 출격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뻔뻔스러운 답만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남북한 9.19 합의 복원, 군사분계선 비행금지 구역 설정,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남북한 화해 노력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란 침략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또다른 전쟁의 예고편이 아닌지 불길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정말로 이란 다음은 쿠바나 북한이 아닐까? 협상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전쟁으로 가는 일이 이란에서만 벌어진 일일까?
유엔의 결의나 국내 의회의 승인, 주변 동맹 국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일을 트럼프 정권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이나 대만에서 그런 충돌이 벌어지면 남한의 미군기지들은 가장 먼저 공격받는 타겟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은 지나친 우려나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다. 트럼프 정권이 얼마나 갱스터나 날강도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과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지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거듭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전쟁광적 폭주에 대한 '페이스 브레이커'가 너무나 필요하다.
● 이란 민중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된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트럼프는 이란을 침공하고 폭격하며 이슬람 정권을 전복 교체하려 했고,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지는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모즈타바에 대한 거부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무너지는게 아니라 강하게 반격하면서 오히려 보란 듯이 더 강경하고, 반미적이고,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을 최고 지도자로 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즈타바는 이번에 트럼프에게 부모, 가족을 잃어서 더욱 정당한 복수심을 가져 마땅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침략 전쟁이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트럼프가 속쓰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더욱 통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시에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하던 이란 민중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모즈타바의 선출은 혁명수비대의 독재적 통치가 계속된다는 선언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권력 세습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더구나 모즈타바는 살인 진압의 책임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 전개에 대한 가장 크고 주된 책임 또한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과 폭격은 이란 민중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란 민중의 아래로부터 압력에 내몰리던 이란 정권이 온건파로 권력을 넘기며 개혁을 수용할 가능성도 모조리 파괴해 버렸다. 따라서 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할 여지는 도저히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 트럼프 반대는 이란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네타냐후의 침공과 학살을 비난하자 자꾸 '이란 정권의 살인진압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과 악플이 달린다. 의심스럽고 의문스럽다. 문제는 명백하고 단순하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란 정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이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쟁을 환영해야 하는가? 전형적인 이분법의 함정이다.
이것은 살인범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너는 폭행범을 지지하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 당장의 살인범을 반대하는 것은 얼마전의 폭행범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폭행의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것은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이란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다.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하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살인범과 트럼프-네타냐후를 지지하기 위해서 폭행범과 이란 정권을 반대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피해자와 이란 민중의 고통과 죽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의 편이 아니다.
덧붙여서 그런 물타기를 하는 이들이 '이란 정권이 지난 1월에 3만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그 수치는 서방 정부와 언론에서 나온 것이고, 이란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 진영은 최대 7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문제에서 어느 쪽을 믿을지는 분명하다.
사실, 3만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스라엘이 2년 동안 끝없는 무차별 폭격을 통해 학살한 가자 주민이 7만명이다. 그런데 이란이 단 일주일만에 지상에서 발포를 통해 3만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이란 민중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방 정권과 언론이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침공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점에서도 이런 주장에 단순 동조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과장,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란 정권의 살인 진압을 규탄하며 이란 민중에 연대할 수 있다.
● 이란 민중과 우리는 하나다
최근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규탄 평화행동'에 참가해서 발언했다.
"트럼프-네타냐후의 이란 침공으로 벌써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과 병원을 폭격하는 것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이고, 폭격한 곳을 다시 폭격해 달려나온 가족과 이웃까지 다 죽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서 팔과 다리가 사라지고 누군지도 알 수 없도록 학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폭격으로 사라진 어린 학생들이 남긴 피에젖은 가방, 공책, 필통을 보면서 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가 있고 핵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 사용한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핵무기가 없어서 폭격당한 것입니다.
이란의 민주화를 위해서라구요? 말도 안됩니다. 폭격은, 학살은, 폭탄은 해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충실한 시온주의자인 트럼프는 '이스라엘 퍼스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더러운 엡스타인 파일을 덮기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대한 분노 작전'이 아니라 '엡스타인의 분노 작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2인조 전쟁범죄 연쇄학살마들입니다. 이들과는 협상을 통한 휴전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상하다가 뒤통수를 치고 협상파트너를 암살하는 것이 이들의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국제법도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방 선진국들도 이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학살면허, 전쟁면허를 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갱스터 제국주의, 날강도 제국주의, 양아치 제국주의는 전세계에서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우리가 투쟁과 연대로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네타냐후에게 어떤 돈도, 어떤 무기도, 어떤 지원도, 어떤 미군기지도 제공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친미극우 세력들이 난리치는 상황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민중과 하나였고, 이제 이란 민중과 하나입니다. 이들이 평화와 안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 트럼프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란의 반격 속에 미군이 죽고 미국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장기전도 문제없다', '나는 지상군 투입 울렁증 없다'고 말하지만, 단기적 승리와 종료라는 예상과 다른 사태 전개에 매우 당황하고 겁먹은 것을 숨기기 위한 허풍이 명백해 보인다.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은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첨단 공군력으로 폭격한 다음, 소규모 지상군 투입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바로 네오콘의 독트린이었고 그것은 참혹한 대재앙으로 끝났다.
그것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정치인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였다. 그런 네오콘의 꿈이 산산조각난 이유는 중동의 현실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제거해준 미군을 환영하고 친미정권에 복종하는 이라크 민중'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끔찍했다.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란 정권은 주변의 미군기지와 친미 국가의 주요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면, 준비해둔 전략 미사일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도 행동에 나섰다.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도 불길에 휩싸이고 있고, 반미 시위의 분출과 강경 진압 속에 중동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하메네이의 빈자리를 '전쟁을 통한 모든 불순분자의 제거와 정화'를 주장하는 더욱 극우적인 이슬람근본주의 그룹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재앙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전쟁을 중단해야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에게 너무나 굴욕적인 패배 선언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고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는 개주인(트럼프)이 개(네타냐후)의 목줄을 붙잡고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유럽 정부들(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에게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미사일 공격”이 "우리 군과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 비열한 겁쟁이들은 가해자에게는 절대 먼저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얼마전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성뿐"이라고 했다. 트럼프에게 도덕성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결국 미국의 시민들과 전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이 집단학살 전쟁범죄자들을 멈춰세워야 한다. 이란 민중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들은 땅에서는 정권의 살인적 탄압으로, 하늘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정권의 방패를 거부하며, 동시에 미국의 폭탄 아래 '해방'을 거부한다."(이란 노동연맹), "전쟁의 공포는 가부장적 군사주의를 강화한다."('여성, 삶, 자유' 운동 네트워크)
"우리는 전쟁이라는 칼날과 탄압이라는 칼날 사이에 끼어 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점은 외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체스게임처럼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모든 움직임은 곧 시신, 가족, 응답없는 전화, 인터넷이 끊긴 도시, 잠 못 드는 또 다른 밤이다."(시야바시 샤하비)
●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운동
일본에서 다카이치 정권과 자민당이 선거 승리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다가 완전히 다른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카이치가 기세를 몰아 평화헌법 9조 개헌의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시민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시위와 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시민들은 지난 한국의 '빛의 혁명'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커피 선결제, 응원봉과 케이팝 노래과 춤 등을 시위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행동했듯이, 일본에서는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전쟁을 하게 하지 마라! 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 실행위원회'로 힘을 모아서 함께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일본인은 말한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로 계엄령을 막아내고 노벨평화상에 추천되었어요. 일본인들도 힘내자!” 한국진보연대가 보낸 연대 메시지도 공유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야말로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힘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모든 주요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개혁정당들이 다같이 일본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입장을 내고, 일본 시위에 직접 대표단을 파견해서 연대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모금이나 연서명 등의 온갖 방법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 일본 시민들이 다카이치 정권의 평화헌법 파괴를 막아낸다면 그것의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는 엄청날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빛의 혁명'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역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憲法改悪反対 #スパイ防止法は現代の治安維持法 #国家情報局法案反対
● 윤석열 1심 판결에 대해서
얼마전 지귀연은 판결을 통해서 '너희가 24년 12.3과 그후 2년 동안 했던 투쟁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겨우 3일전에 결심해서, 준비나 계획도 없이 일으킨, 스스로 물리력도 자제한, 허술한 쿠데타'를 막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지귀연의 판결에 따르면 윤석열은 내란을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도발한 적도 없고, 독재와 학살을 꿈꾼 적도 없다.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니, 다음에는 더 일찍 결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과감한 물리력을 쓰라는 충고처럼 들리기도 한다.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윤석열에게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조언도 살뜰하다. 그러면서 로마와 찰스1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의 박학다식을 과시하는데, 딱, 윤석열처럼 룸살롱가서 폭탄주 마시며 맨스플레인하는 법조 엘리트의 전형이다.
이제 윤어게인 극우 세력은 2심 등을 통한 반격의 틈을 만들었다. 물론, 어제 판결은 지귀연 혼자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 언론, 기득권 엘리트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금태섭도 '이번 쿠데타는 공포가 아니라 우스웠다'고 했다.
많은 언론, 지식인, 엘리트들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지적을 망상이고 '김어준의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런 것을 폭로 개혁하는 최전선이던 법사위를 '추미애-나경원 충돌의 아수라장'이라고 했다. 조희대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강성 지지층 눈치보는 민주당의 오버'라 했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지금도 대법원장으로 있으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있다.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은 끝까지 재판장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도 조희대의 입김은 들어가게 됐다. 내란도 혁명도 끝나지 않았다.
(기사 등록 20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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