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1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넘어 핵 없는 세상으로! 전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단 478명이 약 3주 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좋은 면도 있을 듯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토론이 활발히 이뤄진 끝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보다 민주적이고 강한 동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아쉬움이 더 크다. 우선 논의 구도 자체가 후퇴했다.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신규 원전 전면중단’,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2060년까지 탈핵’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취임 후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기정사실화했고, 탈핵 시기를 2079년으로 더 늦췄다.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게 됐다. 토론은 신고리 5,6호.. 2017.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