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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차별

장애인 노동권의 현실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23. 5. 5.

배영준(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

근로자의 날 또한 노동절. 그 수많은 노동자 중에 장애인 노동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노동절에 대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는 많은 연대 발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 시간 동안 장애인 노동환경과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 노동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과연 장애인 노동자분들이 얼마 정도 받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비장애인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저임금도 못 미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고작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자분들이 시대는 변했는데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사업자들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마인드를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개 기업의 실천에서 끝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은 다양한데 제한을 둔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현 사회를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바라 봐 보십시오. 모든 일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 기업의 실천으로 끝난다면 제한을 두는 거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발 맞춤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큰 문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재순 노동자의 사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일했던 곳에서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하였지만 그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 노동권의 현실입니다. 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과제입니다.

(기사 등록 2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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