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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5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 1 전지윤 [이 글은 2019년 5월 ‘맑스코뮤날레’의 ‘마르크스와 대안 민주주의’ 세션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동안의 상황 변화들이 반영돼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부 어긋난 예측들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된 검찰대란 국면과 그 이후의 총선 결과 등이 그렇다. 그러나 기본적 큰 줄기와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글을 더 보강하고 확장해서 올리려고 미루다가 시간만 지나서 일단 올린다. 이 글에 있던 많은 각주들은 편의상 생략했다. 글이 매우 길어서 2번에 나누어 올린다. 이 글은 첫 번째이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거의 매주 수십~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혁명’의 주요한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민.. 2020. 6. 28.
국가와 이해관계: 계급투쟁의 관계적 이론과 정치 1 -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논쟁3 근래 미국에서는 좌파진영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변혁의 전략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등에 맞서는 다양한 운동들의 성장, 노동자 파업 물결의 부활, 버니 샌더스와 민주적사회주의자들(DSA)의 급부상 등이 이런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런 논쟁의 일환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몇 번에 나누어 소개한다. 첫 번째 글은 데이비드 맥낼리(David Mcnally)가 쓴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에 대한 글이었다.(https://www.anotherworld.kr/746)고 이어서 마이클 A 맥카시(Michael A. McCarthy)의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7개의 테제를 실었다.(https://www.. 2020. 2. 12.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논쟁1 [근래 미국에서는 좌파진영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의 전략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등에 맞서는 다양한 운동들의 성장, 노동자 파업 물결의 부활, 버니 샌더스와 민주적사회주의자들(DSA)의 급부상 등이 이런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런 논쟁의 일환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몇 번에 나누어 소개한다. 첫 번째 글은 데이비드 맥낼리(David Mcnally)가 쓴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에 대한 글이다. 그것을 논평하며 반박하는 마이크 맥카시(Mike McCarthy)의 간단한 글도 첨부했다. 맥낼리는 캐나다 ‘뉴 소셜리스트’(New Socialist)의 주요 활동가이면서 세계 경제, 여성 억압, 변혁운동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많은 책과 글을 쓴 학자이.. 2019. 11. 21.
[박노자] "가짜 민주주의"?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약 40일 전에 노르웨이에서 지자체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일단 투표를 작정해서 했습니다. 제 소속 정당 (적색당)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어차피 2%의 득표율도 보이지 못하니까 제 한 표라도 그래도 꼭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저 같은 영주권 보유자들에게 지자체 의회 선거 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2019. 10. 21.
[박노자] 권위주의 만연의 뿌리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제 정치관이나 세계관 등이 형성된 시기는 1987~91년간 쏘련의 체제전환의 풍랑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때 저나 제 주변 인물들의 존재 코드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이었습니다. 우리는 쏘련의 복지체제 등을 그저 당연한 기존사실로 받아들이고, 공짜 학교나 공짜 병원, 대학에서 다달이 받는 국가 장학금 등을 당연시하면서도, 쏘련의 권위주의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2018. 11. 13.
급진·변혁적 정파들로부터 배운 것 급진·변혁적 정파들로부터 배운 것: 느리게 배우는 사람의 수기 존 클락(John Clark) 번역: 윤미래 [저자주: 이것은 2017년 6월 3일에 열린 PM Press 저자 모임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들: 급진적 변혁에 적절한 이론”을 위해 준비했던 글에 다소 살을 붙인 것이다. 이 글은 내 PM Press 블로그(http://www.pmpress.org/content/article.php/20170611202416213 )에 올라와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지난 50년 동안 급진적 변혁에 관해서 배운 교훈들 몇 가지를 불충분하더라도 짧게 간추리려고 노력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 일부를 가르쳐 준 사람인 뉴올리언즈 세븐스 워드(7th Ward)의 훌륭한 공동체 지도자 Mama D에게 이 글을.. 2018. 6. 12.
7.4 미국독립기념일 - 흑인에겐 독립도 해방도 없었다 남수경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대구경북지역 독립 대안 언론인 에 실렸던 글(http://www.newsmin.co.kr/news/22076/)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에 감사드린다.] 1776년 7월 4일, 식민지 13개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만장일치로 에 서명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다. 미국의 독립은 1783년 9월 3일 영국과 파리조약을 체결하면서 공식화되지만, 미국인들은 이 발표된 7월 .. 2017. 7. 13.
탄핵이 바꾸지 않은 것과 바꾼 것 윤미래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는 대개 금수저들이 점령할 것이다. 언론은 노조를 귀족이라 욕하고 보수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면서 여성들을 가십거리로 팔아먹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력을 강요할 것이며 북한을 위협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에 대체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반전단체를 비롯해 자본의 핵심 이익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또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짓밟힐 것이고, 법원은 여기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입힐 것이다. 경제는 여전히 힘들 것이고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며 청년들은 여전히 앞길이 막막할 것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벌 것이며, 거기에 같은 계급의 남성들로부터 박탈감과 패배감을 위로받기 위한 감정.. 2017. 3. 14.
제도권 야당을 믿지 말고 촛불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전진한 민주당의 우왕좌왕,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이 정점이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영수’를 자처하며, 감옥에 가야 할 박근혜를 협상장에 모시려던 돌발행동은 큰 비난만 낳았다. ‘거국중립내각’, ‘2선후퇴’ 등으로 어물거리던 민주당은 100만 촛불을 직접 보고서야 ‘퇴진’ 당론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비주류에서조차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입장이 나온 때였다. 퇴진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은 거대한 거리의 물결을 목격하고서 ‘조건없는 퇴진’으로 선회했다. ‘개, 돼지’ 취급받던 평범한 사람들의 거대한 목소리는 이렇게 매 주말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민심의 꽁무니조차 제대로 쫓지 못하고 있다. 바로 야당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키겠.. 2016. 11. 24.
토론광고)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인가? - 소련 사회 성격 논쟁을 중심으로 일시: 10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종각 윙스터디(종각역 4번 출구, 대왕빌딩 7층) D1번방 패널발제: 김민재(사회주의 정치를 위한 활동가 모임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소련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는 무엇인가, 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가 중요한가 등은 오늘날 근본적 사회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에 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며 더 나은 관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문의: 010 - 8230 - 3097) 관련 자료:.. 2016. 9. 29.
사회주의는 본래적 의미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 에 대한 보충의견 김민재 (이하 )은 모두 당연하다고는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자주 간과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은 총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글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글 자체를 충실하게 독해하면 해당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소련 등 이른바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변질된 것에는 단순히 객관적,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인이 분명 있었는데 (2)그 주관적 요인은 다수 대중이 주체가 되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경시한 오류였고 (3)현재 남한의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모두들 의례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이 원칙을 .. 2016. 5. 9.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시대정신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시대정신: ‘소련 이후’의 사회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윤미래 소련 이후의 시대에 맑스주의자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세계 계급투쟁의 판세는 크게 바뀌었고, 맑스주의는 공식적으로 실패한 이념이라 선언되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포했다. 한국의 운동은 90년대 중반까지 조금 더 명맥을 유지했지만 이내 체제내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사회주의는 아주아주 별난 사람들이나 쓰는 케케묵은 사어가 되었고, 우리 세대는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사회적 상식으로 알고 살았다. 이 시대에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역사적인 시류의 한 자락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거스르는 ‘미친놈’이 되는 것을 감..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