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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91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 함께 합시다 김지수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무기는 바로 종북몰이였다. 그런데 그 종북몰이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석기 전 의원은 촛불을 거치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졌지만, 아직도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12월 8일 박근혜 행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최대의 피해자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다. 최근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대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거라는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사법농단의 총 사령관이던 당시 사법부의 수괴 양승태는 현.. 2018. 12. 3.
세월호 인양 –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이 하나될 때 이주은 바닷물은 초봄에 가장 차갑다. 물의 전도율이 공기보다 낮기에 바닷속 계절은 육지보다 조금씩 늦게 간다고 뱃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정확히 3년 전, 오늘처럼 바다가 차가웠을 그 날에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적자 304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초대형 재앙이 벌어졌다. 전국민이 생중계로 수몰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봐야 했던 끔찍한 기억, 그리고 그 이후 정부의 대처방식은 '그날의 기억' 이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다. 사고 후 희생자 수습작업이 시작되어 총 295명의 시신을 거두었지만 2014년 10월 황지현 양을 마지막으로 수색작업은 중단되었다. 배 안에 남은 9명 미수습자의 가족들은 작업중단에 동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하나 남은 소망인 '세월호 인양'.. 2017. 4. 18.
촛불의 기억과 21세기 혁명 전지윤 옛날에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을 때, 가끔 운동 나가다가 전 국방장관이자 안기부장이던 권영해와 마주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서울구치소 최고의 ‘범털’이었고, 나는 자연스레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의 지휘자였던 그를 노려보며 뭐라고 했던 것 같다. 그는 허허거리며 눈을 피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당시 그는 총풍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으로 감옥에 있었고 수사 받다가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오늘날에도 ‘탄기국’ 공동대표로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참 씁쓸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의 ‘범털’들은 훨씬 더 엄청나다. 최고의 정치권력자(박근혜), 최고의 경제권력자(이재용), 최고의 공안권력자(김기춘)까지.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찾기 힘들어 보인다.. 2017. 4. 6.
한국 박근혜는 쫓겨났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다 남수경 탄핵 인용 결정에 세월호가 제외된 것을 슬퍼하는 가족들 [미국의 좌파 언론 에 ‘촛불혁명’의 성과를 보고하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벌써 트럼프 탄핵 주장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7/03/17/south-koreans-topple-a-corrupt-president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이 결국 해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계속 된 대중시위 끝에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 2017. 3. 23.
탄핵이 바꾸지 않은 것과 바꾼 것 윤미래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는 대개 금수저들이 점령할 것이다. 언론은 노조를 귀족이라 욕하고 보수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면서 여성들을 가십거리로 팔아먹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력을 강요할 것이며 북한을 위협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에 대체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반전단체를 비롯해 자본의 핵심 이익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또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짓밟힐 것이고, 법원은 여기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입힐 것이다. 경제는 여전히 힘들 것이고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며 청년들은 여전히 앞길이 막막할 것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벌 것이며, 거기에 같은 계급의 남성들로부터 박탈감과 패배감을 위로받기 위한 감정.. 2017. 3. 14.
탄핵 인용 -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았다 전지윤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섬뜩한 협박보다 ‘기각되면 혁명적 상황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걱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머리를 더 짓눌렀던 것 같다. ‘탄핵을 해서 헌법을 지키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판결문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던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종북몰이를 통해 반대파를 억누르고 우파를 결집시키던 박근혜. 그가 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임기 도중에 쫓겨난,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역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자그만 손으로 촛불을 쥐고서 추운 날씨를 몇시간이나 견디던 아이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있던 엄마, 모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며 강원도에서 매주 올라오고 있다며 환하게 웃던.. 2017. 3. 11.
결집하는 극우파/ 김정남 암살설의 모순/ 심상정 후보 전지윤 ● ‘태극기 집회’의 커지는 위험성과 박근혜 구속·처벌의 중요성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쪽의 혐오 발언과 폭력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청역에 내려서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갈 때, 불안해서 가방에 달린 노란 리본을 잠시 숨겨야할 정도다. 노란 리본이 저쪽 편에겐 ‘종북좌파’의 상징이 돼버린 상황도 기가 막힌다. 헌재, 특검, 문재인 캠프 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데, 자극적 선동과 혐오발언들이 낳았던 결과들을 보면 가볍게 볼 게 아니다. 혐오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에선 혐오범죄가 급증했고, 캐나다 이슬람 사원 총기난사범은 트럼프 지지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신은미-황선 북콘서트’ 때도 보수언론의 광적인 혐오 선동은 한 고교생이 사체폭탄 테러를 .. 2017. 3. 6.
3·1절 집회 단상: 태극기의 헤게모니 투쟁 윤미래 세종대왕상을 사이에 두고 노란 리본을 매단 태극기와 그냥 태극기 또는 성조기와 함께 매단 태극기가 대치했다. 언론은 대체로 '둘로 나뉜 3·1절'이라고 이 풍경을 보도했고 일부 보수 언론은 촛불도 태극기도 자중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누가 보면 박근혜가 탄핵감인지 아닌지 애매한 문제로 소추됐고 여론이 50:50으로 갈리는 줄 오해할 지경이다. 언론이 기계적 중립의 외양 아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매번 똑같이 유감스럽다. 그래도 비례의 문제를 빼고 본다면 3·1절과 태극기의 의미를 둘러싼 전선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판단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이틀간 했던 생각들을 짧게 정리해보았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퍼지.. 2017. 3. 3.
소책자 광고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1호 1호 머리말 촛불혁명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2016년 연말부터 2017년 초까지는 마법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던 많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벅찬 감동도 맛볼 수 있었다. 이 경험과 기억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 평생 동안 그것을 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도 그 촛불의 바다 속에서 꿈결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 원래 우리는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단체로서, 운동에 개입해서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며 행동을 촉구하는 것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토론과 탐구를 하면서 그 결과들을 글로 써보는 게 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촛불혁명이라는 .. 2017. 2. 24.
탄기국과 종북포비아 / 김정남 죽음 / 영화 ‘재심' 전지윤 ● ‘태극기 집회’가 우파의 분열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파 단체들이 총결집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태극기 집회’는 단순히 무시할 수준만은 아니고 일면적으로만 볼 수도 없어 보인다. 정부, 재벌이 돈을 대서 관변단체들이 가난하고 생각없는 노인들을 일당주고 모은 집회라는 것이 그것의 전부는 아니다. 탄기국 집회 참가자의 핵심에는 수백 명이 모인 카톡방을 여럿 거느릴 정도로 종교, 지연, 학연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과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나름의 세계관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끝없이 ‘가짜 뉴스’와 논리를 만들어 카톡, 카페, 유투브 등으로 계속 퍼 나르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한국전쟁, 분단 등을 거치며 형성된 ‘좌파와 혁명’에 대.. 2017. 2. 21.
'규제프리존법' 통과 위기 -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전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척 했지만 이제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라는 것이 상식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 2017. 2. 20.
이재용 구속이 이토록 기쁘고 반가운 이유 이상수(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촛불혁명'이 마침내 이재용이라는 한국사회 수많은 적폐들의 몸통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아래 글은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밝히며 왜 구속돼야 마땅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어제 저녁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오는 3월 6일은 삼성직업병 첫 제보자이자 사망자인 고 황유미님의 10주기입니다. 3월 6일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있을 추모문화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삼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 은폐해 왔습니다. 황유미 한 명 뿐이다. 6명 .. 2017.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