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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전국공무원노조가 손을 내밀자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비정규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한 사람 분의 인건비로 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낳은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이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정부 지침상 차별을 금지하였으나, 근무시간대 선택 등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하루에 절반밖에 일하지 못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전일제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명의 공무원으로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기간 5년을 넘길 때.. 2017. 12. 20.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