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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 정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22. 10. 7.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고물가와 식량 위기 등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지금의 전세계적 정세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혁을 위한 운동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생태사회주의자들의 플랫폼인 <Fight the Fire>에 실렸다. <Fight the Fire>에는 저명한 생태사회주의자인 조나선 닐Jonathan Neale,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 등이 함께 하고 있다.(번역: 두견)

출처: https://www.fighthefire.net/climate-politics-and-the-ukraine-war/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우크라이나인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저항을 지지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우크라이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또는 팔레스타인, 어디에서든 침공은 항상 독재적 행위이다.

푸틴의 침공은 이전에 체첸,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구소련과 이전 러시아 제국 지역에서 러시아의 권력과 영향력을 재확립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그러나 푸틴은 벨로루시와 중앙아시아에서 확산되는 민주주의 운동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내부의 증가하는 반대를 두려워한다. 내부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군사적 모험은 푸틴의 러시아 역사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민주주의 운동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측면이 있다.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실질적 전쟁이지만, 그러나 미국/나토(NATO)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이것은 바이든, 숄츠, 마크롱이 이끄는 민주주의 세력과 푸틴이 이끄는 독재 세력의 대결은 아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일을 미국도 많은 국가들에서 해 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은 베트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을 지원했다. 워싱턴, 파리, 프랑크푸르트는 이스라엘, 시리아의 아사드, 예멘의 사우디, 이집트의 시시를 지원했다. 이런 목록은 계속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 범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이다. 이 봉쇄의 목적은 미군을 패배시킨 탈레반과 아프간 국민을 처벌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심각한 가뭄이 미국의 봉쇄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으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NATO와 미국 제국주의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전쟁의 세 번째 측면은 정치적이다. 푸틴은 성장하고 있는 인종차별적 우파의 국제적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다른 주요 인물로는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미국의 트럼프, 헝가리의 오르반, 프랑스의 르펜,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등이 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지도자들이 기후 카오스에 대한 방벽인 이 반동적인 인터내셔널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운동이다. 그들은 고전적인 파시즘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 엘리트에 대한 열정적 증오, 인종차별주의와 이민자, 무슬림, 유대인, 게이 남성,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그들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폭력, 특히 성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관용적이다. 모디는 구자라트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을 주도했고, 보우소나루와 두테르테는 강간에 대해 관용적으로 말했고, 트럼프는 그의 잔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주류 정당들이 강간과 성희롱을 은폐한다면, 극우파는 공개적으로 방임적이다. 특히 푸틴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승리는 그 반동적 운동의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다. 푸틴의 패배와 굴욕은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패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 모순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거의 모든 유럽인들의 지원은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동시에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을 끔찍한 인종주의와 잔혹함으로 다루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지 않고 쉬운 해답이 없다. 우리는 모순을 이해해야 하며, 세계 어느 지도자의 편도 들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침략을 당한 이들과 대중의 반란을 지지해야 한다. 기후 변화를 향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난민과 이주민의 편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환경적 결과들

이 논평의 나머지 부분은 전쟁의 지구 환경적 결과에 관한 것이다. 그것들은 끔찍하다. 첫째, 바이든, 유럽 연합, 그리고 전 세계 정부는 화석 연료의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개발을 주장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했고, 종종 핵발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추진력을 되돌리는 데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기후 카오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야 한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 석유 및 가스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수십억 명의 경제적 고통을 위협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인상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더 깊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가격이다. 화석 연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15년 이후 7년 동안 감소했다. [표는 IEA 세계 에너지 투자 2021 참조.] 그 이유는 기후 변화의 위협이다. 화석 연료와 발전소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는 수익을 내기까지 40년이 걸린다. 투자자들은 기후 카오스가 정말 심각해지면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고 투자가 좌초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도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이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의 션 스위니Sean Sweeney와 존 트리트John Treat는 이 모순을 잘 설명한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자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철회했다. 그러자 보장된 수익이 사라졌다. 모든 곳에서 투자자들은 뒤로 물러났다.

둘째,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는 매우 저렴하다. 그만큼 수익도 적다는 뜻이다. 셋째, 재생에너지는 대규모의 새로운 전력망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투자가 줄었고,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도 줄었다. 그 결과 총 에너지 투자가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 수요가 재개됐을 때 공급이 부족했다.

그런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약간 줄였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그 전환점과 함께 많은 사재기, 횡재 수익 및 투기가 있었다. 그러나 더 악화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는 에너지 부족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정부 투자이다. 즉시 수백만 개의 기후 일자리. 그리고 그 동안에 기업 에너지 수익에 대한 막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반대로 화석 연료를 장려하고 있다.

식량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생산이 산발적이고 결합된 방식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일부 작물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른 작물에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다. (경쟁 목적으로 투기 및 토지 포획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러나 올해의 곡물 가격 위기가 향후 10년 동안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이다. 그것은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밀의 수출을 차단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곡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더 넓은 가격 상승이 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장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쉽게 켜고 끌 수 없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단순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물자가 부족한 물가상승의 위기다.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 에너지 및 물품을 찾을 수 없다. 여기서 부자들은 이기고 공급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잃는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인류 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대에 걸친 경험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첫째, 식량 폭동. 또한 요리, 운송 및 난방을 위한 연료 가격에 대한 폭동과 항의. 그리고 연쇄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폭동과 항의.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있는 국가에서 파업.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곡물, 식품 및 연료 가격에 대한 통제 및 보조금. 그것이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싸워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물가 위기는 바이든과 EU의 다른 악함을 보여준다.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작게 들리지만, 그것은 4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이다. 유럽중앙은행ECB0.25%의 금리 인상과 향후 몇 달 동안 더 큰 폭의 인상 약속을 발표했다. 그것의 전파를 타서 세계의 많은 곳에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것은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 부채 위기를 일으킬 것이다.

금리 인상은 국민, 기업, 국가가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더 적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수요를 줄이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게 경제 이론이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너무 많은 수요일 때만 그렇다. 이번 문제는 식량도, 에너지도, 상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은 수요 감소가 필요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수요의 대폭적인 삭감은 많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것이고, 추울 것이고,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들의 해결책이다. 이는 기후 위기, 많은 나라의 강력한 극우 및 시리아, 예멘,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에서의 전쟁 속에서 다시 한번 긴축이라는 주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은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개입하여 정부가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게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 바이든, 라가르드, 마크롱, 슐츠 및 은행가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은 악한 시대를 더 악화시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직면할 것이다. 기후 정의 운동가들과 생태 사회주의자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모든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야 한다. 이것은 명백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다. 많은 기후 운동가, 많은 생태사회주의자, 부유한 나라의 편안한 환경주의자들은 화석연료 가격을 보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기후 변화는 정해진 게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화석 연료를 줄여 전환을 시작할 때이다.

절반은 맞다. 지금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대규모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의 모든 작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올해 재생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지출은 5년 후에 상황을 바꿀 것이다. 그것은 20년 안에 지구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더운 나라에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위한 전기, 난방을 위한 전기, 자동차의 휘발유, 버스의 디젤에서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달 스리랑카를 보자. 연료가 부족하여 상점에 공급할 공산품이 충분하지 않고 병원에 공급할 전기도 없고 산업을 위한 연료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실직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빈곤과 고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직접적 탈성장 접근법과 공장 폐쇄를 선호할 수 없다. 그것은 더 많은 경제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 첫째, 모두를 위해 당장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은 즉각적인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란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기후 혼돈과 자본주의에 의해 촉발된 이 순환의 반복에서 세상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장해야 한다.

푸틴, 모디, 트럼프 등의 세계적 인종주의 우파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도처에서 조직할 것이다. 그들은 전에도 그랬고,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물러서면, 반란 운동은 인종주의자들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코로나의 예를 보자. 좌파, 기후정의 운동 및 거의 모든 곳의 노동조합은 물러섰다.

우리는 보호 장비를 위해 조직하고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 집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조직하고 투쟁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무료 예방 접종을 위해 충분히 싸우지 못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정상적인 정치가 재개되기를 기다렸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COVID는 사람들을 계급별로 나누었다. 회사원과 전문가들은 집에 머물렀다. 저임금, 간병인, 육체 노동자들은 일하러 갔다. 그들은 더 많이 죽었고 두려워했고 가족들도 죽었다. 두려움, 외로움, 배신감이 있었다. 우리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COVID는 또한 세계를 계급별로 나누었고 남반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 그 사람들 역시 북반구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많은 국가의 극우파는 육체 노동자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극우가 조직되었다.

그들은 거기에, 직장과 지역 사회에 있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한 말은 정신나간 것이고, 안티 백신이었고, 안티 마스크였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계급적 고통과 계급적 분노의 목소리가 됐다. 이제 맨 오른쪽이 더 강해졌다. 맨 왼쪽이 더 약하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 운동이 더 약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이자 다가올 기후 변화의 공포에 대한 예행연습이었다. 그것은 기후 혼란이 닥칠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위기였다. 기후정의 운동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호랑이처럼 싸웠다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강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안 했다. 이번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자.

(기사 등록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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