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향한연대

[박노자] 혁명과 문학: 글로벌 사회주의 문화의 궤적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Wed, 22 Apr 2026 12:58:07 +0900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러시아 혁명사 강의>, <당신들의 대한민국>, <우승열패의 신화>, <나를 배반한 역사>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의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아래에는 제가 2026년 4월 2일 홍콩대에서 주최한 학술회의 (Afterlives of Socialist and Leftist Culture: Transnational Movement beyond East Asia)에서 발표한 기조 연설문 (영문: Revolution and Literature: The Trajectories of Global Socialist Culture)의 간추린 국역본입니다. 동료 분들의 많은 비판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1. 마르크스의 예술관과 문학 이해

마르크스의 예술관은 자본주의 이전의 인간 조건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매력을 지니는 이유를, 그것이 자본주의적 소외 이전의 사회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즉, 예술은 특정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인간 경험의 총체를 반영하며, 그 원형적 성격이 후대에도 지속적인 감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예술을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인간 현실의 본질을 드러내는 인식의 장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오노레 드 발자크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는 발자크의 사실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작동 원리를 탁월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찰스 디킨스와 윌리엄 메이크피스 새커리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마르크스는 '생산' 개념을 확장하여, 예술이 단순히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까지 생산한다고 보았다. 즉, 예술은 수동적으로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감수성과 인식 구조를 형성하는 능동적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이 새로운 역사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른바 혁명적 예술 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 레닌의 문학관: 반영과 형성의 이중성

레닌의 문학관은 문학을 현실의 반영이자 동시에 의식 형성의 도구로 이해하는 이중적 관점에 기반한다. 그는 레프 톨스토이를 정치적으로는 비판하면서도, 농민 의식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높이 평가하였다. 톨스토이는 농민의 고통, 교회와 국가의 위선, 계급 사회의 폭력을 폭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레닌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1906년)를 통해 문학이 계급 의식 형성과 정치적 주체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작품은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며, 노동자 계급의 교육과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레닌은 또한 국내외 고전 문학 전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보았다. 알렉산드르 푸시킨, 이반 투르게네프, 니콜라이 고골 등 기존 문학 정전은 미학적 가치뿐 아니라 변혁적 잠재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만 당에 소속된 작가들은 높은 미학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당파성 ("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결국 레닌에게 문학은 미학적 현상이자 사회정치적 실천이며,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3. 사회주의 문학의 보편성과 종교적 요소

사회주의 문학은 단순한 계급 문학을 넘어 보편적 인간 경험을 포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고리키의 『어머니』는 기독교적 상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혁명적 주체를 일종의 세속적 성인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초기 볼셰비키 문화 정책의 핵심 인물인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와 함께 전개된 ‘신(神) 구축주의’ (God-building)사상과 연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를 새로운 보편성의 형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작품 속 주인공들의 자기희생과 집단적 구원 서사는 고대 신화(프로메테우스) 및 원형적 서사 구조와 연결되며, 이는 사회주의 문학이 인류 문학 전통의 보편적 모티프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트로츠키와 사회주의 문화론

레프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를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계급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필요성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기존의 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자신은 스탈린주의자들에게 배척 당하여 결국 암살됐지만, 그의 문학론은 이후 소련 문학 정책에 일정 부분 계승되었으며, 특히 혁명 이전 중산층 출신 작가들(‘동반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이후 소련 문학 정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5. 1920~30년대 소비에트 문학: 다양한 혁명 서사의 전개

초기 소비에트 문학은 혁명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하였다.

○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체벤구르』는 혁명 유토피아의 실패와 존재론적 불안정을 드러낸다. 그 주인공들은 예수 (알렉산드르 드와노프)나 돈키호테 (코펜킨) 등을 연상케 하고, 작가는 그들을 동감하면서도 그 실천의 불가피한 한계를 드러낸다. 동시 체벤구르라는 유토피아의 시도는 16세기 독일의 뮨스터 코뮨 등 기존의 종교적인 "지상낙원" 건설 시도들을 연상케 한다.

○ 미하일 숄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은 혁명을 역사적 불가역의 힘이자 비극적 충돌 과정으로 묘사한다. <일리아드>처럼 이 작품에서도 분명한 악인도 선인도 없고, 충돌과 동족상잔은 불가피한 "비극"으로 묘사된다.

○ 보리스 필냐크 역시 혁명을 자연적 격변과 같은 혼돈으로 표현한다.

○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는 초기에는 혁명적 낙관을, 이후에는 관료주의에 대한 환멸을 드러낸다.

이 시기의 문학은 전반적으로 혁명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태도를 취하며, 인간 존재의 비극성과 종교적 요소를 동시에 탐구하였다.

6.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국가 건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학은 국가 주도의 계몽 프로젝트에 통합되었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문학은 혁명적 주체가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소비에트적 주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1934년)의 주인공은 세속적 성인의 형상으로 제시되며, 집단주의적이고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한다.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시련, 유혹 등의 난관이나 "이단과의 투쟁" (트로츠키주의자들과의 충돌 등) 등은, 고전적인 교회 성인전을 방불케 한다.

7. 후기 소비에트 문학: 쇠퇴와 성찰

스탈린 후기 문학은 혁명적 주체 형성보다는 충성스러운 시민의 형상화에 집중하였다. 이후 바실리 그로스만의 『삶과 운명』 (1959년 탈고, 1980년 해외 출판)은 혁명 이후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인간의 자유와 순응 문제를 중심에 놓는다. 그로스만의 세계에는 "긍정적 주인공"은 없으며, 천년왕국적 "지상낙원"이라는 미래상보다 현재의 무수한 고통과 폭력 속에서의 "작은 선행"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서술된다.

1970년대에 이르면 유리 트리포노프의 작품들은 혁명 프로젝트의 사실상 종언을 선언하는 양상을 보인다. 혁명적 신념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부정되지도, 긍정되지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유지된다. 트리포노프의 주인공들은 오로지 "출세"와 "잘 살아보세"만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국가의 명분 차원의 혁명 서사를 그저 "교회의 의례" 정도로 인식하고 맘에 담지 않는다. 옌롄커 (阎连科)의 <심경> 같은 최근 작품 속의 오늘날 중국 사회상과 겹쳐지는 사회상이다.

8. 동아시아 혁명 문학과 보편성

동아시아의 혁명 문학 역시 보편 지향의 서사 구조를 공유한다.

○ 조명희의 『낙동강』 (1927년)은 역사 발전과 희생적 영웅 서사를 결합한다. 박성운과 로사 등의 주인공들은 예수와 그 사도를 방불케 하는 점에서 고리키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1922년 작품인 은 『不逞鮮人』은 타자와의 화해를 통해 자기 극복, 공포의 극복, 즉 일종의 "극기"를 그린다.

○ 바진의 『家』 (1931-32)는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을 통해 혁명의 은유를 제시한다. 『紅樓夢』에 대한 일종의 근대적 "응답"이라는 차원도 지니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혁명은 단순한 계급 투쟁을 넘어 민족, 젠더, 인간 해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성경 서사, 동아시아 고전 문학 등)의 연장선상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9. 결론

사회주의/혁명 문학은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근대성을 위한 미학적 코드를 제시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기존의 문학, 나아가서 종교의 전통까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인간과 사회를 상상하려는 포괄적 프로젝트였다. 초기 사회주의 문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1. 정전(고전) 전통의 계승

2. 보편적 서사 구조(희생, 구원, 변형)의 활용

3. 종교적 상징과 세속적 이념의 결합

4. 혁명에 대한 비판적·성찰적 접근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이후 스탈린주의 국가가 강요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체제 속에서 점차 국가 중심적 서사로 재편되지만, 1920년대 문학이 보여준 복합성과 긴장은 이후에도 중요한 참조점으로 남는다. 오늘날 특히 한국이나 중국 등의 노동운동과 결합된 문학 등은 혁명 문학의 전통을 직접적으로 계승한다.

비록 동구권의 붕괴와 중국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의 편입 등 정치적·역사적 변화 속에서 그 동력이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문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탈자본주의적 상상력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옌롄커와 같은 현재 중국 문호들은 실천되지 못한 유토피아의 "약속"을 직시하면서 혁명 문학에 대한 매우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사 등록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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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위기와 대만의 자결권에 관한 테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Wed, 15 Apr 2026 12:14:33 +0900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흔들리고 추락하는 배경에는 미중 간의 격화하는 경쟁과 갈등도 있다. 그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대만 문제이고 한반도의 우리에게도 뜨거운 문제이다. 논쟁적이면서도 대만 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글을 발표한 '노동자 민주주의 네트워크'(Worker Democracy Network, 普羅民主網)는 홍콩을 기반으로 한 좌파 단체로 트로츠키주의 전통의 좌파 단체로서 제4인터내셔널의 홍콩 지부나 연계 단체로 활동해 왔다.(번역: 두 견)

출처: https://workerdemo.org/2025/11/19/preliminary-theses-on-the-taiwan-strait-and-taiwanese-self-determinationcrisis/

대만 민중의 역사적 권리

1895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식민지 역사와,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된 국민당(KMT)의 일당 지배는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과는 구별되는 대만 고유의 정체성과 경험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일본과 중국 본토 정권에 의해 한 세기 이상 억압받아 온 대만 인민에게,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신화

오늘날까지도 대만의 공식 국호는 여전히 ‘중화민국’(ROC)이다. 사실상 오늘날에는 두 개의 ‘중국’ 정부가 존재하지만, 베이징의 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PRC)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이전에 대만으로 이주한 조상을 둔 본성인(benshengren) 다수를 포함한 많은 대만인들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신 대만의 독립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만 민중은 자신들의 국가 명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또한 가져야 한다고 본다.

대만의 주권 문제에 관한 미중 간 세 차례의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어느 쪽도 대만 민중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 양측 모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했다. 중국은 양측이 ‘대만의 주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성명 문구와 이후 미국의 해명을 보면, 미국은 단지 ‘대만해협 양안이 모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고 했을 뿐,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두 입장은 서로 다르다.

또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대만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의 주권 문제를 두고 여전히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양국이 수교함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이는 다른 국가들에도 중화민국과의 단교 및 베이징과의 수교를 유도하는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급속한 국제적 부상 속에서 대만의 국제 관계는 계속 축소되어 왔다. 오늘날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단 11개의 소국에 불과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역사적 전개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대만’ 또는 ‘중화민국’의 지위를 중국, 미국, 또는 다른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대만 인민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민주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만해협 양안의 정치적 발전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되었고, 부패하고 권위적인 행태로 잘 알려진 국민당은 대만으로 퇴각했다. 당시 세계적인 반식민·진보 운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혁명적 진보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 결과 타이베이 정권은 대체로 외면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통일에 동조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에 대한 통치는 1979년 이후 특히 더욱 반동적으로 변해 왔으며, 그 이전부터 그러한 경향은 존재했다. 반면 대만에서는 일당 독재가 종식되었고, 오늘날 대만 민중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부정의에 항의할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권리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양안 정치 상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국민당은 당 외부의 대중 운동 압력 속에서 2000년에 마침내 정권을 상실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대만의 군사적 통일은, 한계를 지니고는 있으나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사회를 반동적 독재가 정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만 민중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특히 사회적 항의의 권리를 말살하는 결과만을 낳게 된다.

역사적으로 마오 시대의 중국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선을 따라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는 서구에 크게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로 진화한 대만의 국민당 통치와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반자본주의가 항상 사회주의적 변혁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미 특권적 관료 집단이 자신들만을 위해 통치하는 체제로 타락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만 명의 죽음과 고통을 초래했다.

덩샤오핑 집권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자본주의를 완전히 복원했을 무렵, 대만해협 양안의 체제는 계급적 성격 면에서 모두 자본주의로 동질화되었다. 더 이상 중국의 계급적 성격이 대만보다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더욱 전체주의적으로 변모했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군사 침공을 통해 대만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미미한 진보조차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며, 대국이 소국을 억압하는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제 사회에는 대만해협 위기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대리전으로만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만은 지정학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식사의 전채가 본요리에 종속되듯 대만 자체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게 취급된다. 이는 제국주의적 관점이며, 이러한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2천3백만 대만 민중의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민족 인식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에 대한 쇼비니즘적 태도는 ‘중화민족’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오족일가(5개의 종족은 하나)’라는 국민당의 주장을 그대로 계승했으며, 소수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중화민족에 편입된 이후 억압을 받는 경우에도, 민족이 분리·독립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한족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중화민족 개념에 포함된 적도 없는 대만 원주민을 공식 문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는 1930년대까지 존재했던 중국공산당의 창당 원칙, 즉 ‘중국 소수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배신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공산당은 국민당에 의해 파괴되기 이전에 대만 독립을 주장했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역사적 사실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화민족 개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논리만큼이나 반동적이다. 이 두 입장은 모두 반대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 인민이 ‘분리주의’ 정서를 품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한 번도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대만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는 오래전에 이미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보다 38년 먼저 성립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만과 중국의 분리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진정으로 대만 인민을 ‘동포’로 여긴다면,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신화를 강요하기에 앞서,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대만 정부와의 대화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두 가지 유형의 평화 운동

따라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무력 통일에 반대하며, 양안 정부 간의 대화를 촉구한다. 대만 인민은 민주진보당(DPP) 정부를 선출했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여론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오만함을 버리고 외교적 협상을 우선시하며 무력 통일의 구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해협 양안의 민중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자발적으로 물러설 것이라 기대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본토의 민중은 시민사회 차원의 평화 운동을 조직하여 양안 대화를 요구하고 무력 통일에 반대해야 한다. 전체주의적 통치로 인해 본토에서 집단 행동의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해외에는 수많은 중국인 및 중국어권 학생과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디아스포라는 이러한 평화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이 이들 공동체에 뿌리내린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언론 봉쇄를 돌파하고 본토 내부에도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의 평화 운동은 대만 민중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자극하지 말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거부하며, 언젠가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보복적 민족주의가 본질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중화민족 전체’라는 개념 자체가 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소수민족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기본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더욱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틀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제 정치와 팽창주의에 대한 무원칙한 타협에 불과하다.

대만이 자기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이유

중화인민공화국이 무력을 통해 대만을 통일하는 것은 부당한 전쟁, 즉 침략이다. 따라서 현재 대만에서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대만이 더 큰 이웃 국가로부터 무력 위협을 받는 약소국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만 민중이 전쟁에 대비하기로 선택하고,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할 온전한 권리를 가진다. 억압받는 민족에게 있어 평화를 요구하는 것과 저항을 준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대만은 자기방어를 위해 미국과 같은 경쟁적 제국주의 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대만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만 민중이 전쟁을 대비할지 여부, 그리고 저항할지를 결정하는 민주적 선택을 존중한다. 이는 대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이는 외부에 있는 우리가 대만에게 전쟁 대비나 저항을 직접적으로 부추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 즉 전쟁을 대비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조건을 수용할 자유 또한 대만 민중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만이 전쟁을 대비하고, 저항하며, 무기를 구매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항상 행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대만의 결정이 신중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 결정을 비판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대만 민중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은 집권 정당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선거 이후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그 선거가 진정으로 공정했고 집권 이후의 행위가 대만 민중의 주권과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집권 세력은 어느 정도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쟁 대비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행사할 정당성을 가진다.

이는 집권 세력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선거를 통한 독재’는 충분히 가능하다. 토머스 페인이 말했듯이, 정부란 기껏해야 ‘필요악’이다. 강제와 폭력을 전문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라는 제도는 쉽게 민중의 의지를 짓밟는 폭정의 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 여기에 국가 권력이 다국적 재벌 집단과 결합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모든 권력 남용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외국의 침략에 대비한 집권 세력의 전쟁 대비를 지지하는 것이 그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의 군사주의에 반대한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첫째, 현 단계에서 대만은 평화와 무조건적인 대화를 강조하되, 저항 준비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둘째, 국방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도한 조치를 피하고 민중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절제를 보여야 한다. 또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선동하거나 중국인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의 저항을 더욱 악마화할 구실만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만을 방어하는 전략은 군사적 방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 역시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민생을 보호할수록, 대만의 국제적 소프트파워는 더욱 커진다. 중국 내부에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당국가 체제 내부, 심지어 군 내부에도 대만에 공감할 잠재적 세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세력을 설득하고, 시진핑의 개인 독재로 인해 당 내부에 발생한 균열을 활용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대만의 동맹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국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 군대의 대만 상륙이나 대만 내 지휘 본부 설치, 그리고 대만의 전쟁 대비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이는 장제스가 한때 시도했던 바와 같다. 핵전쟁 준비는 어떤 자기방어 전쟁이든 미중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전쟁에서 대만 섬이 입게 될 피해는 파괴적일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전쟁 대비에는 분명한 한계가 필요하다. 자기방어 전쟁이 더 파국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조짐이 있는지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은 대만해협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 민중에게 미치게 되며, 이들 또한 자신의 안전을 고려할 권리를 가진다. 예컨대 일본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에 더해, 미군 기지로 인해 80년에 가까운 고통을 겪어 왔다.

이들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해 왔으며,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할 온전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적대가 오랜 반중 정서를 토대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것이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계 공동체를 공격의 표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렇기에 대만의 자기결정 투쟁 과정에서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중 경쟁과 대만의 자기방어권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대만이 전쟁을 대비하고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권리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어 제국주의 간 경쟁, 나아가 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미국의 패권과 군사 경쟁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에서 비롯된다. 셋째는 미국만이 제국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보아, 미국에는 반대하면서 중국은 지지하는 주장이다.

이들 각각의 관점은 서로 다른 초점과 회피 지점을 가지지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대국과 약소국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혼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왜곡이다. 패권국으로서 중국은 약소국인 대만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은 본질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이며, 반드시 반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대만의 자기방어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둘째로, 일부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기 때문에 베이징을 지지하려면 대만의 정치적 실체로서의 존재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그리고 군사비 지출에서도 세계 2위 국가다.

누가 앞으로도 중국의 위협이 세계 민중에게 항상 미미할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열세일 수는 있지만, 특히 대만에게 있어 그 위협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가 권위주의적이고 호전적이라 하더라도, 미국에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그의 권력을 견제하고 제도적·비제도적 견제 장치를 방어할 일정한 공간이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중국은 이미 권위주의적 통치를 확립했으며, 이견의 여지는 거의 없고 조직적 저항은 더더욱 어렵다. 시진핑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그를 견제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서 반전 운동이 등장하고 지속되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관점은 모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대만의 자기방어권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접근은 지정학의 복잡한 뉘앙스, 특히 세계 최강 제국주의 국가와 약 200개에 달하는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칠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패권국이든 군사 경쟁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는 극도로 복잡하다.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는 약소국의 자기방어 필요가 서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과 겹치고 교차할 수 있으며, 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약소국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후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경쟁 제국주의로부터 전쟁 위협을 받는 약소국의 생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피해를 상쇄하는 이익이 된다.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는 중국이 대만보다 훨씬 강하며,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르지 않은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관점들은 미중 경쟁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무력 통일이 세계에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외면한다. 베이징이 무력을 통해 대만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른 소국들을 더욱 대담하게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미국과의 국제적 경쟁을 심화시키고, 세계대전의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군사 경쟁에 반대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의 대만 지배에 대해서는 대만의 자기방어권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은 차르 체제의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폴란드와 같은 주변 민족들에게는 지배적 위협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평화 운동은 유럽의 패권에 도전하는 동시에, 러시아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대러시아 쇼비니즘에도 맞섰다. 미중 경쟁과 대만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접근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진다.

이는 또한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대만을 구실로 군사 경쟁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모든 지역 평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오키나와, 한국, 필리핀, 중국 본토의 풀뿌리 반전·평화 운동을 지지한다. 또한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할 경우, 동아시아의 이러한 반전·평화 운동들이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모든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

사실상의 독립인가, 법적 독립인가

대만은 규모가 너무 작아(우크라이나의 16분의 1에 불과하다) 대규모 군사 전쟁은 물론 장기전이나 핵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 가능성을 확실히 증폭시킬 정치적 조치는 존재한다. 그것은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포기하고 대만공화국으로 공식 독립하는 것, 즉 법적 독립이다. 우리는 독립을 포함한 대만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지만, 대만해협 양안의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고려할 때 법적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민주진보당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유지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이 무력 통일을 추진할 명분은 약화되고, 대만은 국제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민주진보당의 당 강령인 「대만의 미래에 관한 결의」(1999)는 중화민국이 ‘사실상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민주 국가가 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이 주권은 중국 본토를 포함하지 않으며, 펑후·진먼·마쭈의 세 도서만을 포함한다.

이 입장은 민주진보당이 대만의 법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국호는 중화민국이지만, 대만의 영토 범위는 이미 중국 본토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중국’은 더 이상 베이징 정부와 영토 분쟁을 갖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제국주의 간 경쟁에 반대하면서 대만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한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만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만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대만의 독립을 억압해 왔다.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대만 민중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는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대만을 도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만적 태도는 미국의 선택지를 최대한 넓히는 동시에, 양측 모두의 성급한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대만해협의 운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위험해졌다. 미중 경쟁은 점점 지정학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으며, 양안 관계는 그 핵심적인 분쟁 지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에게 특히 불리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평화 운동은 대만을 위해 목소리를 낼 더 큰 책임을 지며, 그 출발점은 대만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야 한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으며,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두 핵보유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보장하기는 어렵다. 대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국주의 간 경쟁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핵전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든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 운동가들은 제국주의 간 경쟁에 대한 반대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 경쟁의 근원인 미국, 중국, 유럽부터 핵군축과 전면적 군비 축소를 요구해야 한다.

(기사 등록 20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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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이란 침략전쟁/ 반전운동/ 검찰개혁/ BTS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Thu, 9 Apr 2026 12:34:41 +0900

전지윤

● 이란 침략전쟁은 어디로

어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다. 수십년만에 닥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하루'였다. 트럼프는 '한 문명의 종말'을 위협했고, 밴스는 '마지막 무기(핵무기)의 사용'을 암시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는 꼬리를 내렸다. '정신 승리'가 인류를 도운 휘귀한 경우다.

이것은 이란 침략전쟁의 결말에 대한 트럼프의 8번째 말바꾸기이다. 트럼프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존재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손실과 패배를 받아들이면서 '정신승리'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쟁을 지속하거나 확전하면서 더 큰 손실과 패배를 불러오는 것이다.

전쟁의 결과를 승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선택은 당장의 개망신은 피하지만, 미국의 패권에 훨씬 더 거대한 타격, 심지어 붕괴를 가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더 많은 이란 시민에 대한 학살과 전세계적 고통의 도가니를 뜻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는 최악의 막말, 욕설, 공갈을 고삐풀린 듯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다가 '정신 승리'로 굴욕적 참패를 덮는 길을 택했다.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 분명하지만, 두 가지를 특히 주목하고 싶다.

하나는 이란의 수많은 시민들이 보여 준 저항 정신이다. 트럼프가 '모든 다리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순간 한 음악인은 그 발전소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다리와 발전소로 몰려나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 줬다.

독재정권의 살인진압에도 포기하지 않고 거리에 나서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이란 시민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폭격과 학살에도 절대 무릎꿇지 않았다. 트럼프는 전쟁을 확대해 그들 모두를 죽이면서 더 깊고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질 것이냐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또 하나는 어제밤부터 미국의 최고위급 전직 장성들 속에서 나온 '지금 트럼프의 폭격 명령은 집단학살이고 불법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명령이기에 누구든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베트남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군은 명령 거부와 내부적 붕괴로 패배했다.

결국, 트럼프는 개망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트럼프는 '정신 승리'를 넘어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온갖 꼼수와 또다른 범죄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트럼프와 미국이 전략적 혼수상태와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전략적 패배를 벗어날 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만약 이 상태로 2주 안에 완전한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저지른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학살 등 온갖 전쟁범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한다. 루쉰은 '사람을 물어뜯던 미친개가 물에 빠지면 더욱 더 두들겨 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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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스라엘이 단 10분 만에 레바논을 100회 이상 폭격해서 250명을 살해하고 1,200명을 다치게 했다. 가짜휴전/ 휴전사기극/ '너는 멈추고 나는 쏜다'/ 휴전협정 밥먹듯 위반... 이 모든 게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종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란은 말하고 있다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휴전인가, 이스라엘을 통한 지속적인 전쟁인가. 둘 다 가질 수 없다." 트럼프는 '정신승리'를 통해서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더라도 네타냐후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처지다. 공동운명체의 분열과 상호 배신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명의 연쇄학살마 전쟁범죄자들을 반드시 같이 처단해야 하는 이유....

● 이란 침략 전쟁과 반전평화 운동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침략 전쟁이 한달을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폭탄이 목표물을 파괴하는 장면을 게임 영상과 편집해 내보내며, 전쟁을 구경거리처럼 만들어 왔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민간인 피해보다는 유가 상승, 수출 차질, 경제 불안을 더 많이 다룬다.

그러나 전쟁은 경제적 변수나 지정학적 게임이 아니라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재앙이다. 더구나 유가 급등으로 생활비 압박을 느끼는 시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이 만들어졌다.

물론, 반전평화 운동은 아직 크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무력감이 크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집단학살 등이 있었지만 반전평화 운동으로 그것을 중단시킨 적은 찾기 어렵다.

이런 경험이 '우리가 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체념을 낳았다.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곧 적당히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중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곳곳에서 저지르는 갖가지 만행에 대한 피로감과도 연결돼 있다.

뿌리깊은 한미동맹 구조가 주는 심리적 압박도 강력하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에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주류 언론과 보수 세력은 여기에 '반미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공격하기 마련이다.

경험과 기억의 단절도 존재한다. 2000년 여중생 압사 사건 항의 촛불집회, 2002~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등 한국에도 반전평화 운동의 경험과 유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대와 부문 간에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메우고 이어야 한다.

더구나 반전평화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목소리도 크지가 않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최근 '파병과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미국의 이란 침략을 규탄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의 지도급 인사들이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등은 노골적으로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을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고, 오히려 강력한 반전평화 운동을 건설해서 정부와 국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운동을 건설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2024~2025년의 윤석열 탄핵 투쟁은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권력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을 수백만에게 남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란 전쟁은 갈수록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나라에서 유가 폭등과 물가 상승은 일상을 직격한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등 전쟁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이 반전평화 운동에 앞장서 결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전쟁 반대, 파병 반대'같은 명확한 요구를 중심으로 최대한 광범위한 연합을 건설해야 한다. 이란 정권 지지냐 반대냐 같은 문제는 당연히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먼저 제국주의, 자본주의, 한미동맹 등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런 문제의식은 반전평화 운동 속에 함께 행동하고 토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출구일 수 있지만, 반전평화 운동에 함께하기 위한 입구일 수는 없다. 거리, 작업장, 대학 캠퍼스, 종교 공동체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더 많은 반전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이것은 어떤 정당성도 없고, 어디서든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전쟁이다. 거대한 반전평화의 정서를 가시적 운동으로 결집시키려면 그것을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이 전쟁에 한 발도 들여놓지 마라'고 요구하는 더 폭넓고 강력한 광장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

파병반대를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https://bit.ly/nowar_iran

● 미국의 연쇄 학살 제국주의

(얼마전 진보 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의 공동 정당 연설회에서 한 연설이다.)

오늘날 트럼프와 미국을 많은 언론도 '갱스터 제국주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것은 '연쇄학살 제국주의'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실험된 곳은 바로 팔레스타인 가자입니다. 그 핵심 파트너와 하수인은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였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보는 것은 가자에서 모두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초토화 폭격이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살이고, 병원과 학교의 파괴이고, 어린이들을 산산조각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2년반 동안 7만명 이상을 집단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휴전'을 하고서, 지난 5개월 동안 7백여명을 추가로 학살했고, 1600번이나 휴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저강도 집단학살이고 식민통치의 새로운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는 거대한 감옥에서 인간을 표적삼는 사격장, 공개 처형장이 됐습니다.

가자 아이들은 새소리가 아니라 폭탄소리를 들으며 잠이 깨고, 키우던 고양이보다 일찍 죽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백인 아이들 수백명이 집단살해당하면 전세계가 충격받고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자에서 아랍인, 무슬림 아이들 수천수만명이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계 주요 정부와 언론은 침묵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180여명의 아이들이 죽었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가자처럼 만들기'를 전 세계 곳곳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묻고 답해야 합니다. 지금 무장해제해야할 것은 하마스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전쟁을 중단하고 항복해야 하는 것은 이란입니까? 아니요, 트럼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보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 무기와 트럼프가 요구하는 군함입니까?

아니요. 가자와 이란의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연대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진실을 말하고 투쟁하는 진보정당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한 고비를 넘은 검찰 개혁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으로 좀 가려지긴 했지만, 지금 한 고비를 넘고 있는 검찰 개혁은 한국사회와 권력기구 대개혁의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이다. 지난 '빛의 혁명'에서도 중요 의제와 요구였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검찰공화국이 쿠데타의 뿌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족벌언론, 재벌, 기득권 우파와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 사회를 지배해 왔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 정치권력을 잡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문제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만의 관심사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다.

돈과 권력에서 거리가 먼 보통 시민들일수록 검찰의 힘 앞에 더욱 속수무책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예컨대 지난해 16년만에 무죄가 밝혀지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억울한 누명과 감옥살이에서 벗어난 부녀의 사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 선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들은 근친 상간을 하고 존속을 살해한 악마들로 몰렸다. 하지만 부녀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하며 지적장애까지 갖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대형 로펌이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다.

물론 이것은 검사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도, 모든 검사가 악당이어서의 문제도 아니었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와 형 집행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서 정치권력과 유착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거나, 사건을 파헤쳐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였다.

이 구조와 '시스템 에러'를 바꾸는 것이 검찰 개혁의 과제였고, 그것은 항상 강력한 저항과 반발 속에 실패해 왔다. '빛의 혁명'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쉽지 않았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1차 검찰개혁안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실망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은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까지 발전하다가 결국 마무리되고 있다. 비판과 우려들을 대부분 반영해 수정한 검찰개혁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동안 번번히 저항에 직면해 실패했던 검찰 개혁과는 다른 양상이다. 당장 2019년 '조국사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당시에 검찰 개혁 시도는 검찰과 언론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거대한 '조국 마녀사냥'이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검찰-언론은 기득권 우파를 모두 결집하고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중도층과 심지어 일부 진보좌파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검찰-언론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그것은 먼저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 탄핵의 '촛불혁명' 이후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쿠데타까지 시도했다가 실패한 '빛의 혁명' 이후라는 점이 다르다. 더구나 당시에 검찰은 박근혜의 비리를 파헤쳐 탄핵에 기여했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오히려 윤석열 쿠데타의 공범이라는 이미지 속에 갇혀 있다. 게다가 당시에 기득권 우파는 문재인 정권 중기로 접어들면서 위기와 분열을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초기인 지금 기득권 우파는 아직도 위기와 분열 속에 헤매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의 차이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의 서로 다른 대응과 세력 균형을 낳았다. 이번에 논쟁은 검찰 개혁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방식과 내용, 강도의 차이가 문제였다. 이재명은 결국 철저한 개혁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했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간의 논쟁과 갈등 속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웠고 주변화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먼저 이번 검찰 개혁이 허점을 드러내거나 부작용을 낳는다면 그들은 '그것 봐라'하고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을 '검찰 개혁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범죄 피해에 노출되며 고통받게 만들었다'며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다시 검찰 개혁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차이를 이용해 '강경파'와 '온건파'를 갈라치고 특정 인물과 세력을 탓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미 이번에도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런 반격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불거지는 비리 의혹에 대한 표적 수사와 결합한다면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시 중도층과 일부 진보좌파까지 '검찰의 독립과 수사권'을 편들지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미국 농업 노동운동의 영웅이던 세사르 차베스의 추락

최근, 미국 농업/이민 노동운동의 전설적 투사였던 세사르 차베스(César Chávez)의 성폭력 범죄들이 폭로된 것은 충격적이고 서글프다. 차베스는 "히스패닉계의 마틴 루터 킹"으로 불릴 정도로 전설적 노동영웅이었고, 교과서에도 기록되고 기념일과 동상이 세워질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1993년에 사망한 상태인데, 30년도 더 지나서야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피해자 중에서 차베스와 함께 농업 노동운동의 핵심 창설자였던 돌로레스 후에르타(Dolores Huerta)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96살인 후에르타의 '미투'는 결정적이었다.

차베스의 성폭력으로 2번의 임신과 출산까지 했던 후에르타는 최근 침묵을 깨트렸다. "나의 침묵은 여기서 끝난다.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 비밀을 충분히 오래 간직해 왔으나, 이제 나는 숨겨진 폭력의 토대 위에 운동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지 차베스가 위선적 악당이었기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중남미 사회의 마초 문화에서 노동운동도 자유롭지 않았고, 소수의 지도자를 영웅화하면서 다른 활동가들(특히 여성)은 실무자 취급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 폐쇄적인 조직 구조까지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구조와 문화 속에서 전미농업노동연맹(UFW)의 2명의 창설자 중에서 차베스는 '온화한 지도자'로 과대평가되고 후에르타는 '극성스러운 여성'으로 과소평가돼 온 것이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차베스의 동상을 철거하고, '차베스의 날'을 '농업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차베스와 후에르타가 함께 동참했던 농업, 이민 노동운동의 의미와 성과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면하고 삭제해 온 더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들을 훨씬 더 민감하고 풍부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길게는 60년만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견고한 신화까지 무너트린 것은 '미투' 운동이 결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의미있는 변화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좌파 운동단체에 고통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각나 더욱 마음이 아프다.

무엇보다 그런 단체가 정말로 사회운동의 더 큰 연대와 발전을 바라고 있다면, 하루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 차베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운동의 성장을 위한 피해자의 침묵'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고, "숨겨진 폭력의 토대 위에 운동을 세우는 것"은 진정한 정의도 아니고, 그것은 급진적 사회운동 단체가 겉으로 내세우는 어떤 그럴듯한 혁명적인 가치와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BTS 공연을 보고 나서

워낙 큰 행사이고 세상이 떠들썩해서 BTS 공연에 무관심하긴 어려웠다. 우선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노래와 춤으로 위안과 즐거움을 얻고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그게 문화 예술의 힘이니까. 그걸 위해 공간을 내주고 불편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평소 주말마다 광화문 네거리를 차지하던 전광훈 집회보다는 훨씬 덜 거슬렸다. 쿠데타 저지와 윤석열 파면으로 지켜낸 광화문에서 모여서 노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무료인데 2만명으로 한정하고 저렇게 듬성 듬성할 정도로 공간을 배치한 것은 납득이 안갔다.

그러나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러 모인 청년들의 비극을 떠올리면 이해도 간다. 공연이 안전하게 끝나고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하고 돌아간 아미팬들 이야기도 반가웠다. 또 첫 곡에서 “총 칼 키보드 다 좀 치워/ 인생은 짧아 증오는 비워” 가사도 지금 상황에서 가슴에 남았다.

이 공연을 무려 190개국에 동시 생중계되고 수천만이 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분간은 깨지기 힘든 기록이라고 한다. 여기에 1만5천의 공적인력과 세금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마땅했는데 넷플릭스가 독점했고, 공중파는 배제됐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처럼 공공적 지원을 받는 전사회적 행사의 중계권을 사유화해서 사고팔며 돈버는, 자본주의에서 문화와 예술의 모순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넷플릭스, 하이브의 탐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기에, 어떻게든 그들이 독점한 수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게 만들어야 맞다.

특히 하이브와 방시혁은 이 기회를 이용해 주가조작 등의 범죄혐의를 덮고 수사를 피해보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방시혁이 그동안 민희진, 뉴진스를 괴롭히고 망쳐놓은 과정은 케이팝 생산자와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도전과 실험을 짓밟는 과정이기도 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공연은 솔직히 기대보다 좀 밋밋하고 납작하게 다가온게 사실이다. 이란 침략 전쟁의 상황에서 반전 평화의 직접적 메시지가 없었던 것도 아쉽다. 적어도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화문 광장의 의미나 대전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는 있었으면 했다.

물론, BTS는 무슨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아니다. 하지만, BTS는 간접적으로 인종주의나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고, 더구나 반트럼프의 상징이 가득했던 지난 슈퍼볼 배드 버니 공연의 연출자가 이번 공연도 연출한다고 해서 기대가 생겼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이 나라는 하이브같은 기획사들이 연예인의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 관리하고, 언론은 도덕경찰처럼 연예인들을 감시하다가 툭하면 꼬투리잡아 조리 돌린다. 정치권력은 블랙리스트로 연예인들을 감별해 왔고, '가수는 노래만, 배우는 연기만 하라'는 풍토도 여전히 강력하다.

잘나가는 문화예술인들은 한번 삐끗하면 끝이라는 공포 속에 자기검열을 한다. 이런 구조 속에 케이팝은 대중적 인기 넘어 사회적 의미도 가지는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아무튼, 다음에는 방시혁이 잘못의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뉴진스도 완전체로 돌아와 팬들과 만나면 좋겠다.

(기사 등록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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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트라우마의 계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사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Fri, 3 Apr 2026 13:03:57 +0900

● 트라우마의 계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사 –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에 굴하지 않고 생사를 건 항쟁을 계속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많은 서양인들이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정부에 도전장을 내미는 자국민을 손쉽게 학살하고, 여성들의 인권 등을 아랑곳하지 않는 종교 근본주의 정권에 도대체 이란의 관료나 군인들이 왜 계속 충성을 다하고, 이 전쟁을 계기 삼아 왜 반정권 민중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화돼도, 이란 정권은 여전히 그 어떤 밑으로부터의 움직임도 힘으로 분쇄할 만한 내부적 통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한데 전시 이란의 내부 결속을, 단순히 정권의 억압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억압적 통치 이외에는 이 정권에는 일말의 헤게모니, 즉 역사적 명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명분의 핵심은 바로 '반제'입니다. 신정체제나 여성들의 인권 침해 등에 대단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근대화된 교양인들로서도, 이 '반제'라는 부분을 단순히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여느 탈식민 사회와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부자가 되고 스스로를 "명예 구미인"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20-30대들에게는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윗세대 한국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가 빚어낸 반일의식이나,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이 촉발시킨 통일지향적 민족주의 등은 때때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백년국치 (百年國恥), 즉 1차 아편전쟁 종식 (1842년)부터 신중국 건국 (1949년)까지의 그 한 세기 동안의 구미열강에 짓밟혀지고 개별적 구미인들의 인종주의 등에 차별을 받고 서러움을 머금고 살아야 했던 시절에 대한 - 상당부분 국가가 매체와 교육체제를 통해서 조종하고 강조하는 - 집단기억들은 현 공산당 정권의 가장 중요한 통치 명분을 이룹니다.

헌법에서 약속한 '민주주의'는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중국에서 찾아낼 수 없지만, 서방 열강에 대해 공산당이 '중국의 위신'을 챙기고 적어도 대등한 관계를 전개할 수 있는 이상 이건 역사적인 집단적 트라우마의 치유가 되는 셈입니다. 북한에서도 대민 선전을 할 때에 남한의 문제로 경제 (북한인들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점을 익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제의 괴뢰"라는 점, 즉 여전히 식민성 극복에 실패해왔다는 점을 꼽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탈식민 민족주의'의 정치적인 힘이 가공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란 역시 탈식민 민족주의 힘으로 정권이 버티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의 '국치'는 '백년'이라면, 이란은 아예 150년 이상이 될 것이고, 이 '백오십년 국치'의 극복이야말로 신정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통치의 명분입니다. 사실, 중국의 '백년국치' 서사만 해도, 가해국으로 나오는 것은 꼭 '구미열강'만은 아닙니다.

현재 중-러 관계가 긴밀하고, 또 미국과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원이나 핵대국인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이 필요해서 지금 중국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지만, 명나라나 청나라는 분명히 오늘날 연해주나 사할린의 선주민들을 그 조공체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거기에서 행정거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즉, 1860년에 제2차아편전쟁으로 힘을 잃은 중국에 북경조약을 강요해 오늘날 연해주(와 조선의 영토이었던 녹둔도 등)를 할양을 받은 러시아 역시 '백년국치' 담론에서는 분명히 '가해국' 중의 하나입니다. 단,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 부분은 대개 전경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전경화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피해의식 역시 어마어마하죠. 중국보다 더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그 규모가 훨씬 더 현저하고, 또 지금 러사아의 상위 파트너가 된 중국과 달리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도 러시아가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강요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1858년의 아이훈조약 (愛琿條約)이라면, 이란과 러시아 관계의 경우에는 아예 1813년의 굴리스탄 조약부터 그 관계가 "불평등"이 되는 기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카스피안해에 이란이 아닌 오로지 러시아만이 해군을 둘 수 있고, 이란이 러시아산 방직물 등을 수입할 때에 5% 이상의 관세를 둘 수 없다는 점 (관세 조정 자유의 부정) 등은, 차후 다른 구미열강들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을 때에 하나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후계 국가인 소련이 중국 혁명을 지원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역사적 이미지 조성에 도움되지만, 이란의 경우 1908년에 러시아 장교들이 거느렸던 이란 카자크 부대는 신생의 이란 국회를 포격하여 민주혁명 탄압과 절대왕권의 복구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1909-11년에는 러시아 군대는 이란 북부를 점령하여 혁명가들의 부대들을 패배시키고 주요 혁명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역사상 러시아 내지 소련이 북부 이란을 점령한 것만 해도 2번이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의 탈식민 트라우마에 있어서는 러시아 내지 소련의 역할에 대해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저는 앞으로 몇 회에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 상술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란 민족주의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트라우마의 계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사 – 2

이란과의 관계란, 러시아 역사의 시초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이란은 수천년의 국가 운영 역사를 가졌던 전통시대 유라시아의 문명의 중심지였고, 9세기 중후반에 바이킹 추장들에 의해서 세워진 "루시" (Rus') 공국은 유라시아 교역체계의 주변부에 해당됐습니다. 즉, 그들이 이란에서는 동전이나 위신재, 고급 방직물 등을 수입하면서 역으로 이란에 모피나 노예 등을 수출한 것이죠. 러시아가 몽골 지배기를 거쳐 '제국'이 된 뒤인 152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제국: Muscovy)와 이란 (사파비 왕조) 사이에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는데, 양 제국이 교역에 관심이 있었고 그 관계는 대체로 동등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보다 훨씬 부유한 지역이었기에 러시아의 의적들이 이란에 가서 노략질을 벌이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래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스텐카 라진이라는 의적 두목이 수백 명의 카자크들을 이끌어 1667-69년에 이란 북부의 길란주 (라슈트시 등)를 크게 노략질하고, 그 뒤에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에서 살상, 강탈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전리품은 결국 그의 그 유명한 봉기 ("농민 전쟁")를 위한 밑천이 된 것입니다.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변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이란-러시아 사이의 무력 충돌 (1651-53 등)도 없지 않았으나, 16-17세기의 양국 관계는 전쟁보다 '무역' 본위였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교역관계였기에, 오늘날 러시아어에는 이란 (파르시)어에서 차용된 단어만 해도 수십개나 있습니다. арбуз(수박, 파르시어 xarboze: 멜론)이나 чемодан(여행가방, 파르시어 jāmedān) 등은 가장 대표적인데, 이외에도 특히 여행, 무역 관련 어휘 중에는 아주 많습니다.

상황은 피터 1세 대제 (재위: 1682-1725) 시절에 본질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서구화와 부국강병 정책을 펼치고, 향후 메이지유신 시대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된 피터1세는 재위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1722-23년의 이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을 받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오스만 터키의 침공도 받고 있었습니다. 피터1세는 그 상황을 틈타 코카서스지역을 점령, 병합하여, 나아가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교역로를 장악해 이란과 유럽 대륙 사이의 교역을 독점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산 건포도나 향신료, 그리고 고급 방직물 등은 그 당시 동유럽이나 중앙유럽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었는데, 러시아 제국으로서는 이란으로의 교역로 장악은 중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피터 1세의 작업 방식은 제국주의자들의 고전적인 분리통치책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조지아 (그루지아, 가르틀리 왕국의 와크탕6세 국왕)와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교회의 총주교 등) 세력을 자기 편을 끌어들여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인 그 당시 이란의 카스파인해 해변의 지방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의 주된 목표는 무역의 중심지였던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와 다게스탄의 요충지인 데르벤트 등이었습니다. 일단 바쿠 지역과 일부 오늘날 다게스탄 지역의 점령에는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뒤에 이란에서의 혼란이 수습돼 방어가 곤란한 이 지역들을 다시 반환해야 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그루지아 일부 영토의 사실상 병합 (위성국으로서의 관리)이나 다게스탄 등에 대한 상당히 폭력적인 지배 등의 역사적 뿌리는 피터1세의 코카서스 점령의 시도로 거슬러올라갑니다.

18세기에는 코카서스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3개 제국의 "전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애당초에는 특히 오스만 터키와 같은 세계 제국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이었지만, 서구화와 무기생산의 발전, 유럽 장교 초빙, 유럽식 군대 정비 등으로 점차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터키가 상대적으로 힘이 더 강했기에 18세기 초중반에는 러시아와 이란은 힘을 합쳐 터키에 같이 맞서고, 그 사이의 코카서스 영토를 상호 협상을 통해 분할 지배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이란을 침략한다기보다는, 그 때까지만 해도 차라리 "동등한 제국"으로 대우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이란을 이미 또 다른 튜르크 계열의 왕조인 카자르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속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군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됐지만, 이란은 여전히 기존의, 기마병 위주의 재래 전술을 사용하고 화기 발달에 있어서는 더 이상 러시아나 영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다시 코카서스 지역을 1804-13년 사이에 공략하여 1813년에 누명 높은 굴리스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이란에 강요했습니다.

이란은 오늘날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를 잃었고 카스피안해에서 해군을 둘 권리도 잃어 사실상 러시아 침략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은 설욕전을 1826-8년에 시도했지만, 그것도 패배로 끝나 1828년의 투르크만차이 조약으로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역도 러시아에 잃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는, 바로 1804-28년 사이의 일련의 전쟁들과 불평등 조약의 강요였습니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맨먼저 연상되는 것은? 아마도 남경조약 (1842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 조약과 그 뒤의 호문조약 (1843년)으로 영국이 청나라에 영국인들을 위한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 등을 따내고, 전시에 영국에 협조한 중국인을 위한 일괄 사면 등을 강요했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조항들은 이미 러시아가 이란에 강요한 투르크만차이조약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조약으로 러시아 제국 신민들이 이란에서 치외법권과 영사재판의 권리를 얻었지만, 러시아제국 영토 내에서의 이란인들은 그런 권리를 당연히 (?) 누릴 리 없었습니다. 러시아에 전시에 협조했던 이란 신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들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영국이 그대로 중국에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엄격히 말하자면 세계사적으로는 남경조약보다 차라리 투르크만차이 조약이 불평등조약의 "기원"으로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 이란으로서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치욕이 된 러시아와의 전쟁들은 역사속 하나의 트라우마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은 코카서스 지역 아르메니아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란-러시아 전쟁 때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이 "같은 기독교인"인 러시아군에 비교적 원활히 협조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인인 이슬람계 주민들은 "이교도"인 러시아군에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에 제국주의적 개입과 침략, 점령은 아르메이나인과 아제르바이잔인 사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틀어놓았으며, 이 관계 악화는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들 말이죠.

● 트라우마의 계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사 – 3

제국주의 침략은, 각종의 인간적 비극들을 낳게 돼 있습니다. 침략자들의 구조적 폭력이나 직접적 만행들은 가장 큰 비극들을 낳지만, 침략에 대한 저항의 과정 역시 이런저런 비극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1900년 중국의 의화단 봉기는 그 본질상 분명히 기층민들의 반제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의화단이라는 다소 전통주의적 저항 세력에 가장 많이 희생된 이들은 "서구 침략자"라기보다는 "서구 종교"로 인식되는 기독교에 개종된 같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살해됐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약 3-5만명으로 추산되죠.

제국주의 세력과 저항 세력 사이에 "낀" 접경지대의 중간적 존재들은 제국주의 침략이 낳는 충돌에 가장 쉽게 희생됩니다. 제국주의 국가쪽 사람이라 해도, 저항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꼭 침략의 직접적인 관계자만도 아닙니다. 같은 의화단 봉기에 희생된 188명의 서구 선교사들 중에서는 비록 침략국 국민이지만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데 침략이 낳는 갈등 속에서는 이런 세밀한 "차이"들은 쉽게 무시되죠. 침략도 잔혹한 거고, 침략에 맞서는 투쟁 역시 관대한 편은 결코 아닙니다.

이란과 러시아 관계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의화단 봉기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국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사건은 주이란 러시아 외교관이자 유명한 작가인 알렉산드르 그리보예도프 (1795-1829)의 데헤란에서의 잔혹사이었습니다. 그리보예도프는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알려져 있었고, 저만 해도 그의 유명한 희곡 <지혜의 슬픔>에 푹 빠져 상당부분을 지금도 낭독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슬픔>을 보면 바로 느껴질 만한 일이지만, 그리보예도프는 그 시대 치고 상당히 자유주의적 풍의 인물이었고, 귀족 사회의 고루한 보수성이나 영혼 없는 관료들의 삶을 깊이 경멸했습니다.

12월파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12월파 자유주의자들에게 가까운 사람이었죠. 한데, 영국이나 러시아나 마찬가지인데,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결코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보예도프는 자유주의 지향이었지만 동시에 본인 역시 관료였죠. 외교부 품관이었으며, 대학에서 이란어 (파르시어)를 습득한 관계로 대이란 외교 일선에서 활약해야 했습니다. 그 누명 높은 불평등 조약인 투르크만차이 조약의 기초에 그 역시 참여했으며, 그 조약이 체결된 뒤에는 그 조약대로 이란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라는 어명을 띠고 그가 데헤란으로 향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 외교관이었지만, 푸시킨의 평가대로 "우리 시대 러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그리보예도프는, 똑똑한 만큼 이 제국주의 외교가 결국 큰 비극으로 끝날 것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데헤란에 와서 상황 파악한 그는, 니콜라이 황제에게 장계를 올려 러시아가 받아내려는 배상금을 이란 조정이 모든 장식품을 다 팔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고, 배상금 지급의 담보로 러시아가 일부 이란 북부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이란인들의 민족 감정을 크게 건드리는 일로, 배상금을 현물 지급 허용하고 이란 영토의 점령을 종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데 황제는 이란의 참상에 무관심했으며, 그리보예도프는 자신의 행동이 낳을 무서운 결과를 십분 예견하면서도 훈령대로 배상금 지급을 계속 독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평등 조약이 아르메니아인과 그루지아인들을 "러시아 황제 신민이 될 수 있는 이"로 규정하고 그들의 러시아로의 이적을 허용하고 러시아 신민들에게 이란에서의 치외법권을 보장했기에, "러시아 신민"이라고 행세하고 이런저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데헤란의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횡포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 판에 조정의 기밀을 알고 있었던 아르메니아인 환관 한 명과 궁녀 두 명이 러시아 대사관에 들어가 보호를 요청하고, 그리보예도프는 조약대로 그들을 "피보호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내정 간섭이 극에 달했다"고 민심의 분노는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했지만,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없었습니다.

1829년 2월 11일에 드디어 예견된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 한 명이 현지인을 살해했다는 소문들을 들은 수백 명의 군중들이 러시아 대사관에 운집하여 그 안으로 난입해버렸습니다. 그리보예도프는 환도를 들고 그 직원 그리고 친위대와 함께 사투를 벌였지만, 힘의 열세로 곧 패배해 성난 군중들에게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체를 나중에 겨우 확인한 만큼 성난 군중들이 그 몸을 토막내고 살점을 뜯어낸 것입니다. 직원과 친위대 일동은, 한 사람만 빼고 전원 사망했습니다. 마침 러시아는 그 때에 터키와 전쟁하는 바람에 일단 이란에 쓸 신경이 없어 이란 조정의 사과와 배상금 (커다란 다이아먼드)을 받고 이 사건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내내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처럼 집단 횡사를 당한 일도 두 번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념비적 사건이었죠.

이건 19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거의 2백년이나 지난 것이고, 그 2백년 동안 "외세", "침략", "반제 투쟁", 그리고 침략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란 역사의 주된 주제들이었습니다. 신정 정권은 아무리 싫어도 이번 전쟁은 다수의 이란인들에게 1800-20년대에 시작된 이 "반외세 투쟁"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 결속이 다시 회복되어 적어도 전쟁 기간에는 내부 갈등은 다시 점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제 투쟁"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죠.

(기사 등록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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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논쟁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Fri, 27 Mar 2026 12:50:46 +0900

칠레 아옌데 전 대통령의 동상

아래 글들은 미국에서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전략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 중의 일부이다. 이 글의 필자들인 닐 마이어(Neal Meyer)와 닉 프렌치(Nick French)는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 조직(DSA) 내에서 핵심 분파 중 하나인 '빵과 장미(Bread and Roses)' 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핵심 인물들이고, 좌파 잡지 <자코뱅>(Jacobin)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략가이자 작가들이다.(번역: 두 견)

● 개혁주의를 넘어서는 길을 찾기

닐 마이어(Neal Meyer)

출처: https://www.left-notes.com/p/finding-a-road-beyond-social-democracy

오늘날 좌파에 속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정치 혁명” 프로그램에 영감을 받고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제 매우 익숙하며, 사실상 오늘날 민주적 사회주의 좌파의 프로그램이다. 그 안에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노동조합 조직률의 급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노동법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이는 단지 우리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사실상의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누리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언젠가 미래에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정부가 선출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자 한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다. 이러한 정치 혁명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좌파 정부는 기업의 완강한 저항에서부터 거대 기업언론의 끊임없는 공격, 정치적 중도와 우파의 가혹한 비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결국 승리하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에 싸워서 실현된 개혁 프로그램보다 더 급진적이지 않다.

사회주의 운동에 속한 우리 중 대다수에게,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하고 있는 전망이다. 우리의 주요 질문은 그러한 개혁을 쟁취할 수 있는 운동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사회주의 전략에 관한 장기적 질문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다 이론적으로 도전적이며 덜 자명한 질문이 있다.

즉,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 속에서 쟁취된 개혁 프로그램에서 체제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는 구조적 변화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노동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을 확대하여 자본주의 소유를 대규모로 위협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과 주요 대기업의 국유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다 급진적 프로그램에는 거대 가문 재산의 수용, 즉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과두제의 일거해체와 억만장자 계급의 폐지도 포함된다. 오직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만이 소수 투자자 계급이 수십억 인류의 삶 위에 행사하는 막대한 권력을 타파하고 사회의 급진적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의 도전은 사회주의 정부와 운동이 체제적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 즉 <공산주의 선언>에서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말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전제적 침입”을 시도할 때 — 더 이상의 진전이 자본과의 실제적 대결을 촉발하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주요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같은 체제적 변화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결코 그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본 전체에 존재론적 도전을 가한다.

개혁의 한계를 탐색하기

그 대결은 자본 파업, 사회주의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준법적 조치, 심지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프랑스 인민전선에서부터 1970년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경우에 이르기까지 야심 있는 좌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직면해온 도전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 자본에 대한 도전이 단순한 저항을 넘어 지배계급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 어디인지 — 알지 못한다. 랄프 밀리밴드(Ralph Miliband)와 마르셀 리브만(Marcel Liebman)이 그들의 고전적 논문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에서 사회주의 정부의 과제가 “개혁의 한계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발견하는 일이었다.

핵심 질문은 이러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회주의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1970년대의 사회민주주의자들처럼 자본과의 일정한 공존 방식을 찾기 위해 후퇴하고 우물쭈물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급진적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해 대중적 세력을 동원하며 더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자본과의 실제적 대결, 즉 기존 방식과의 결렬에서 비롯되는 모든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a) 위에서 설명한 한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자본이 점진적 단계에 의한 자기 폐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b)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후퇴가 아니라 추가적 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전략적 준비가 핵심 과제가 된다. 이러한 준비는 특히 어렵다. 개혁의 정확한 한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언제 그 지점에 도달할지, 어떤 조건에서 도달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 결렬의 순간에 후퇴하지 않을 운동과 정당을 건설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 길을 찾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전략적으로 준비된 정당과 간부가 필요하다. 거친 비유를 사용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달리게 될 도로의 세부를 모르더라도 가장 가능성 있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차량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배우기

여기서 20세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실패로부터(그들의 많은 성취를 제쳐두더라도)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리밴드와 리브만의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이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밀리밴드와 리브만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두 가지 주요 오류와 그로부터 도출해야 할 교훈을 요약한다.

첫째,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공공 소유, 국유화, 수용이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근본적 구성 요소인지 여부에 대해 — 특히 전후 시기에 —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모호성으로 특징지어졌다. 자본의 소유권에 도전하기를 주저한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회주의의 의미를 미래에 실현될 새로운 사회 질서에서, 현재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가치와 연대의 정신으로 재정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비교적 분명하다. 경제적 권력을 민주화하는 목표에 대해 모호한 정당은 자본주의와의 결렬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그 결렬을 끝까지 관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당원과 운동 활동가의 풀뿌리 활동을 억제하고 모든 활동을 선거 영역으로 집중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체 정당 내 활동가 층을 무력화하는 경향으로 훼손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정부로 이끌었던 풀뿌리의 힘을 약화시켰고, 운동을 점차 공동체 성장 없이 지도자 소집단과 피동적 지지자 대중으로 양분된 속빈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한 운동은 미래의 정부가 중대한 도전을 돌파하도록 뒷받침할 대중 권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풀뿌리의 힘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물론이고 보다 기본적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의 운동을 평가하기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운동을 구축하는 것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건실한 운동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생각은 두 가지 추가 질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착수하려는 이 프로젝트의 막대한 장기적 도전을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는 여전히 공공 도서관과 공립학교를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에 대한 훨씬 더 야심찬 개념을 대중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대와 공동체라는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주의의 버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즉 경제에 대한 공공 및 협동조합 소유가 우세한, 사회주의를 목적지이자 다른 종류의 사회로 다루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작업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시작된다.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새로운 사회주의 프로젝트에서 일부 지도적 요소는 종종 소란스럽고 통제하기 어려운 대중운동의 선두에 서는 데 대해 어느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는가? 거의 모든 권력을 자율적 지도자 혹은 지도자 집단에게 부여하는 정치 운동 — 스페인에서 포데모스(Podemos)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종류의 프로젝트 — 의 매력은 좌파의 정치적 대변인이 종종 규율적이지 않은 대중 활동가 기반을 멀리 둔 채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대중적 회원 조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숙의와 간부 형성이 없다면, 이러한 운동은 스스로의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가 미국 좌파로서 <미국 민주적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노동조합, 사회운동, 그리고 잠재적으로 차기 뉴욕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좌파 지도자들이 성장하는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풀뿌리 활동가로 구성된 조직된 운동만이 다음을 실현할 수 있다. a)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진정한 목표에 집중하도록 유지시키는 것 b) 파열의 시기에 자본의 저항을 압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란적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

이러한 종류의 전략적 질문에 뛰어드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논쟁이 필연적으로 추상적이며 개방적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구체적 과제와 도전에서 매우 먼 사건들을 추측하는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의 가치는 우리의 공유된 정치 프로젝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조건과 기대를 설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개혁의 더 견고한 한계에 부딪힐지 알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 애초에 왜 한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도래할 때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중 권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닉 프렌치(Nick French)

출처: https://www.left-notes.com/p/democratic-socialism-popular-power-state-reform-allende-chile-class-struggle

나는 최근 <Left Notes>에 실린 글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최종 목표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의 대부분 생산 자산을 집단적 혹은 노동자 소유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개혁되고 노동자 친화적인 자본주의 버전에 만족한다.

후속 글에서 닐(Neal)은 전략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또 다른 중요한 분열을 탐구했다. 사회주의로 가는 봉기적 경로를 지지하는 이들은 기존 국가를 전복하는 대중적이며 초법적인 봉기를 통해 사회주의자들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를 신봉하는 이들은 탈자본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길이 사회주의 정부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전략이라는 문제, 즉 닐이 “전환의 문제”라고 부르는 이 사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당신과 내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사회주의 정부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정부가 일단 선출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온갖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한 가지 질문 집합만을 다루고자 한다. 즉, 사회주의 정부가 대중 권력을 구축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회주의 전환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지와 성공 조건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라는 문제다.

대중 권력

나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풀뿌리 차원에서 노동계급의 권력 기관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좌파 인사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러한 대중 권력의 기관에는 노동조합(혹은 산업별 또는 전국적 노동조합 연맹), 작업장 협동조합, 세입자 조합, 그리고 동네 수준에서 도시나 지역과 같은 더 큰 지리 단위에 이르는 민주적 의회가 포함될 수 있다.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대중 권력의 이러한 제도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아직 자본주의를 넘어 전환하지 않은 사회에서 그것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수단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세입자 평의회 등을 조직함으로써 노동계급은 집단적 힘을 사용해 착취에 저항할 수 있다. 예컨대 더 높은 임금을 위해 파업하거나, 주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또한 국가에 대한 자본주의적 압력에 대응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여 정부가 노동자 친화적 개혁을 통과하도록 동원하고, 이상적으로는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을 집단적 소유와 통제 아래로 가져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이러한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존 질서 내부에서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며, 사회주의 전환의 근력이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이 사회화될수록 작업장과 지역 공동체의 민주주의라는 대중적 제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직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리 코뮌, 러시아 혁명, 칠레에서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사회주의 정부, 그리고 여러 도시 단위의 총파업 경험은 이러한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재편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엿보게 한다.

대중 권력을 넘어

그러나 대중 권력만으로는 사회주의 전환을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첫째, 사회주의자들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대중 권력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지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대중 권력 기관의 핵심을 이루는 활동가 기반은 항상 사회 전체에서 소수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부는 정당성과 인기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지지받는 정책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장차 더 급진적 경제 변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사회주의 전환의 몇몇 근본적 측면에는 국가 정책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특정 기업과 산업을 국유화하고, 필요한 공공은행을 설립하며, 금융 거래에서 환경 관리, 노동자 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율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국가 정부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중 권력 기관만으로는 실행 가능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물론 민주적 사회주의 정부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적절한 경우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 정부는 대중 권력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부가 공적 플랫폼과 입법 권한을 사용해 이러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집단적 힘을 확장하고, 경제와 국가의 보다 근본적 변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중 권력과 칠레의 경험

1970년대 초 칠레에서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민연합(UP, Unidad Popular) 정부가 전복된 사건은 사회주의 정부의 과제를 생각할 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귀중한 교훈이다. 2023년 <Catalyst>에 실린 글에서 르네 로하스(René Rojas)는 좌파에서 흔히 제기되는 분석, 즉 아옌데가 충분히 강력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 특히 정부를 지지한 대중 권력 기관을 충분히 동원하거나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 UP 정부가 전복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한다.

좌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자본 파업이 UP 정부를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했고, 아옌데가 사유 재산을 더 빠르게 수용했더라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하스가 지적하듯, UP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종종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실제로 빠른 속도로 기업을 국유화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1973년까지 은행, 광업, 대외 무역, 기초 산업뿐만 아니라 섬유나 주요 식료품과 같은 중요한 경공업 부문까지 포함하여 전체 국내 생산의 절반 이상이 공공 부문이 차지했다.”

또한 로하스는 아옌데가 더 공격적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UP 정부가 그 권한을 넘어설 경우 대중적 지지를 잃을 것이라는 당시의 우려가 타당했다고 말한다. 로하스는 아옌데 정부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공약 아래 선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장차 더 포괄적 반자본주의 재구조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더 유리한 위치에 놓는 중요한 변혁적·재분배적 개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했지, 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의 지지층 대부분은 자본가 계급과의 혁명적 대결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로하스는 노동자들이 그러한 대결에 실제로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코르도네스(cordones), 코만도스(comandos), 그리고 사재기를 억제하고 소비재 분배를 통제했던 지역 공급·가격 위원회와 같은 대중 권력 기관의 증가는 칠레식 사회주의 경로의 진전을 저지하려는 엘리트의 조치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들이 구축한 핵심 도구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관은 여러 세대의 노동자, 빈민, 그리고 그들의 정당이 고통스럽게 발전시켜온 조직적·전략적 역량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승산 없는 내전의 가능성을 마주한 아옌데는 쓸모없는 유혈 사태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이 장기전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옌데와 대중적 전투원들은 이러한 역량을 보존하고 육성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성급하고 희망 없는 최후의 전투에서 그러한 역량의 파괴를 감수하지 않으려 했던 그의 태도는 노동계급의 요구와 선호에 뿌리를 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헌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로하스는 아옌데가 쿠데타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이 기독교민주당(CD)에 충성하는 노동계급 상당수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민주당 좌파 지도자들과 합의에 도달해야 했는데(그들은 쿠데타 직전까지 UP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폭넓게 지지했다), 이러한 합의는 “진행 중인 수용 조치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장 대결 준비를 억제하며, 지속적인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UP는 노동계급의 지지를 잃었고, 우파이자 쿠데타 지지 성향의 CD 지도자들이 당의 좌파를 주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아옌데의 경험은 대중 권력의 구축을 포함한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정부에는 시간과 광범위한 정치적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자본가 계급과의 직접적·최종적 대결로 서둘러 나아가는 선택지는 파국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긴 전환 기간의 필요성과 보다 온건한 세력과의 타협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에는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를 신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비판자가 있다.

(기사 등록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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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해 20억을 쓸 수 있다면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Sun, 22 Mar 2026 15:17:57 +0900

최태규(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누군가에게 20억 원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돈이다. 내가 활동하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의 5년 치 예산쯤 된다. 20억 원으로는 여섯 명의 상근활동가가 급여를 받으며, 13마리의 곰을 돌보고, 서울에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에 빠듯하지만 부족하지는 않은 돈이다. 생츄어리에서 곰 한 마리 당 한 달 밥값이 30만 원 정도니, 20억 원이면 100마리의 곰을 6년 동안 풍족하게 먹일 수 있다.

어쩌면 동물에게 그만한 돈을 쓰는 것에 반발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사람도 돈 때문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맞다.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리는 돈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래서 20억 원의 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치는 않아도 권력자가 될 수 있다.

1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닌 20억 원이 문제인 이유는 이러하다.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2014년에 마포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20억 원에 샀다. 성악가 조수미 씨 등 사회 인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 도심형 동물입양센터를 표방한 ‘더불어숨센터’의 시작이었다. 서구 동물단체의 “Don’t Buy, Adopt”를 번역해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를 가장 열심히 도입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정체성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 건물에는 입양 카페 ‘아름품’과 국내 최초 동물도서관, 시민교육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2025년, 카라에서 노사 갈등이 격해지자, 카라 사측은 건물 매각을 시도한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물론 맥락상 사실은 아닌 걸로 보인다. 카라 노동조합은 건물이 법인의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해당 건물이 ‘기본재산’이 아니라 비교적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보통재산’이라고 맞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냈던 매각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결국 카라 사측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중개사이트에 더불어숨센터가 “시세보다 30% 저렴한”이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45억 원에 매물로 나온 것이다.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을 시세보다 30% 싸게 내놓는 것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노동조합이 2026년 1월 감정평가를 의뢰했더니 65억원이 나왔다. 홍보 문구가 진짜였던 것이다. 바로 옆 더 작은 건물은 얼마 전 58억에 거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카라 사측은 20억 원이라는 공동의 재산을 날리더라도 급하게 건물을 팔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곰 사육 종식을 맞아 정부가 웅담채취용 사육곰을 보호하는 시설비로 세운 2026년 민간지원 예산은 14억 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곰 한 마리당 시설비를 1400만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니까 14억으로 100마리의 곰을 수용할 시설을 짓도록 민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곰 농장에서 웅담채취용 곰을 기를 때 쓰는 뜬장을 가로, 세로 2m 넓이로 지으면 한 칸에 딱 1400만원이 나온다. 세금 14억을 들여 대형 사육곰 농장을 하나 더 만들게 생겼다.

기획예산처를 제외한 공무원들도 이 예산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어려우니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쓸 수도 없는, 카라 사측이 기꺼이 허공에 날리려고 하는 20억 원이 입안의 모래처럼 찌걱거린다. 정부 예산 14억과 합쳐 34억 원이면, 아직도 농장의 녹슨 철창에 갇힌 곰 50마리는 거뜬히 돌볼 시설을 만들 수 있다. 동물에게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까워해야 할 돈은 동물에게 고이 쓰일 돈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날리는 돈이다.

(기사 등록 202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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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이란 침략 전쟁/ 호르무즈 파병/ 일본/ 윤석열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Mon, 16 Mar 2026 14:16:06 +0900

전지윤

● 호르무즈 군함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국-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으로 어제까지 이란에서 4천7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중에 어린이는 205명이고 20개 병원, 36개 학교, 98개 주거 건물이 파괴됐다고 한다.

이 침략과 학살에 절대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더러운 뒤를 닦아주는 똘마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호르무즈를 통과할 다른 대안이 있다.

*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 추방하면 된다'고 한다.

*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면 허락한다'고 한다.

* 인도는 '우리는 이란의 친구'라고 연락하고 통과했다.

* 장기적으로 빨리 탈석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세상에 불을 지르고는 그 불로 인해 생긴 연기를 탓하는 자들을 지지할 수는 없다“

●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말이 불길한 이유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친미극우의 난동이 기막히면서 섬뜩한 것은 트럼프가 실제로 일본과 한국을 연결시켜서 중국 포위와 봉쇄의 돌격대나 총알받이로 이용하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다.

그는 지난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며 주한미군을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위에 있고 중국이 밑에 있는 거꾸로된 동아시아 지도를 제시하며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전력은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고 했다.

지난 2월에 서해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F-16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공중 훈련을 하고, 중국 전투기가 여기에 대응 출격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뻔뻔스러운 답만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남북한 9.19 합의 복원, 군사분계선 비행금지 구역 설정,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남북한 화해 노력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란 침략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또다른 전쟁의 예고편이 아닌지 불길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정말로 이란 다음은 쿠바나 북한이 아닐까? 협상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전쟁으로 가는 일이 이란에서만 벌어진 일일까?

유엔의 결의나 국내 의회의 승인, 주변 동맹 국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일을 트럼프 정권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이나 대만에서 그런 충돌이 벌어지면 남한의 미군기지들은 가장 먼저 공격받는 타겟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은 지나친 우려나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다. 트럼프 정권이 얼마나 갱스터나 날강도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과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지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거듭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전쟁광적 폭주에 대한 '페이스 브레이커'가 너무나 필요하다.

● 이란 민중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된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트럼프는 이란을 침공하고 폭격하며 이슬람 정권을 전복 교체하려 했고,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지는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모즈타바에 대한 거부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무너지는게 아니라 강하게 반격하면서 오히려 보란 듯이 더 강경하고, 반미적이고,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을 최고 지도자로 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즈타바는 이번에 트럼프에게 부모, 가족을 잃어서 더욱 정당한 복수심을 가져 마땅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침략 전쟁이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트럼프가 속쓰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더욱 통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시에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하던 이란 민중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모즈타바의 선출은 혁명수비대의 독재적 통치가 계속된다는 선언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권력 세습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더구나 모즈타바는 살인 진압의 책임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 전개에 대한 가장 크고 주된 책임 또한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과 폭격은 이란 민중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란 민중의 아래로부터 압력에 내몰리던 이란 정권이 온건파로 권력을 넘기며 개혁을 수용할 가능성도 모조리 파괴해 버렸다. 따라서 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할 여지는 도저히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 트럼프 반대는 이란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네타냐후의 침공과 학살을 비난하자 자꾸 '이란 정권의 살인진압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과 악플이 달린다. 의심스럽고 의문스럽다. 문제는 명백하고 단순하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란 정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이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쟁을 환영해야 하는가? 전형적인 이분법의 함정이다.

이것은 살인범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너는 폭행범을 지지하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 당장의 살인범을 반대하는 것은 얼마전의 폭행범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폭행의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것은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이란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다.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하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살인범과 트럼프-네타냐후를 지지하기 위해서 폭행범과 이란 정권을 반대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피해자와 이란 민중의 고통과 죽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의 편이 아니다.

덧붙여서 그런 물타기를 하는 이들이 '이란 정권이 지난 1월에 3만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그 수치는 서방 정부와 언론에서 나온 것이고, 이란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 진영은 최대 7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문제에서 어느 쪽을 믿을지는 분명하다.

사실, 3만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스라엘이 2년 동안 끝없는 무차별 폭격을 통해 학살한 가자 주민이 7만명이다. 그런데 이란이 단 일주일만에 지상에서 발포를 통해 3만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이란 민중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방 정권과 언론이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침공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점에서도 이런 주장에 단순 동조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과장,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란 정권의 살인 진압을 규탄하며 이란 민중에 연대할 수 있다.

● 이란 민중과 우리는 하나다

최근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규탄 평화행동'에 참가해서 발언했다.

"트럼프-네타냐후의 이란 침공으로 벌써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과 병원을 폭격하는 것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이고, 폭격한 곳을 다시 폭격해 달려나온 가족과 이웃까지 다 죽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서 팔과 다리가 사라지고 누군지도 알 수 없도록 학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폭격으로 사라진 어린 학생들이 남긴 피에젖은 가방, 공책, 필통을 보면서 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가 있고 핵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 사용한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핵무기가 없어서 폭격당한 것입니다.

이란의 민주화를 위해서라구요? 말도 안됩니다. 폭격은, 학살은, 폭탄은 해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충실한 시온주의자인 트럼프는 '이스라엘 퍼스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더러운 엡스타인 파일을 덮기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대한 분노 작전'이 아니라 '엡스타인의 분노 작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2인조 전쟁범죄 연쇄학살마들입니다. 이들과는 협상을 통한 휴전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상하다가 뒤통수를 치고 협상파트너를 암살하는 것이 이들의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국제법도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방 선진국들도 이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학살면허, 전쟁면허를 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갱스터 제국주의, 날강도 제국주의, 양아치 제국주의는 전세계에서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우리가 투쟁과 연대로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네타냐후에게 어떤 돈도, 어떤 무기도, 어떤 지원도, 어떤 미군기지도 제공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친미극우 세력들이 난리치는 상황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민중과 하나였고, 이제 이란 민중과 하나입니다. 이들이 평화와 안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 트럼프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란의 반격 속에 미군이 죽고 미국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장기전도 문제없다', '나는 지상군 투입 울렁증 없다'고 말하지만, 단기적 승리와 종료라는 예상과 다른 사태 전개에 매우 당황하고 겁먹은 것을 숨기기 위한 허풍이 명백해 보인다.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은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첨단 공군력으로 폭격한 다음, 소규모 지상군 투입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바로 네오콘의 독트린이었고 그것은 참혹한 대재앙으로 끝났다.

그것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정치인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였다. 그런 네오콘의 꿈이 산산조각난 이유는 중동의 현실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제거해준 미군을 환영하고 친미정권에 복종하는 이라크 민중'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끔찍했다.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란 정권은 주변의 미군기지와 친미 국가의 주요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면, 준비해둔 전략 미사일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도 행동에 나섰다.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도 불길에 휩싸이고 있고, 반미 시위의 분출과 강경 진압 속에 중동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하메네이의 빈자리를 '전쟁을 통한 모든 불순분자의 제거와 정화'를 주장하는 더욱 극우적인 이슬람근본주의 그룹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재앙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전쟁을 중단해야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에게 너무나 굴욕적인 패배 선언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고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는 개주인(트럼프)이 개(네타냐후)의 목줄을 붙잡고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유럽 정부들(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에게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미사일 공격”이 "우리 군과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 비열한 겁쟁이들은 가해자에게는 절대 먼저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얼마전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성뿐"이라고 했다. 트럼프에게 도덕성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결국 미국의 시민들과 전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이 집단학살 전쟁범죄자들을 멈춰세워야 한다. 이란 민중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들은 땅에서는 정권의 살인적 탄압으로, 하늘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정권의 방패를 거부하며, 동시에 미국의 폭탄 아래 '해방'을 거부한다."(이란 노동연맹), "전쟁의 공포는 가부장적 군사주의를 강화한다."('여성, 삶, 자유' 운동 네트워크)

"우리는 전쟁이라는 칼날과 탄압이라는 칼날 사이에 끼어 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점은 외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체스게임처럼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모든 움직임은 곧 시신, 가족, 응답없는 전화, 인터넷이 끊긴 도시, 잠 못 드는 또 다른 밤이다."(시야바시 샤하비)

●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운동

일본에서 다카이치 정권과 자민당이 선거 승리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다가 완전히 다른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카이치가 기세를 몰아 평화헌법 9조 개헌의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시민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시위와 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시민들은 지난 한국의 '빛의 혁명'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커피 선결제, 응원봉과 케이팝 노래과 춤 등을 시위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행동했듯이, 일본에서는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전쟁을 하게 하지 마라! 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 실행위원회'로 힘을 모아서 함께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일본인은 말한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로 계엄령을 막아내고 노벨평화상에 추천되었어요. 일본인들도 힘내자!” 한국진보연대가 보낸 연대 메시지도 공유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야말로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힘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모든 주요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개혁정당들이 다같이 일본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입장을 내고, 일본 시위에 직접 대표단을 파견해서 연대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모금이나 연서명 등의 온갖 방법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 일본 시민들이 다카이치 정권의 평화헌법 파괴를 막아낸다면 그것의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는 엄청날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빛의 혁명'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역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憲法改悪反対 #スパイ防止法は現代の治安維持法 #国家情報局法案反対

● 윤석열 1심 판결에 대해서

얼마전 지귀연은 판결을 통해서 '너희가 24년 12.3과 그후 2년 동안 했던 투쟁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겨우 3일전에 결심해서, 준비나 계획도 없이 일으킨, 스스로 물리력도 자제한, 허술한 쿠데타'를 막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지귀연의 판결에 따르면 윤석열은 내란을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도발한 적도 없고, 독재와 학살을 꿈꾼 적도 없다.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니, 다음에는 더 일찍 결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과감한 물리력을 쓰라는 충고처럼 들리기도 한다.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윤석열에게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조언도 살뜰하다. 그러면서 로마와 찰스1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의 박학다식을 과시하는데, 딱, 윤석열처럼 룸살롱가서 폭탄주 마시며 맨스플레인하는 법조 엘리트의 전형이다.

이제 윤어게인 극우 세력은 2심 등을 통한 반격의 틈을 만들었다. 물론, 어제 판결은 지귀연 혼자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 언론, 기득권 엘리트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금태섭도 '이번 쿠데타는 공포가 아니라 우스웠다'고 했다.

많은 언론, 지식인, 엘리트들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지적을 망상이고 '김어준의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런 것을 폭로 개혁하는 최전선이던 법사위를 '추미애-나경원 충돌의 아수라장'이라고 했다. 조희대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강성 지지층 눈치보는 민주당의 오버'라 했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지금도 대법원장으로 있으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있다.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은 끝까지 재판장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도 조희대의 입김은 들어가게 됐다. 내란도 혁명도 끝나지 않았다.

(기사 등록 20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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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잘 늙어가는 방법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Wed, 11 Mar 2026 15:13:26 +0900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인 '자본주의 비판자'인 노암 촘스키 교수와 대표적인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서신 왕래나, 엡스틴 범죄 행위의 여성 피해자들의 항의를 희화화하는 촘스키의 편지 등을 봤을 때에는, 저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꼭 촘스키만이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명망가"의 위치에 오른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정도의 추함을 나타났을 것이라고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그 자리를 바꾼다기보다는 자리는 인간을 바꾸는 법이죠. 이건 만고의 철칙이고, 그렇지 않은 군자들은 정말 드물어도 아주 드물죠. 촘스키가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되지 않은 것은 개인적 유감일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주위를 모방하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일부 한국문화 본질주의자들이 '눈치'란 오로지 한국문화만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미국, 러시아 등 여러 사회들을 안에서부터 관찰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동서 만인들이 대체로 '눈치'를 보고 '공기'를 읽습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의 '공기' 말씀입니다.

명문대 교수이자 유명 작가로서 고소득자인 촘스키는, 주로 백인 남성인 고소득 전문가 사회에 속해 있었고 그 사회는 일면으로 엡스틴이 대변했던 금융가의 부호, 즉 지배층과도 닿아 있습니다. 그 사회에 속하게 되면 그 사회의 각종 불문율에 알게 모르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문율이란 사실 고학력, 고소득 중년 남성 위주의 강남의 "고급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연"들에게 나름 충성을 보여 잘 챙길 줄 알아야 하고, 특히 본인에게 도움되는 "인연"에게 잘해줄 줄 알아야 하고, 특권층 "안쪽" 사람과 "바깥쪽"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당연히 (?) 전자를 사석에서라도 두둔해야 합니다. 촘스키와 엡스틴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보면 이 불문율들이 다 지켜진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고 (촘스키는 이름을 빌려주고 추천해주고, 엡스틴은 조언과 금전 등으로 돕고), 서로에게 나름 충성하고, "바깥쪽" 사람 (여성 피해자)에 대해 특권층 남성 특유의 "연대 정신" (?)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촘스키의 사상은 ... 한국에서도 강남 좌파와 강남 우파가 필요할 때에 서로 연대 (?)하는 것을 못보셨습니까? "사상"이 아니라 "계급"과 "자리"의 문제고, 특정 개인만의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슬픈 아이러니지만, 계급 타파를 그 구호로 내건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스스로의 계급이 바뀌는 그 순간 인간적으로도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스탈린이나 모택동을 생각해보시죠. 둘 다 낭만적인 시까지 써가면서 혁명에 흠뿍 빠진, 참 매력적인 투사들이었습니다. 1895년의 이 시를 한 번 음미해보시죠:

"끊임없이, 예전과 다름없이 항해하라,

구름에 가려진 대지 위로,

그리고 은빛으로 빛나는 너의 광채로

지금 가득한 안개를 몰아내라.

[…]

카즈베크 산에게 자장가를 불러다오,

그 빙하들이 높은 곳에서 너를 향해 뻗어 있으니."

낭만적이기 끝이 없는 이런 시를 쓴 사람은, 42년 후에 대숙청을 일으키고 고려민족 전체를 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옮겼다는 사실은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지만, 정확히 같은 사람이며 단지 그 "계급"은 "지배층의 정점"으로 승급된 것일 뿐입니다. 일단 계급이 확연히 바뀌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젊은 날의 반전 투사이었던 촘스키 역시, 늙어서 미국 최상류층의 "마당발 포주"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데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는 그 사이에는, 젊었을 때의 초심을 견지한다는 것은...대다수에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다리를 밟아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늙어가는 사람은 이런 유의 추함을 피할 길이라고는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은 진보계라 해도 실질적 투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 "윗쪽"을 향하지 않고 응시하지 않는 사람, "성공의 사다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노년을 부유한 범죄자들과 같이 보낼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타락이 얼마나 쉬운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이런 일을 의식적으로 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끝까지 인간답게 산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기사 등록 202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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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과 화석 자본주의: 석유, 군사주의, 세계 질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Fri, 6 Mar 2026 16:18:22 +0900

아담 하니에(Adam Hanieh)

번역: 두 견

아담 하니에(Adam Hanieh)는 엑서터 대학교의 정치경제 및 세계 개발학 교수로, 그의 연구는 중동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최신 저서는 <원유 자본주의: 석유, 기업 권력, 그리고 세계 시장의 형성>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집단학살에 이어서 중동을 쑥대밭으로 만들다가 이제 이란까지 침공한 상황에서 이 글의 지금의 국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번역했다.

출처: https://transitionsecurity.org/oil-militarism-global-order/

한 세기 넘게 중동은 현대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며, 그 거대한 매장량은 화석 자본주의의 부상과 전개되는 기후 비상사태를 결정지었다. 그러나 중동 석유의 중요성은 단순히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다. 석유가 창출하는 부는 전 세계 무기 거래와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역학 관계로 인해 중동은 서구 세력, 특히 미국의 영구적인 관심 대상이 되었다. 화석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이 왜 중동의 정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석유, 군사주의, 그리고 제국이 어떻게 뒤엉켜 왔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유럽 화석 제국

이 질서의 뿌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을 영향력과 통제권 아래 있는 구역들로 분할했다. 석유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풍부했고 추출 비용이 저렴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웠다. 이 석유의 추출은 식민 통치에 의해 유지되던 현지 군주들에게 최소한의 로열티만을 지불하던 소수의 유럽 기업들이 통제했다. 이 단계에서 미국 석유 회사들은 이 지역에 거의 진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식민 통치의 초기 단계에서 석탄이 여전히 세계의 지배적인 화석 연료였지만, 석유는 특히 전쟁 수행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14년 윈스턴 처칠은 영국 해군을 석탄선에서 석유 연료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란의 석유 매장량이 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 석유로 구동되는 함선은 훨씬 가볍고 빨랐으며 부피가 큰 석탄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추가 무기와 승조원을 태울 수 있었다. 영국 해군의 석유를 향한 전략적 전환은 중동에서의 영국 식민 지배에 의존했다. 당시 이란에서의 석유 추출과 정제는 영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인 앵글로-페르시안 석유 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가 운영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회사를 BP로 알고 있다.

두 가지 전환: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의 지배로

제2차 세계 대전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은 주요 화석 연료로서 석탄에서 석유로 확실히 전환되었다(비록 이 전환이 석탄 소비의 수반되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석탄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2024년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전쟁으로 약화된 서유럽 국가들을 대체하며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막대한 국내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석유 회사들이 국제 생산을 주도했다.

중동은 화석 연료 사용의 세계적 변화에 필수적이었다. 석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워싱턴은 자국의 석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수출 압력으로부터 국내 매장량을 보호하고자 했다. 따라서 마셜 플랜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주로 해외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으며, 중동 석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하며 운송이 용이했다. 마셜 플랜 원조 중 다른 어떤 상품보다 석유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중동에서 온 것이었다. 따라서 전후 서유럽의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은 유럽의 발전인 동시에 중동의 발전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두 가지 상호 연결된 전환은 중동에서 유럽이 통제하던 기존 질서의 붕괴와 함께 진행되었다. 반식민주의와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지역 전역에서 분출되었으며, 특히 이집트에서는 1952년 영국의 지원을 받던 군주 파루크 1세(King Farouk I)가 대중적인 군 장교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가 이끄는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었다. 나세르의 승리는 지역 전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투쟁에 영감을 주었으며,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고 이 부를 식민 지배의 영향을 되돌리는 데 사용하라는 정치 운동의 요구가 널리 퍼졌다.

중동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적 장악력이 약화되자 미국은 이 지역의 지배적인 외부 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움직였다. 워싱턴의 진출은 두 가지 주요 동맹에 기초했다. 그중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이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거치며 미국 석유 기업들은 사우디의 석유 생산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급진적인 좌파 운동과 노동 소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심지어 사우디 왕실 내에도 나세르주의 조류가 존재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은 사우디 왕실의 보수 분파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무기를 공급하며 사우디 국가방위군을 훈련시켰고, 내부 라이벌과 지역 민족주의 조류 모두에 맞서 그들을 지지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중심의 지역 및 세계 질서에 통합되었다.

미국 권력의 두 번째 기둥은 이스라엘이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다른 아랍 국가 연합을 격퇴하여 지역 내 나세르주의와 급진적 정치 조류에 큰 타격을 입힌 1967년 전쟁 이후가 그러했다. 그 시점부터 미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재정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스라엘 동맹은 이스라엘이 정착민-식민지(settler-colony)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원래의 팔레스타인 인구를 박탈하고 세워진 국가이자, 땅에 남은 팔레스타인인들(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군사 점령 하에 있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이든 간에)을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적으로 배제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이스라엘 사회의 상당 부분은 팔레스타인 인구에 대한 이러한 박탈과 폭력으로부터 혜택을 얻으며,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인종화되고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사회구조와 생존을 위한 외부 지원 의존 때문에, 이스라엘은 (밑으로부터의 사회적, 정치적 압력에 항상 응답해야 하는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일반적인 '수혜(client)' 국가보다 미국에 훨씬 더 의지해야 하는 동맹국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누적 미국 대외 원조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전 미국 국무장관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Haig)는 한때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묘사했다. 조 바이든은 1986년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는 가장 훌륭한 30억 달러짜리 투자"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미합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발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함께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945년 이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중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지원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초당적이며 6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다.

석유, 석유 수출국 기구(OPEC) 그리고 석유달러 부

1960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5개 주요 산유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OPEC)를 설립하면서 세계 석유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OPEC 설립 당시 창설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대신 전 세계 거의 모든 석유의 추출, 정제 및 마케팅은 흔히 '세븐 시스터즈(Seven Sisters)'로 알려진 7개의 미국 및 유럽 석유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엑손모빌, 셰브런, 셸, BP와 같은 오늘날 서구 석유 거대 기업들의 전신이었다. 유전에서 주유기까지 세븐 시스터즈는 (OPEC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석유 추출을 통제했으며, 이를 운송하여 정제 제품으로 만들어 (압도적으로 서구 시장에 위치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결정적으로 세븐 시스터즈는 원유 가격을 직접 책정했으며, 석유에 접근하고 추출할 권리에 대해 OPEC 정부들에 최소한의 로열티만을 지불했다.

그러나 OPEC의 설립과 함께 주요 산유국들은 자국 내 원유 매장량의 추출과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의한 점진적인 석유 국유화는 석유 산업에 대한 서구 기업들의 힘을 약화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곳에서 국영 석유 회사(National Oil Companies, NOCs)의 부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70년에 서구 석유 회사들은 미국과 소련 외부의 석유 매장량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0년 후 그들의 점유율은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석유 국유화는 또한 서구 석유 회사들이 석유 가격을 책정할 능력을 잃었음을 의미했으며, 이는 1970년대에 일련의 주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석유가 이제 세계의 주된 화석 연료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 상승은 산유국들이 수출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적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1965년부터 1986년 사이 중동 OPEC 회원국들만 석유 판매로 약 1.7조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관찰자들이 '석유달러(petrodollars)'라고 명명한 이 거대한 금융 잉여금은 1970년대 이후 발전한 글로벌 금융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미국의 위치와 미국의 금융 시장, 그리고 유럽-미국 금융 기관들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다른 걸프 군주국들과 미국의 관계는 이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방식의 핵심이었다. 사우디 왕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석유 통제권이 세계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했다. 결정적으로 사우디인들은 또한 석유 가격을 미국 달러로 책정하는 데 동의했다(1970년대 중반까지 국제 석유 거래의 약 20%는 영국 파운드화로 진행되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 석유 수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기에, 미국 달러를 국제 예비 통화로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또한 달러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국내의 어떠한 요구도 초과했음을 의미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제약하는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걱정을 덜 하면서 번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지출할 수 있었다. 달러가 글로벌 예비 통화로 기능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의 위협이나 미국 은행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이 금융 구조의 중요한 부분은 걸프 지역의 석유달러 부를 미국 금융 시장으로 재순환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그중 한 측면은 미국 국채와 다른 미국 증권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석유 수익을 미국 시장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미국 정부와 사우디 왕실 사이에 일련의 비밀 협정이 협상되었으며, 1970년대 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외부 정부들이 소유한 모든 국채와 채권의 5분의 1을 보유하게 되었다. 걸프 지역은 또한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의 최대 구매자 중 하나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동 연결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걸프 지역의 석유 수출은 주로 서유럽과 북미를 향해 흘렀으며, 석유달러 부는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구 금융 시장으로 재순환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석유 산업의 지형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제조 및 산업의 중심지로서 중국의 부상은 국가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고 그 대부분은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2000년에 중국은 세계 석유 수요의 단 6%만을 차지했으나, 2024년까지 이 국가는 전 세계 석유의 약 16%를 소비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 오늘날 전 세계 석유 수출의 거의 절반이 동아시아, 주로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 석유 수입의 대부분은 중동, 특히 걸프 군주국들과 이라크에서 온다. 중국은 또한 천연가스 수요의 거대한 증가를 견인해 왔는데, 2024년에는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의 5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양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걸프 지역은 (호주에 이어) 이 수출의 두 번째로 큰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

걸프 지역의 석유와 가스 수출은 주로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같은 지역 국영 석유 회사(NOC)가 통제하고 있으며, 아람코는 현재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다. 1970년대와 달리 걸프 지역의 NOC들은 더 이상 단순히 원유 추출에만 관여하지 않으며, 정제, 석유화학(플라스틱 및 비료 등)뿐만 아니라 마케팅, 운송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아래로 확장해 왔다. 아람코와 같은 기업들은 또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일련의 합작 투자를 시작하여 걸프 지역과 동아시아 시장 간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 '동-동' 탄화수소 회로는 이제 글로벌 화석 연료 생산과 소비의 주요 축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서구 석유 기업들보다는 주로 걸프와 중국의 NOC들이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연결된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수요의 증가는 20년 동안 지속된 상대적으로 높은 유가와 관련이 있다. 걸프 군주국들에 있어 이는 새로운 석유달러 붐을 일으켰으며, 수조 달러의 석유 부가 그들의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s, SWFs)로 흘러들어갔다. 이 부의 규모는 2024년에 중국, 일본, 스위스에 이어 세계 4위인 8,000억 달러에 도달한 걸프 지역의 외환 보유고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중앙은행 준비금과 더불어, 걸프 지역 기반의 국부 펀드가 약 5조 달러의 자산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국부 펀드 부의 약 40%에 해당한다.

걸프 지역의 에너지 수출이 동쪽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석유달러 부는 여전히 주로 미국과 서유럽 금융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걸프 지역의 투자는 2017년 이후 거의 세 배로 증가했으며,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의 약 5%를 차지한다. 역사적 패턴을 지속하며 걸프 지역으로의 서구 군사 장비 수출 또한 지난 10년 동안 급증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 세계 무기 수출의 5분의 1 이상이 걸프 지역으로 향했으며 이는 전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도 능가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항공기, 함선, 미사일이 포함되며 압도적인 다수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더불어 미국에 의해 공급된다. 실제로 2016~20년 동안 미국 무기 수출의 약 4분의 1이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으로만 향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24년에도 미국 무기의 최대 단일 수혜국으로 남았다. 이러한 구매를 통해 걸프 지역의 군사 지출은 미국 군사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수익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걸프 군주국들과 미국 국가 간의 광범위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무기 거래는 영국과 같은 국가의 연관 산업 생존을 뒷받침하기도 했는데, 리야드(사우디 수도)에 대한 전투기 판매는 영국의 국내 항공우주 부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이 입증되었다. 이 무기들은 결과적으로 걸프 국가들이 점점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배치되었으며, 가장 파괴적으로는 예멘과 리비아에서, 또한 더 넓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의 뿔' 전역의 정치적 궤적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사용되었다.

왜 팔레스타인이 기후 문제인가

이러한 에너지와 석유달러의 흐름은 중동의 더 넓은 지정학적 배경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가속화된 추세다. 워싱턴이 여전히 지배적인 외부 행위자로 남아 있지만, 그 지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의해 점점 더 도전받고 있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지역 강대국들은 미국 군사 및 금융 구조에 깊이 얽혀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러한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 밖에 서 있는 이란 또한 종종 워싱턴과 충돌하게 만드는 자국만의 지역 네트워크와 전략을 추구한다. 이러한 역학은 미국 글로벌 헤게모니의 광범위한 약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며, 현대 세계의 중첩된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위기 속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은 중동에서 자국의 우위를 재확인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의 핵심은 이 지역에서 미국 권력의 두 주요 기둥인 걸프 군주국들과 이스라엘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일 블록으로 묶으려는 오랜 시도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의 분명한 징후는 트럼프가 지원한 2020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과 함께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했다. 상당한 미국의 인센티브에 의해 추진된 이 협정은 2022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인 아랍에미리트-이스라엘 자유무역 협정의 길을 열었다. 수단과 모로코가 곧 뒤를 따랐고, 이스라엘은 4개의 아랍 국가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일부 거대 정치 및 경제 강대국들을 포함하여 아랍 지역 인구의 약 40%를 대표하는 국가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 전쟁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미국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가자에서 레바논, 이란에 이르는 2023년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적 확장은 지역 정치를 다시 쓰고 전후 협정의 일부로서 걸프 국가들(특히 사우디아라비아)과의 일종의 정상화 길을 열려는 시도였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걸프 지역의 탄화수소 매장량, 막대한 금융 잉여금, 그리고 달러 기반 석유 무역과 결합함으로써 워싱턴은 약화된 자국의 지역적 및 세계적 지위를 되돌리고자 한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걸프 지역 석유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더 넓은 대결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역학 관계는 우리 화석 연료 중심 세계에서 중동이 갖는 핵심적인 위치와 분리될 수 없다. 걸프 국가들과 그들의 NOC들은 탄화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를 확실한 기후 재앙의 궤도에 가두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걸프 군주국들과의 전략적 동맹 및 그들의 이스라엘 정상화와 결부된 이러한 화석 연료 확장의 심화는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이 가중되는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핵심적인 권력의 원천이다. 이러한 동맹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화석 질서의 해체도, 진정한 팔레스타인 해방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이 본질적으로 화석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인 이유이며, 가자와 그 너머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비범한 생존을 위한 전투가 지구의 미래를 위한 싸움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기사 등록 2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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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침공한 2인조 전쟁범죄단 트럼프와 네타냐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Sun, 1 Mar 2026 16:26:07 +0900

전지윤

역시나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을 침공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재취임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이란 침공과 핵 제거는 이스라엘의 필생의 과제였고, 따라서 네타냐후가 '역사상 최고의 이스라엘의 친구'라고 부른 트럼프에게도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베네수엘라의 성공으로 오만해진 트럼프는 항공모함, 전폭기들을 잔뜩 가져와 포위하면 이란이 알아서 백기투항하며 무릎꿇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란은 '당장 맞아 죽을래, 천천히 말라 죽을래'라는 양자택일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웠다.

막상 전쟁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는 괴로웠을 것이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처럼 지도자만 제거하기도 어렵고, 폭격만으로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 아니다. 이란의 군사적, 지정학적 힘은 그리 간단하지않고, 이라크 같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결국 전쟁을 택한 이유는 이란 민중의 민주화 시위를 돕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하며 이란 민중에게 "집을 떠나지 마라. 밖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일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이란 민중이 폭격으로 학살당할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는 외곽의 핵개발 기지가 아니라 도시의 중심부를 폭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학교가 파괴되고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자지구와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하메네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팔레비 왕세자만이 이런 파괴와 학살을 지금처럼 계속 환영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주로 국내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전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전쟁의 실패, 엡스타인 파일의 폭로, 최악의 낮은 지지율, 패배가 확실한 중간선거, 공화당 내부의 분열과 다른 목소리들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꽃놀이패로 폭격과 학살밖에 매달릴게 없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손잡고 언제나처럼 유엔이나 미국 의회의 승인도 없이, 중동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고 에너지 가격 폭등과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전세계 모두를 고통에 빠트릴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 정권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거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하메네이는 오랜 탄압, 학살에 대해 민중의 재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사라졌다. 우리는 항상 정의를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그의 정책으로 파멸한 이들의 이름 앞에 세워진 법정피고인석에서 그를 보고 싶었다."(그리스로 망명한 이란 민주화 활동가)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란 민중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빼앗았다. 독재자를 자기 손으로 타도할 권리. 하메네이의 죽음은 놀랍지 않다. 외국의 폭격이 시작되자 민중에게 저항과 연대를 호소하기 보다는 바로 인터넷을 끊을 정도로 정당성이 없고 취약한 독재정권이었으니 말이다.

더구나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미 이란 정권과 체제 내부에서 협조자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는 그저 미국에게 석유와 이익만 챙겨주면 하메네이의 빈자리를 팔레비 왕정 독재가 차지하든, 더 강력한 혁명수비대 군부독재가 차지하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벌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200명(아동이 절반)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 1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국제사회와 언론은 별 관심도 없고 그저 하메네이 사망에만 신나하고 있다. 또 서방 각국 정부들은 너도나도 트럼프의 이란 침공을 지지하며 아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2003년 이라크에서도 미국은 후세인이 도망가고 42일만에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오랜 '지정학적 대재앙'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지금 트럼프와 네타냐후도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전쟁의 끝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침공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 정반대로 핵무기가 없어서 공격당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한번도 핵무기가 있는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다. 트럼프는 다시 수많은 나라에게 '핵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다짐하게 만들었다. 정말 걱정된다.

(기사 등록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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