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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31

세상읽기 - 문정부/ 정체성정치와 사회재생산/ 표현과 혐오 전지윤 ● 문재인 지지율 하락의 맥락과 진보좌파의 전망 문정부가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타협하면서 낡은 것들이 모두 되돌아오고 있다. 문정부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개혁 배반의 결과라고 꼴좋아하기엔 문제가 단순치 않다, 주로 진보적 여론의 반발이고, 그 결과 진보좌파가 득세하는 상황이라면 반갑겠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지율은 대체로 ‘남북화해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쳤다’는 프레임 속에 떨어지고 있다. 영남권과 자영계층 속에서 더 가파르고, 2030에서는 ‘여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챙긴다’며 남성들의 이탈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총여를 없애는 과정에도 이런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든, 노.. 2019. 1. 7.
[박노자] 미군, 이 땅의 “영원한 손님”? 아니면 주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최근에 우연치 않게 문 대통령의 이 인터뷰를 접하게 됐습니다(링크) 통일과 미군 지위 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남북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논급의 내용을 논하기 전에는 한 가지 단서를 달겠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고심들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2018. 12. 24.
세상읽기 - 정상회담 이후/ 부동산 투기/ 시리아/ 가해와 반성 전지윤 ●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며칠간 뉴스를 보면서 당연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바로 지난해만해도 이맘때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으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한반도로 날아와 가을 하늘을 더럽히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를 노려보면서 온갖 살기등등한 말들이 쏟아졌을 것이다. 반면 이번에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과 불가침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생이별의 큰 아픔을 겪어 온 이산가족 상설면회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도로와 철도도 연결될 것이고, 러시아 10월혁명과 더불어 100년전 동아시아의 중요한 민중봉기였던 3.1운동도 함께 기념한단다. 미국, 유엔 대북제재 등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북한의 기여가 크다. 북한은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 2018. 9. 28.
세상읽기 -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진보의 정치대안/ 장애인권 전지윤 ● 남북정상회담의 감격 속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 김정은의 요청을 받은 문재인이 서로 손을 잡고 잠깐 북한 땅을 밟는 그 역사적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벅찬 감정이었을 것이다.(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그것은 '반국가 단체 수괴'의 '지령'을 받은 '잠입'이 된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법인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말에 감격했을 것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대리전 속에 서로 죽고 죽이다가 강제로 갈라져, 서로 증오하며 전쟁을 준비해 온 이 땅에 봄이 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날을 위해 으깨지고 사라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꾸고 싸우고 갇히고 몸던져 왔던가. 남북이 만나서 말싸움이나 주먹다짐이 아니라 마음의 벽과 응어리를 풀고 따뜻하게 미소짓는 장면, 분명 그것은 .. 2018. 4. 28.
세상읽기 - 트럼프/ 카탈루냐/ 촛불1년/ 한샘 성폭력 전지윤 ●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1년전 한 집회에서 마이크를 주길래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우리가 잘 싸워서 트럼프와 박근혜가 정상회담하는 비극만은 막아보자’고 발언했던 게 기억난다. 결국 이번에 트럼프는 당선 1주년을 한국에서 맞았지만, 촛불은 박근혜와 트럼프의 만남을 막아줬다. 하지만 촛불로 만들어졌다는 정부가, 박근혜가 했을 방식을 흉내내 트럼프를 맞이하는 역설이 벌어졌다. 트럼프 방한 날에 광화문 현장에서 느낀 건 어떻게든 트럼프에게 반대 목소리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안간힘이었다. 문재인은 트럼프 앞에서 ‘진정한 친구, 오랜 벗, 위대한 미국...’ 이러고 있었다. 트럼프의 반공시절 똘이장군식 연설에는 국회에서 20번 넘는 박수와 기립박수까지 이어졌다. 북한 군사공격과 한반도 전쟁 개시를 위.. 2017. 11. 9.
누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가? 미국의 반자본주의 언론 의 데이빗 화이트하우스 (David Whitehouse)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무엇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주장한다. 번역에 수고해 준 남수경 동지에게 감사한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7/09/27/whos-pushing-korea-to-the-brink-of-war 같은 글이 화이트하우스의 개인 블로그에도 실렸고,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 https://worxintheory.wordpress.com/2017/09/27/whos-pushing-korea-to-the-brink-of-war/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 전쟁을 향해 비틀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정신.. 2017. 10. 5.
세상읽기 - 트럼프의 전쟁위협/ 기간제 정규직화/ 반성폭력 전지윤 ● 트럼프는 전쟁 위협을 멈춰라 지난 주말에 뒤늦게 KBS의 ‘전쟁과 여성’ 3부작을 봤다. 전쟁이 가장 힘없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했는지... ‘절대 다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트럼프의 “완전 파괴”, “산산조각”, “심판의 날” 발언에 욕지기를 참기 어렵다. 얼마 전엔 한국거주 미국인 철수작전 책임자가 방한했다 하고, 매티스 미국방은 ‘서울에는 안전한 군사옵션’을 언급했다. 지난주 또 핵폭격기가 우리 머리 위에서 북폭 연습을 했고, 강남 삼성타워팰리스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전시 행동 요령’ 문서를 배포했다. 이 모든 게 ‘위험천만한 김정은’이란 논리로 뒷받침된다. 하지만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때 핵시설 불능화를 약속했었고, 다음해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적도 있다. 하.. 2017. 9. 22.
미국 패권을 위해 평화 포기, 이게 촛불이 꿈꾼 나라인가? 남수경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대구경북지역 독립 대안 언론인 에 실렸던 글(http://www.newsmin.co.kr/news/23531/)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에 감사드린다.] 지난 7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서 벌어진 일을 실시간 중계로 지켜보았다. 시차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뉴욕은 하루 늦은 6일 대낮이었다. 경찰이 차량과 병력을 투입해 소성리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봉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반사적으로 80년 광주를 떠올렸다. 도시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가 .. 2017. 9. 13.
사드 배치 강행 - 대재앙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전지윤 박근혜의 알박기에서 문재인의 못박기가 돼버린 사드 배치 강행은 한반도 전쟁 위기로 가는 길을 넓힌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은 1994년에 북폭을 준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재앙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3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 부담은 더욱 커졌고, 따라서 군사적 옵션은 ‘설마’라는 게 상식적 짐작이다. 하지만 23년 동안 미국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봐야 한다.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막아낸다는 MD를 준비해 왔고, 사드는 그 꼭지점이었다. 또 실전 배치와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핵폭탄’을 개발해 왔다. 다시 묻게 된다. 1994년에 미국은 아직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고 본 것이 아닐까? 이제는 북한‧중국을 손바닥처럼 들여다 볼 레이더를 설치했고, 미.. 2017. 9. 11.
5년의 농성을 넘어 그 이상의 평등한 세상을 향해 새로운 투쟁으로 전환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5년의 농성을 넘어 그 이상의 평등한 세상을 향해 박철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18명의 영정 앞에 헌화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던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던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로 들어가려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가로 막았고, 심지어는 광화문 지하철역의 리프트 전원까지 꺼 버리고 계단을 기어서 가겠다는 장애인들도 계단에서 거칠게 제압하거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2017. 8. 29.
세상읽기 - 한반도/ 비정규직 연대/ 민주노총 총파업/ 탁현민 전지윤 ●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이성적이고, 어디로 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정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말이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부터 계속 한반도에 가공할 첨단무기와 핵무기들을 배치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문정인의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하자’는 발언 직후에, 가장 위협적 폭격기라는 B-1B 2대를 한반도로 출격시켰다. 회담 직전엔 이지스함을 남중국해로 보내 군사작전을 펼쳤고, 대만에 대한 거액의 무기 판매를 발표했다.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며 문재인의 머리 위에 돌덩이를 얹은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한미일 동맹과 군사협력, 미국의 핵우산, 대북압박과 제재에 대한 문재인의 충성약속을 받아냈다. 주한미군 주둔비 .. 2017. 7. 6.
열린 토론) 문재인 시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문재인 시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일시: 7월 1일(토) 저녁 7시 장소: 시간공방 종로점(종각역 4번 출구, 대왕빌딩 7층) https://timespace9333.modoo.at/?link=4mvt34a5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이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함께 살펴보며 적절한 관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문의: 010 - 8230 - 3097)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한 달과 반격하는 적폐세력 http://www.anotherworld.kr/447 19대 대선 평가 - 촛불의 기억과 꿈이..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