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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10

세상읽기 - 이스라엘의 대학살/조국/윤미향/미얀마 전지윤 ● 가자에서 죽은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학살 전쟁 속에서 3만명이 넘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죽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 더구나 가자지구는 공기중에 독성 물질이 가득해 주민들과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화약과 백린탄 냄새가 숨을 막히게 하고, 음식과 난방을 위한 목재, 폐기물 소각으로 하늘은 하루 종일 회색 연기로 가득차 유해물질로 오염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을 비롯한 서방 정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돕고 있다. 가자에서 죽은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서구사회, 문명, 정부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킨다는 신화도 죽었다. 돌이킬 수 없도록. 이 상황에서 미국의 보복 폭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예멘 민중 수백만 명이 모여서 팔레스타인 연대.. 2024. 2. 11.
세상읽기 - 이스라엘/보호출산제/뉴스타파/국가보안법/윤미향 전지윤 ● 무엇이 하마스의 폭력적 반작용을 낳았는가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인 하마스의 기습적 공격으로 이스라엘 시민 수백명이 죽고 수천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또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습과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시민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엄청난 가슴아픈 비극이다. 폭력과 살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지금 많은 국제적 언론과 정부들이 모두 하마스의 기습적 공격과 살상을 규탄하고 있다. 물론 누군가가 주먹을 날려서 상대방의 턱을 깨버리면 잘못이다. 다만,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주먹을 날렸는지는 봐야 한다. 상대방이 오래동안 몽둥이로 그 사람을 두들기고 있었다는 맥락을 빼버리고 턱을 깨버린 행동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 2023. 10. 10.
세상읽기 – 윤미향/조국/윤석열/우크라이나/임신중지권 전지윤 ● 윤미향 의원 재판 참관기 – 검찰과 언론이 짜놓은 모독과 능욕 어제(6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에 갔다 왔다. 검찰이 준사기 등의 혐의로 걸어서 벌써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실패하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지 소식만 전해 듣다가 어제는 직접 참관을 갔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윤미향 의원도 직접 만나보게 됐다. 그동안 멀리서 응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지 윤의원을 직접 만나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어제 재판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거의 저녁 8시에 가서야 끝났다. 정말 힘들고 지치는 경험이었고, 이런 재판을 1년 동안이나 해온 윤미향 의원과 변호사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대단하다.. 2022. 6. 13.
세상읽기 – 검찰개혁/ 윤석열의 반동/ 우크라이나 침공 전지윤 ●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 2022. 4. 15.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 2019. 11. 28.
검찰 대란과 한국 사회 전지윤 '대한민국 죄의 경중' - 온라인에서 퍼옴 ● ‘조국 대전’(검찰대란) 중간 평가 장관 사퇴를 통해서 ‘조국 대전’은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치열한 쟁투의 정세적 의미를 평가하며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고 어떤 정치적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에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대개 역사와 명분, 이념과 이해관계를 따르는 남성들과 달리 감정을 통해서 사건을 기억하는 여성들의 관점에 자신이 더 끌리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하찮은 이야기 따위는 필요없소. 우리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 쓰시오”라는 수많은 압력에도 왜 여성들의 ‘자잘한’ 기억과 감정들로 책을 채우게 됐는지 말한다. “하지만 나에겐 바로 이 ‘하찮은 것들’이 중요하다. 이 하찮은 것들이야말로 삶의 온.. 2019. 11. 8.
열린토론)'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조국 대전' 이후 - 한국 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발제1: 허재현( 대표기자, 전 법조팀) 발제2: 채성준(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 7시 * 장소 : 노들 5층 대교육장(혜화역 2번출구,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http://nodeul.or.kr/location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문자통역도 제공합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 2019. 10. 31.
‘조국 대전’과 좌파의 전술 논쟁 [‘조국 대전’이 두달 넘게 이어지고 촛불집회까지 등장하면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적대하지 않으면서도, 가시 돋친 말이나 거친 언사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치열하면서 생산적인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취지에서 ‘조국 대전’에 대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내부적 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견해들을 묶어서 올린다. 앞으로도 논쟁과 반론글들을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 계급적 분노와 검찰의 반동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김지수 조국 일가의 행동(입시, 사모펀드)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거 같지만 계급적으로는 심각히 부적절한 행동 같습니다. 다만 그 행동들은 조국보다는 조국의 부인이 주도했던 거.. 2019. 10. 4.
[박노자] "능력"이라는 이름의 세습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요즘 "조국 사태"는, 후보자의 딸에게 입시 부정이 있었느냐 내지 "능력"대로 '명문대' 갔냐 라는 지점 위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계급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는 '부정'의 문제는 다소 2차적입니다. 굳이 '부정'이 없어도, 사회가 인정하는 '능력'대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급/계층의 출신은 그 부모의 광의의 계급적 위치를 충분히, 얼마든.. 2019. 9. 27.
세상읽기 - 조국 논란/ 성평등 교육 논쟁/ 서울파의 김명식 전지윤 ● 조국 사태가 보여 준 것 공부도 못했고 이름있는 대학도 가지 못했고 활동에 뛰어들면서 제대로 졸업도 못했던, 전문직 출신도 아닌 나는 지금도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 대화를 하다가 출신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된다. 운동사회도 학벌에서 자유롭지 않고 전문직 경력을 대접한다는 건 여러번 느껴온 바고, 운동하면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4대보험은 먼 얘기였고 당연히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다. 따라서 ‘조국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한다. ‘세계선도인재’같은 용어부터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학벌, 특권 구조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완전히 옳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고 교육, 입시 정..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