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가자지구/민주사회주의/콜롬비아/극우/지방선거

전지윤

● 가자지구 상시 모금함 🚨 상반기 송금 마감 임박!

아디 X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아디입니다. 2026년 6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아디의 파트너가 가자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주민들의 식탁은 참혹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주 3회, 채소는 주 1회, 특히 신선한 과일과 단백질은 식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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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은 7월, 가자 지구로 전달하여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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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일랜드 극우 인종주의 폭동

북아일랜드에서 백인 남성이 한 이민자에게 살해됨. 극우 정치인 패라지(영국판 장동혁?)가 혐오 선동하고, 극우 행동대장 로빈슨(영국판 전한길?)이 거리로 나오라고 선동. SNS로 '검은옷과 마스크'라는 행동 지침이 급속도로 전파됨

극우청년들이 이민자 습격과 폭행, 이민자 주택과 차량 방화 폭동. 이것은 한국 극우가 가려는 길을 보여준다. 지금 막아야 한다. 북아일랜드의 극우파시스트들은 이민자에게 살해된 백인 남성을 폭동의 명분으로 삼았다.

지금 윤어게인 극우가 선거관리 개판을 명분으로 삼았듯이. 하지만 그 살해 피해자의 가족은 단호하게 선을 긋으며 이민자와 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요 사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적인 시위만이 해결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건이 적대감을 부추기는 데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미국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전진

어제 미국 뉴욕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민주적사회주의' 조직에서 출마한 연방하원의원과 주의회 의원 후보 10명중 9명 당선했다. 모두 민주당의 주류 다선 의원들을 꺾고 크게 승리했다. '사회주의'를 내걸고, 특히 반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전진이다. 특히 어제 뉴욕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는 조란 맘다니의 거대한 승리다. 그가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급진적 주장을 하며 민주당 주류와 이스라엘로비단체의 방해를 뚫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맘다니가 확고한 공산주의자들을 당선시켰다"고 욕하고 있다. 이제 맘다니는 민주당의 '킹메이커'로 불리고 있다.

또 인상적인 것은 팔레스타인계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도 어제 예비경선에서 당선했고 유대인평화단체가 그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장면이다. 이제 이스라엘로비단체의 미국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마이너스가 됐고, 이것은 언제나 인종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 콜롬비아 대선에서 극우 당선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콜롬비아 대선에서 1% 차이로 극우 신파시스트 억만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그것을 기뻐하는 장면을 보는 기분은 참담하다.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정부였던 페트로는 의회 소수파라는 조건, 언론과 기득권 기구의 공격, 미국의 압박, 수십명 암살의 정치테러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했고 무상교육과 의료,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동권 확대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마치 이재명 정부처럼 각료회의 생중계도 했었고, 특히 팔레스타인 연대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페트로 정부가 보여준 타협과 한계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좌파가 권력을 잡아도 원하는대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는 법이다.

비록 1% 차이로 패배하긴 했지만 이번에 페트로 정부를 계승한 좌파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득표는 4년전보다 100만표 늘어났다. 극우는 혐오와 갈라치기로 급성장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콜롬비아 좌파가 곧 더 큰 승리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 지방선거 결과를 돌아보며

전체적 수치나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과 극우가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엿같은 기분에 빠져들고 있다. 왜냐하면 출마가 아니라 당장 처벌받아야할 내란공범과 윤어게인 극우 후보들이 꽤나 당선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어게인 극우와는 좀 다르지만, 그 못지않게 꼴보기싫은 오세훈과 한동훈까지 당선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까지 돌아다니던 선거운동부터 충분히 기분이 더러웠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방치하고 조장한 선거관리 개판사태로 이제는 전한길, 황교안까지 설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극우를 중심으로한 기득권 카르텔은 별로 분열하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직후의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섰지만, 이번에는 한동훈 독자 출마말고는 큰 분열이 없었다. 전광훈당, 황교안당은 국힘에 별 압박 요소가 아니었다.

국힘 내부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반대파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이재명 심판 선거'로 단단히 뭉쳤다.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황교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민주진보 후보들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고 '커피 한잔의 자유'를 외치며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했다.

방송에 나오는 이들의 선거운동 장면을 보면 소위 '젊고 예쁜' 여성들을 병풍처럼 데리고 다니며 청년 남성들을 겨냥하는 점에서도 비슷했다. 정상적이라면, 이번 선거는 내란과 학살을 저지르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한 국힘과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시간이어야 했다.

단지 주요 정당과 후보들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과 방송과 지식인들이 한 목소리로 그것을 강조 호소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은 정파, 이념, 정책의 차이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기계적 중립과 공정, 양비론이 반복됐다.

물론 보수적 주류언론들은 그조차도 아니었고, 이번에도 노골적인 국힘, 오세훈, 한동훈의 선거운동원들이었다. 그래서 선거 기간과 지금까지도 끝없이 문제되는 최고의 정치인 말실수는 '정청래 오빠 발언'이 됐다. 즉각 사과하고 되풀이돼지 않았지만,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다.

국힘과 오세훈, 한동훈 등은 말실수를 넘어서 치명적 문제들이 거듭 드러나도 놀라울 정도로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다. 검찰과 사법부는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고, 언론과 지식인 전문가들은 모르쇠하면서 이들에게 걸려있는 사법적 문제들은 절대로 '리스크'로 발전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조차 이번 선거가 윤어게인 극우와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할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설마싶으면 선거 기간에 붙어있던 벽보와 받아본 공보물을 다시 찾아 확인해보라. 그런 내용은 없거나 공보물 안쪽에서 작게 발견될 뿐이다.

주로 많이 강조한 것은 '일 잘하는 후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힘과 오세훈, 한동훈도 '일'은 잘한다. '나쁜 일'이지만. 내란세력 청산 의지는 '최악의 저질을 막아야 한다'는 이재명 트윗에서나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SNS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평가는 완전 틀렸다.

'공소취소 추진이 역풍을 낳았다'는 평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것은 내란세력 청산의 과제와도 연결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정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어정쩡하고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후보들은 '부동산 거품은 꺼져야 하고 세금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어정쩡하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약속했고 심지어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까지 있었다. 그러니 국힘과 오세훈 목소리는 더 커졌고, 민주당은 다른 것에 더 매달렸다.

윤석열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권과 차기대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탄핵 광장 속에 함께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들에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은 사라져 버렸다. 권력 다툼은 날선 언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발전했다.

족벌언론과 보수유튜브들은 신나서 그틈을 파고들며 부채질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줄세우기가 시작됐고 서로 다른 편의 사람들을 불신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던 진보당과 나머지 진보정당들의 관계도 더욱 악화했다. 이런 불신과 증오가 가장 불타오른 곳은 평택을이었다. 거기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밭을 갈고있던 진보당과 아무 소통도 없이 후보를 냈고, 민주당은 국힘에서 조국 마녀사냥에 앞장서던 사람을 후보로 내려보냈다.

나아가 윤석열 검찰과 족벌언론이 만들어낸 마녀사냥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 조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으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빛의 혁명' 연합전선의 와해를 뜻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투지, 열정, 감동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과 조건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낳았다. 지금의 상황은 여러모로 2016년 '춧불혁명' 이후에 촛불연합이 와해되며 우파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결집하던 상황과 비슷하다. 무슨 재방송같다. 당시에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매우 높았다.

당시에 국힘의 당대표는 극우적인 황교안이었고 분열과 위기는 계속됐다. 그래도 황교안은 당 밖에서 매주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하는 전광훈과 협력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광화문 극우집회는 그후에도 4년 내내 매주 계속되면서 몸집을 키워나가더니 반격의 토대가 됐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는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다툼이 갈수록 커졌고, 이낙연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간의 불신과 증오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의당과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조국사태'도 있었다.

검찰과 언론이 주도한 이 거대한 마녀사냥 속에서 기득권 우파와 권력의 카르텔은 결정적으로 다시 결집하고 부활할 수 있었다. '민주당과 586은 내로남불의 파렴치한 위선자들'이라는 우파의 프레임과 세계관은 확고히 자리잡았고 청년남성들로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반면에 이 마녀사냥에 대한 태도, 피해자 '방어'냐 '손절'이냐를 두고 촛불연합은 심각한 갈등 속에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조국몰이는 윤미항 마녀사냥과 이재명포비아로도 이어졌다. '공정과 상식'같은 구호와 이준석같은 새얼굴로 간판을 교체한 우파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분명 '성공의 방정식과 경험'이었다. 따라서 이 모든 프레임과 전략, 방식과 요소들은 '빛의 혁명'과 윤석열 탄핵이 낳은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려는 윤어게인 극우와 국힘의 몸부림 속에서 모두 다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때와 달리, 검찰과 언론의 힘이 더 약해졌고 뉴미디어들은 저들의 프레임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인스타, 게임, 숏폼 등을 통해 극우적 프레임이 더 쉽게 전달되는 점도 있다. 극우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강화된 점과, 진보정당들이 더욱 분열하고 약화한 점도 문제다.

하지만 기본적인 프레임과 메카니즘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남성 보수화(극우화)의 문제도 이미 이준석 현상에서 나타났었다. 그것을 설명, 반박하는 논리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더구나 이것은 단지 특정 젠더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파 결집과 부활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앞으로 광화문 극우집회는 계속 힘을 키울까? 민주당은 내부 권력다툼에 계속 휘말릴까? 각종 마녀사냥의 프레임은 계속 퍼져갈까? 우파의 가면은 오세훈, 한동훈같은 새얼굴로 바뀔까? '빛의 혁명' 연합전선은 끝내 와해될까? 결국, 윤석열 집권과 내란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 지방선거와 진보정치

진보정당 후보들은 총 48명 당선했다. 진보당 41, 정의당 6, 녹색당 1. 25년 동안 하는 말이지만 '진보정치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또 서로를 탓하고 욕하고 갈라지면 25년의 반복일 것이고,

당선한 이유와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며 교훈을 배우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희망은 있다. 전통적 진보정당과는 좀 구분되는 조국혁신당도 39명이 당선했는데 그것은 따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에 가장 기분좋은 결과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폭망이다. 스스로 4당이라고 뻥치더니 고작 시의원 1명 당선했다. 워낙 별볼일 없어서 투표 새치기 논란으로나 잠깐 주목받았다. 극우청년들도 말 갈아타고 심지어 조선일보도 손절 분위기다. 이제 전체 의석수로 진짜 4당은 진보당이 됐다.

● 선거관리 개판 사태

'선거관리 개판 사태'에 대한 항의에는 분명 대중적 정당성이 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선관위의 무능과 관료주의로 그것을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잠실에 모인 군중 속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불만과 분노를 넘어서 여러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섞여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태극기, 성조기, 전한길, 모스탄, 황교안의 등장이다. 불만과 분노는 단순하고 분명한 표적을 가리키는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기획하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인스타, 커뮤니티, 숏폼, 밈과 짤 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매우 광범하게 퍼져있고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는 총체적이고 일관된 세계관이 돼 있다. 이것이 일베를 넘아서 더 많은 온라인 공간으로 번지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랜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이러한 세계관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강력한 명분과 근거를 제공하면서 더 넓은 대중과 접촉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사실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12.3 쿠데타보다도 심각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 극우적 반동'의 시도였다.

'위로부터 반동'은 물론 권력과 국가기관을 통한 폭력적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아래로부터 반동'일 수가 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던 보통의 사람들이 직접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억압의 주체로 나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더 아득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경찰에 연행될 때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던 우리를 둘러싸고 욕을 하던 정규직 노동자들 속에 고립됐던 순간이었다. 실제로 지금 잠실에서는 오히려 경찰관이 '중국인 아니냐'고 욕먹으며 떠밀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으로서 극우화가 국가권력을 장악해,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가 결합될 때 억압과 탄압은 가장 효과적 파괴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30년대의 파시즘이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 개판 사태'를 서늘한 마음으로 보게 된다.

개판이 된 선거관리를 바로잡을뿐 아니라, 불만과 분노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더 총체적이고 분명하고 일관된 세계관이 제시되고, 노선과 정파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알려내고 더 많은 청년과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만 한다.

● 대진연 마녀사냥의 돌팔매 속에서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의 최근 기사를 보면 대진연 간부가 7년전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흉기와 동물사체를 담아 민주당 2중대 노릇 그만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을 명백한 사실로 단정하고, "보수보다 타락"한 "구태 NL 활동가의 도덕적 파탄"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진보일 리 없다. 진보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 근거는 2심과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의심하며 대진연 악마화와 마녀사냥에 반대한 내 이름도 직접 거명하면서 같이 비판하고 있다. 지금 대진연 편에 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싶다.

먼저, 이런 경우에 작동하는 이 사회의 색안경과 낙인찍기를 너무 잘 알기에, 쓰디쓴 더러운 기분으로 밝힌다. 나는 NL과 매우 다른 노선과 입장을 가졌고, 북한 체제에 대한 입장은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진연이 한국사회에서 악마화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의심스러우면 잠실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주류언론들의 보도를 확인하면 된다. '협박편지' 사건이 그것에 이용돼온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그것이 협박편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마녀사냥의 피해자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입장을 나는 한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 어떤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려면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과 어떤 주장이 논리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법적인 판단은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일 수 없다.

한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보안법 구속과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등 개인적 경험 때문에도 나는 '사법부 숭배자'들을 경멸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곽우신 기자의 기사를 접하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와 논리가 제시될 것인지 나름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그저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해설과 반복뿐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고 판단도 바꿀 수가 없다. 7년전에 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대진연 간부의 범행 동기와 목적이었다.

'민주당 2중대'라고 비판받던 대진연이 오히려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정의당 의원에게 '민주당 2중대 하지마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다? 동기, 맥락, 이것을 통해 얻을 이익이 어느 하나도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그 대진연 간부가 '엄청난 이상 성격의 변태적 장난꾸러기'라면 그런 쇼를 했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교통카드 이동 기록,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그 간부가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보냈다는 것 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검경은 그것에 실패했다. 편지와 상자에서 나온 지문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CCTV에 찍힌 사람을 경찰은 '50대 남성'이라고 했다.

나중에 경찰이 말을 바꾸었지만 국과수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본인도 결사코 부정할뿐 아니라 나머지 간접적 물증들도 위법적으로 수집됐을뿐 아니라 결정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7년전 언론의 요란한 피의사실 유포와 몰아가기 속에서도 1심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7년만에 난데없이 다시 시작된 2심과 대법원에서 이것을 뒤집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것인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바뀌었을 뿐이다. 아무리 조희대 사법부라도 타당한 논리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수긍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바꿀 근거를 보지 못했다. 사법부가 판결했으니 무조건 옳다도, 무조건 틀렸다도 아니어야 한다. 대진연 간부가 했으니 무조건 잘못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무조건 잘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곽우신 기자의 글을 보면

'사법부가 판결했으니 옳다'는 기준과 '구태 NL 활동가가 아무튼 잘못했을 것'이라는 편견이 느껴지는게 사실이다. 그것이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는 대진연 낙인과 색출 마녀사냥을 못본척하면서 오히려 '대진연은 이준석당보다 못하고 진보도 아니다'라며 같이 돌을 던지게 만드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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