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2008 촛불항쟁을 돌아보며 촛불의 갈 길을 생각한다

전지윤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며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정권도 촛불항쟁이 직면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적이 있다. 지금 못지않았던 촛불의 그 찬란한 광경과 열기는 지금도 생생하다. 기득권 세력은 8년 전에 그들이 느꼈던 권력 상실과 사회 격변의 공포를 지금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촛불을 가까스로 끌 수 있었던 이명박 정권은 무지막지한 탄압과 싹쓸이 연행으로 자신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크기를 보여 준 바 있다. 불씨가 하나라도 살아나면 기득권 체제와 권력을 송두리째 태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지속된 이 같은 탄압과 보복에다가, 박근혜 정권의 공포통치까지 거치면서 촛불의 불씨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08년 촛불항쟁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그 불씨는 지금, 다시 부활해서 더 크고 맹렬한 기세로 부패한 권력자들을 삼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촛불항쟁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한계, 교훈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다시 타오른 이 불길을 어떻게 보존하고 더 번지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2008년 촛불은 성과를 낳지 못한 패배한 투쟁이었던가?   


2008년 촛불항쟁에 대한 평가들 속에는 그 의의를 깍아 내리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예컨대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당대비평)가 대표적인 경우다. 좌파 지식인과 교수들이 주요 필자였던 이 책은 ‘기획의 말’에서 “1987년 이후 가장 강렬하고 심지어 화려했다 할 정치적 동원인 ‘촛불시위’가 정작 아무런 정치적 효과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했었다. 


책 내용에서도 “촛불은 … 중간계급의 행동”이었고 “비정규직이나 빈민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산층일 것”이라며, 촛불시위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어떤 담론도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고, 집회에 참가한 대중은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는 평가는 사실, 오늘날의 촛불에 대한 일부의 반응과 평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촛불은 지배자들이 그어 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촛불은 노동계급적 투쟁이기 보다는 민중주의적 투쟁’이라는 평가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물론 운동 속에서 그 한계와 아쉬움을 찾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2008년 촛불의 한계는 그것이 낳은 성과 속에서 평가돼야 한다. 더구나 2008년 촛불이 ‘비정규직 등이 배제된 민중주의적 운동’이었다는 평가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었다.  


최대 1백만 명까지 거리로 나서게 만든 2008년 촛불항쟁은 청소년에서 시작해 청년, 대학생, 직장인, 주부,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노동조합 조합원 등으로 확대된 거대한 대중 행동이었고, 비정규직도 그 일부였다.   


예컨대 故 김승교 변호사가 2008년 6월 초에 접견한 촛불 연행자 28명의 구성은 대학원생 1명, 대학생 6명, 유학생 1명, 공공기관 직원 1명, 언론인 2명, 건축설계사 1명, 자영업자 1명,  미용사 1명, 중국집 주방장 1명, 영화 연출 스탭 1명, 일용 노동자 1명, 일반 회사원 5명(비정규직 포함), 신앙공동체생활 1명, 고시생 1명, 입시생 1명, 실업자 3명이었다.(김승교, <촛불연행자 접견 결과 소회>) 


당시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2008년 5월 11일부터 시청광장 앞에서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펼침막을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촛불과 연결될 것을 우려한 서울시의 중재로 바로 양보에 관한 약속을 받아냈다. 


즉, 촛불은 비정규직 투쟁 등을 관심 밖으로 밀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공간과 기회를 넓혔다. 그리고 광우병을 계기로 불붙은 촛불은 곧 민영화, 경쟁 교육, 비정규직 등 수많은 문제로 불씨를 옮겨갔다.     


그래서 이랜드·코스콤·기륭전자 등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촛불에 함께 했다. 비정규직의 일부인 특수고용직을 대표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큰 지지를 얻고 승리를 거둔 것도 2008년 촛불 때였다. 마치 지금 유성기업 노조, 기아차비정규노조, 반올림 활동가 등이 2016년 촛불 행진에 적극적 일부가 되고 있듯이 말이다. 


2008년 촛불은 그것이 사그라들고 나서도 잔불을 남겼다. 촛불 시민들의 연대의 발길은 강남성모병원 등 비정규직 투쟁으로 이어졌고, 그해 9월에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이 학생들 90퍼센트의 지지를 받으며 승리한 것도 촛불의 여파였다. 


이처럼 2008년 촛불항쟁은 당시 손석춘 씨가 지적했듯이 “시장과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 저항”이었다. 이미 오랫동안 쌓여 오던 신자유주의와 양극화가 낳은 불만과 고통이 그 배경에 있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그것을 폭발시킨 방아쇠였지 전부가 아니었다. 마치 이번에 최순실 태블릿PC가 그렇듯이 말이다. 

 

그리고 2008년 촛불항쟁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분명한 타격을 가했다.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발발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이 금지됐다. 나아가 한미FTA, 의료 민영화 등은 중단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됐다. 무엇보다 촛불이 낳은 최대 성과는 거대한 대중 의식의 급진화였다. 이윤과 경쟁만 앞세우는 논리가 먹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집단적 깨달음이 촛불 속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2008년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리 정해진 좌파적 이데올로기, 투쟁 방식, 틀에 맞지 않는다고 촛불을 깍아내리거나 냉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처음부터 명확한 계급의식과 반체제적 세계관을 갖고 시작되는 투쟁은 현실에서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비폭력 평화시위라는 전술이 무조건 틀렸거나,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투쟁 방식만이 진정한 계급투쟁이라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닐 것이다. 억압받고 착취·강탈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일부이고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혁할 주체일 것이다. 


이명박 퇴진은 불가능한 목표였나? 


물론 촛불은 반민주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쥐구멍을 없애지 못하면 쥐가 다시 나타나 방을 더럽히고 물건을 갉아 먹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불씨를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무지막지한 공안 탄압을 계속했으며, 촛불이 막아냈던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정권 후반기에 재추진했다.  


촛불의 어떤 한계가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일까? 일부에서는 ‘임기 1백 일도 안 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문제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것은 ‘좀 더 일찍부터 가두 투쟁을 중단하고 제도정치권을 통한 정책 추진 등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한다’는 평가와도 연결됐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이명박 정권 퇴진’ 요구가 제기된 배경을 놓치는 것이었다. 2008년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경쟁 교육, 의료 민영화 반대 등으로 번진 촛불은 이 모든 것들의 ‘배후’인 정권과 정면충돌했고, 정권이 이런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퇴진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렀다. 첫날부터 거리에선 ‘정권 퇴진’ 구호가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이명박 정부로서도 광우병 문제 하나만 양보해도 이후 정책 추진력과 정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판이었다. 당시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도 “재협상이 마치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말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절충이나 타협의 여지가 적다”고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명박의 임기가 ‘1백 일도 안 됐다’는 것보다 ‘4년 9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에 더 주목했다. 그래서 2008년 6월 11일 ‘리서치 앤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무려 37퍼센트가 ‘이명박 퇴진’을 지지했고, 6월 16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40퍼센트가 지지했다. 촛불 참가자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퇴진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더구나 6월 10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진 후에 정권 퇴진은 명백히 당위적 구호를 넘어서는 실질적 가능성으로 등장했다. 당시 청와대·여당 관계자와 우파 논객들 사이에서도 정권 퇴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정권 퇴진을 정식 요구로서 제출할 것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촛불운동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서, 촛불에 참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에 바탕이 된 사회경제적 요구들로 의제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미 한미FTA, 물가인상, 경쟁교육, 의료민영화, 언론장악, 4대강 등에 관한 분노와 요구는 촛불 속에서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0교시 때문에 밥 못 먹고 학교 가서 급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렸는데 건강보험이 민영화돼 치료도 못 받고 죽으면 나를 대운하에 뿌려 주오.” 촛불집회 속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 농담은 이미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의제를 담고 있었다.


촛불운동은 나아가 이런 잘못된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전략적 목표로 삼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시위와 행진을 호소하고 건설해야 했다. 


그리고 점거 농성, 동맹 휴업, 노동자 파업 등을 다양하게 결합해 나가며 운동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운동은 정권 퇴진도 넘어서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MBC 라디오 여론조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은 58퍼센트였다. 물론 당시에도 조직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굼뜨게 반응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뒤늦게 한 차례 2시간 파업을 하는 데 머물렀다. 따라서 이런 방향이 손쉽거나 자동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08년 촛불은 어디로 가야 했는가 


거리로 나온 100만과 함께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수많은 토론과 논쟁, 설득과 동의 과정이 분명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방향을 정해진 정답처럼 위로부터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이 보여 준 놀라운 자발성을 고무하고 발전시키면서 민주적 토론이 이뤄졌다면 이런 급진적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존재했다. 


그 속에서 촛불운동의 성과를 지속적인 조직과 튼튼한 연대체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었다.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의 폭넓은 단결과 협력을 통해서 촛불의 요구를 올곧게 반영하고 투쟁을 뒷받침할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진보의 정치세력화도 고민돼야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0만 명이 결집한 6.10 이후에 갈수록 커진 것은 ‘이제 촛불은 그만 들고 제도정치권을 통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당시 최장집 교수 등의 친민주당 지식인과 명망가, 정치인 등이 이런 방향을 강조했다. 


자유주의 언론은 ‘이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등원해서 문제 해결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당시 이미 북한과 ‘종북몰이’에 대한 견해차이를 둘러싸고 분열되고 있던 진보정당들도 여기서 충분히 자유롭지 않았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서 국회 의석수를 늘리거나 연립정부에 참가해서 실질적 개혁을 이룬다’는 방향으로 끌려갔다.  


결국 촛불이 가라앉고 나서, 지방선거를 거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큰 성과를 얻으며 이런 방향에 대한 집착은 더 커졌다. 하지만 촛불이 꺼진 상황에서 제도권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거듭 한계를 보였다. 


민주당은 부패 우파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이명박 정권에 거듭 타협했고, 그럴수록 사람들의 냉소와 실망은 커졌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 공조하거나 협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분열해 갔다. 나아가 종북몰이 이간질에 말려들면서 사분오열로 빠져들었다.(결국 우파는 결집하고 자유주의 세력은 계속 동요하고, 진보는 분열하면서 2012년에 박근혜가 집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촛불의 자발성을 고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조직화나 방향 제시도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운동’은 촛불과 함께 … 탈조직 운동의 주기에 들어섰다”며 “목적과 방향 … 에 대한 거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반발해 단호한 리더십과 응집력있는 조직을 강조했다. 그런 지도부가 일관된 방향과 올바른 전략을 제시할 때 운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지도력과 방향은 그것이 옳다고 선언하고 고집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올바른 방향은 대중의 자발성이 분출하는 광장에 함께하며 민주적이고 열린 토론을 할 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정답이라고 고집하기보다, 누구나 그 속에서 함께 배우려고 노력하며 오류를 고쳐나갈 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집단적 경험과 토론 속에서 찾아진 답으로 설득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힘을 집중할 것이다.  


2008년 촛불항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촛불’을 기대해 왔다. 반값 등록금 시위가 분출했을 때도, 한미FTA 체결 반대 시위 때도,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위 때도,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 때도, 국정화 반대 투쟁이 등장할 때도 그런 기대는 커졌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거듭 좌절되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접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었다. 100만이 모여도 바뀐 게 없는데 촛불을 들면 뭐하냐라는 냉소가 자랐었다. 아래로부터 투쟁보다 위로부터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졌었다. 이제는 미조직 대중의 분출이 아니라 조직 노동자의 파업이 더 가능하고 중요하다는 섣부르고 일면적인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 전가가 낳은 분노와 불만이 이제 2008년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민중항쟁으로 터져나왔다. 2008년에 멈춰섰던 지점에서 투쟁이 다시 시작되며,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더욱 더 찬란하고 뜨거운 투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도 촛불은 아래로부터 자생적 폭발로 시작됐다. 물론 앞선 투쟁과 조직들이 자양분이 됐겠지만 말이다.  


이 투쟁은 ‘100만이 모여도 바뀐 게 없었다’는 식의 냉소를 날려버리며 상상력을 꽃피우고 있다. 우리가 모여서 외치면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 아래로부터 투쟁이 진정한 역사의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쥐구멍’을 없애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2008년 촛불의 경험을 함께 돌아보고 답을 찾아보자. 



(기사 등록 2016.12.23)  


 * '다른세상을향한연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고 행동합시다

   newactorg@gmail.com / 010 - 8230 - 3097 http://anotherworld.kr/164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글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격려와 지지 차원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밖에 없습니다.

-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