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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6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였는지 돌아보자 [이 글에 원래 달려있었던 각주들을 여기서는 모두 생략했다. 필요하면 오프라인 글을 참고하라.] 전지윤 이 글은 2013년말부터 2014년초까지 다함께에서 벌어진 분파 투쟁의 출발점이 됐던 글이다. 나는 이 글의 초안을 2013년 11월 26일에 완성했고, 여러 동지들의 조언과 지적을 반영한 최종본을 2013년 12월 23일에 다함께 대의원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글은 그 최종본이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 단체의 운영위원회와 신문 편집부에서 일해 왔다. 그 과정에서 동지들의 과분한 지원과 도움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혁명적 원칙뿐 아니라 수많은 주요한 쟁점에서 공통의 인식과 판단을 공유해 왔다. 이 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과 우리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 2014. 11. 11.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사상감별'하는 나라 "이 100명중에서 누가 NL인지 말해달라" 전지윤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청구 재판에서 그야말로 ‘사상검열’이 벌어졌다. 국정원 끄나풀 김영환과 이성윤이 법무부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보당 활동가 100여 명의 사상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검찰은 명단을 제시하며 “이 중에 누가 NL인지 말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은 ‘사상 감별사’로 나섰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매카시가 그랬듯이 두 사람도 앞뒤도 안 맞는 논리로 별 근거도 없이 ‘마녀’를 지목해 나갔다. 앞선 재판 때도 정부측은 진보당 당원과 연대세력을 4가지로 ‘감별’한 바 있다. “혁명적NL세력, 이념적NL세력, 지지옹호세력, 묵인세력” 정부는 공안탄압 대책위에 속한 44개 단체들은 “지지옹호세력”이라고 분류했다. 이런 분류에 .. 2014. 10. 24.
세월호의 진실과 투쟁은 가라앉을 수 없다 전지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가상국가 오세아니아국 진리부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구호를 내건다. 요즘 이 나라의 ‘국회 정상화’라는 말은 이런 용어법과 비슷하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다시 가동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정상화’는 세월호 참사 공범들이 합심해서 진실을 파묻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정상화’ 이후 서민증세, 의료민영화뿐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 법안까지 추진되기 시작했다. 법정근로 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 한도를 20시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조항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국회가 정지돼 있을 때 가장 아쉬워한 게, 국회가 다시 열렸을 때 가장 반가워 한 게 누구였을지는 명백하다. 국회의.. 2014. 10. 8.
세월호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 전지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흔적과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세월호 모멘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3백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생매장당하는 것을 우리 모두 눈뜨고 지켜봤기 때문이다. KBS 보도국장이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지만, 정말 정신나간 소리다. 일본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후쿠시마 참사에 대해 한 말에 빗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은 3백 명이 죽은 1개의 사건이 아니라 1명이 죽은 3백 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 3백 개의 사건이라는 말도 충분치 않다. 이번에 스러진 생명 하나하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을 알고 지내.. 2014. 5. 15.
세월호 참극 - 이윤 체제와 한국 사회의 축소판 전지윤 [필자] 이 글은 원래 4.23일에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음날 약간 다듬어서 에 보내고 실렸는데, 다시 4월 29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한 글이다. 이재빈 동지의 조언이 글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지금 우리의 눈과 귀는 진도 앞바다를 향해 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 세월호 속의 아이들이 떠오른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눈 앞에서 차디찬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가슴이 타들어가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바로 이런 것이리라.그 엄마아빠들은 이 사회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들도 아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불안정한 .. 2014. 4. 29.
종북몰이와 통합진보당, 그리고 계급투쟁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돌아보자 전지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과 날조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해 내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하고, 외국 공문서까지 조작한 행태는 정말 기가막힐 정도다. 국정원은 지방선거에서 ‘종북’ 공세를 펴기 위해 이런 짓거리를 했을 것이다. 이 같은 ‘종북몰이’는 박근혜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통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박창식 논설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종북 여론몰이를 강력하게 정교하게 꾸준하게 펼친 것이 박근혜 정부가 기반을 유지해온 으뜸 힘이라고 본다.” 사실 박근혜 정권은 강력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국정원 게이트는 우파의 위기와 균열을 ..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