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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4

뇌물 주고 대가 챙긴 삼성, 이재용이 있을 곳은 감옥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확실히 삼성은 삥이나 뜯기는 존재가 아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밝혀지기가 무섭게, 삼성이 받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의 독일 기업 대표였던 쿠이퍼스는 ‘정부의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지원을 약속받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문제 협력’ 그리고, 이 ‘노조문제 협력이 바로 삼성직업병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김현권 의원의 폭로가 이어졌다. 2015년은 이재용의 삼성 세습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던 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삼성이 나서서 추진했던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말에 삼성에게 권고를 한다. ‘1000억원을 기부하여 직업병 공익재단.. 2016. 11. 21.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전지윤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투쟁과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이 한 국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의미있는 노력과 시도도 있었지만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 국면은 박근혜 정권과 지배자들의 위기와 분열이라는 기회 속에서 펼쳐졌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정치적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내부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시작한 사정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던 상황이었다. 친박, 비박, 친이 간의 불협화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세월호 가족들의 투지는 여전했고, ‘잊지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투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을 결합시키며 박근혜 정권을 물러서게 만들 좋은 기회였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 탈출 전략은 크게 세 .. 2015. 5. 9.
“공무원연금 개악말고 공적연금 확대하라” 정기혁 [아래 글은 내가 9월 22일 오전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행동에 참가하고 나서 오후에 돌아와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보낸 글을 일부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몇몇 직원들은 고생했다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오는 11월 1일 공무원총궐기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분노의 정서를 공유하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이라 논리적이기 보다는 다소 글이 산만하고, 중언부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22일 한국연금학회(이하 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 장소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미 600석의 좌석이 전국에서 온 공무원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악안이 나온 것.. 2014. 9. 24.
연금 개악 도미노의 일부인 공무원 연금 개악 정기혁 지난 5월 21일 「한국경제」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계획을 보도했다. 이에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토씨만 고쳐가며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 날 하루종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올랐다. 정부는 보도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지난 5월 8일에도 안전행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447만원이라고 밝히자 언론들은 “대기업보다 센 공무원 월급”, “공무원 박봉 ‘옛말’”이라는 제목을 달아 공무원을 고임금 노동자로 포장해냈다. 이런 식의 왜곡된 주장들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온 일반 서민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영세업자 등이 공무원에 반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고..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