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누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가?

미국의 반자본주의 언론 <소셜리스트워커>데이빗 화이트하우스 (David Whitehouse)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무엇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주장한다. 번역에 수고해 준 남수경 동지에게 감사한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7/09/27/whos-pushing-korea-to-the-brink-of-war


같은 글이 화이트하우스의 개인 블로그에도 실렸고,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  

https://worxintheory.wordpress.com/2017/09/27/whos-pushing-korea-to-the-brink-of-war/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 전쟁을 향해 비틀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단의 우려스러운 사건들, 위협과 자극적인 말폭탄을 일일이 다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다. 다음은 벌어진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이다.

 

지난 8 월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서 북한이 미국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령 괌 주변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대응했다.

 

트럼프는 9 월 유엔에서의 첫 번째 연설에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대량 학살 위협을 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모욕하는 걸 잊지 않았다.

 

그 사이에, 북한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2대를 발사했다. 북한은 또한 6차 핵실험을 지하에서 시행했다. 아마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 폭탄보다 10배나 강력한 이 폭탄은 북한이 주장하듯이 수소폭탄이었을 수 있다.

 

핵 실험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에너지 수입을 대폭 삭감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막았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대해 트럼프에게 개 짖는 소리를 하는 미치광이 늙다리라고 부르며 유례없이 직접 대응을 했다. 김은 역사 상 최고 수준의 대응책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 국경 근처 공해 상공에서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는 B-1B 전략폭격기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한번은 실사격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 수십 년간 행해진 그 어떤 비행보다 더 최북단으로 날아갔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미국군축협회 (Arm Control Association) 대표인 대릴 킴볼 (Daryl G. Kimball)이 다음과 같이 <뉴욕 타임즈>에게 말한 상황을 확인해주는 듯싶다. "우리는 분쟁이 계속 고조되어 아주 나쁜 결말로 이어지는 사이클에 있다.”

킴볼이 전쟁의 실질적 위험을 강조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점을 빠뜨렸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이클의 핵심 동력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 - - - - - - - - - - - - - - -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관계는 수십 년 동안 계속 고조되어 왔다. 비록 최근의 적대 행위가 1970년대 초반 이후 가장 치열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계속 반복되는 충돌 뒤에 있는 원동력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번에는 왜 충돌이 더 첨예하게 전개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가차없는 압력이 바로 이 충돌을 유지하는 끊임없는 자극이었는데, 이것은 북한 정권 존재 자체에 대한 거듭되는 위협을 포함한다.

 

먼저,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로 북한을 겨냥해 오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했는데, 이는 1953 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휴전협정에 대한 위반이다. 미국은 1991년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타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과 남한은 1970년대 이후 연례 전쟁 훈련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전복하는 리허설을 해왔다.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이 존재해 온 전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포위해 왔다. 여러 차례의 법적 기준이 모호한 국제 제재 뿐 아니라 다자간 대출 기관의 대출을 막거나 미국으로의 북한 수출을 전면 금지 해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전복하는 것을 위협하지 않을 때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포위 공격을 강화하여 북한을 붕괴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것이 버락 오바마가 사용한 "전략적 인내"라는 우호적 이름의 악의적인 옭죄기 책략이 뜻하는 바였다.

 

2000년 이래 이라크와 리비아처럼 미국의 압박 하에 핵무기를 포기한 후 미국에 의해 또는 미국의 지원 아래 파괴된 국가들도 있다. 그 경험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일단 시작한 이상 핵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을 돌이킬 순 없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 - - - - - - - - - - - - - - -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을 불러 온 것이다. 북한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특별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무기 완성의 문턱에 들어섰고,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주변에서 가장 과격한 목소리들이 뭐라 말하든, 북한이 가진 무기는 공세적인 성격이 아니다. 트럼프와 그의 앞잡이들이 즐겨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으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이런 공격에 대비한 재래식 무기 억제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서울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둔 수천 개의 대포와 로켓이 휴전선에 포진해 있다. 북한이 이 무기들을 기습 발사하면 서울에서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 포대의 효력을 제한할 것을 두려워 할 수 있다. 한국의 정권들은 또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일부를 무력화시킬 수있는 "아이언 돔 (Iron Dome)"이라는 이스라엘의 값비싼 시스템을 구입하는 걸 고려했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일종의 보험 정책이다.

 

그러나 장거리 핵무기 건설이 진정 매력적인 것은 두 나라 간에 위험요소를 더 동등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도발 싸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60년이 넘게 주요 군사 충돌의 위험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보통 한국인들에게 부과됐다.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폭탄의 위협은 미국 지도자가 한국인들을 좀 더 동등하게 취급하고 더이상 그들의 목숨을 갖고 놀지 못하도록 한다.

 

9 월 중순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이 보낸 메시지의 분명한 핵심은 동등함 위험’(parity of risk) 개념이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위정자들이 감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말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핵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북한이 가져야 할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는 것이었다.

 

- - - - - - - - - - - - - - - -

 

그러면 진짜로 긴장은 얼마나 고조되었나? 미국과 그 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모든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도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선전 목적으로 그런 딱지를 붙이고 있다.

 

진정한 도발은 깜짝 놀라서, 후회할 수도 있는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행동들이다. 협박을 하기 위해, 그리고 아마 미국의 공격을 정당화할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전투기를 보내 북한 영토 주변을 비행하는 것이 진짜 도발이다.

 

서방에서는 북한 핵실험의 타이밍이나 배치에 관해 종종 추측을 한다. 누구를 무시하거나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것인지, 또는 무슨 기념일을 기리는 것인지. 그러나 김정은이 최근에 말한 것처럼 북한은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 개발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직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북한에서 망명한 전직 외교관 태영호는 지난 5 월에 김 위원장이 실험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던 간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날아간 게 위협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은 어디든 인구 밀집 지역 상공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쪽으로 (일본의 다른 섬을 넘어서)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면 그것은 도발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울리는 경종 중 일부는 더 많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산된 과대 광고이다.

 

- - - - - - - - - - - - -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이를 중단시키려는 미국의 "예방 전쟁위협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당장 전쟁이 가능하다는 진짜 우려를 불러 왔다. 가장 최근의 북한 핵 실험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중국 해군은 북한 해상 근처에서 미사일 요격훈련을 했다.

 

베이징의 한 분석가는 이 실험은 김정은과 트럼프 둘 다에게 하는 경고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2차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예정되어 있었던 합동 해상 훈련을 북한 해상 근처에서 실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지역의 군사적 균형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이다.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는 정치인들은 새로운 핑계를 발견했다. 한국이 미국과 사드배치에 합의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촉발시켰다. 왜냐하면 사드의 레이저 탐지거리가 중국 동북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의 충돌은 또한 남한의 정치에 분열을 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무시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과 상의도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위협해 왔다.

 

적대적인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면서, 이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세우고자 했던 문재인의 희망은 꺾이고 있다. 문재인의 입장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의 야당과 심지어 그의 국방장관조차 한국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스펙트럼의 반대 편에 있는 문재인의 더 온건한장관급 고문 중 하나 (문정인 특보를 일컬음 - 번역자 주)"쌍중단”, 즉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하고 한국과 미국도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입장을 지지한다.

 

- - - - - - - - - - - - - - - -

 

미국인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예방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는 승산 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들은 이미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 옵션은 그의 동맹국인 남한을 포함하여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한편, 북한에 대한 대량 학살을 다짐한 그의 약속은 김정은이 선전을 하는데 뜻밖의 횡재를 안겨 주었다. 대량학살을 감행하겠다는 외세의 위협 앞에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국토 방어를 위한 무기개발 목표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자고 더 쉽게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트럼프는 이 승산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그에게 여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그는 자신을 미국을 우선으로하는 "강한 사람"으로 브랜드화 해왔고, 따라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핵무기를 겨누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미 핵무장을 한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를 빼고 말이다.

 

<뉴요커 (The New Yorker)> 지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사석에서 측근 보좌관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나에 대한 판단이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의 신뢰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

 

북한이 미국을 무시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핵무기로 겨냥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게다가 평범한 미국인들의 보호자라는 국가의 합법성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날카롭게 집중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실되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심지어 그의 경제 정책 전체의 핵심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대해 다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중국의 생산량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거의 3분의 2까지 증가했다. 트럼프는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이 핵심 경쟁자(중국)에 대한 그의 접근법이 지지받기를 희망했다. 물론 일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세계 115번째 경제 규모의 고립된 국가와의 분쟁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 조건 재협상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트럼프는 중국 관리들에게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할 것을 부추기고, 중국 은행과 기업에게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그들의 모든 행동과 성명서를 보면, 북한의 통치자들이 협상을 통해 장거리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기획자들이 북한이 아직은 핵 보복을 할 능력이 없기에 군사적 수단으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 문턱에 도달함에 따라 지금 전쟁의 위험은 가장 커졌다.

 

지금 이 시기 (몇 달, 1년 또는 그 이상 계속 될 수 있는)는 우발적인 전쟁 발발을 막으려는 미국 관료들의 의지나 북한과의 대화 라인이 안보이기 때문에 또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평범한 한국인들이, 특히 남한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전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에 연대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은 힘든 싸움일 수 있다. 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문턱을, 특히 미국 정부의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게 무력 충돌이 아닌 안전 장치를 모색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생긴다.

 

반전 운동가들과 좌파는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하는 걸 찬성해 줄 이유가 없다. 이 경우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미국에게 있지 않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다.

 

 

(기사 등록 2017.10.5)  


 * '다른세상을향한연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고 행동합시다

   newactorg@gmail.com / 010 - 8230 - 3097 http://anotherworld.kr/164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글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격려와 지지 차원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밖에 없습니다.

-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신고
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