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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민주노총/대장동/보안법/그린뉴딜/반성폭력 전지윤 ●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과 ‘불평등 OUT’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어지럽게 쏟아지고 있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본질과 핵심은 단순하다. 10여년 전에 누가 하나은행과 SK를 움직여서 돈줄을 대도록 했고, 누가 수원지검을 움직여서 ‘토건 하이에나’들의 뒤를 봐주었고, 누가 여기서 나온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는지만 밝혀내면 된다. 더구나 이미 ‘50억 명단’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도 대강 드러났다. 곽상도, 전 대법관 권순일, 전 특검 박영수, 전검찰총장 김수남,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언론사주 홍모. 전관 판검사, 우파 정치인, 언론인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이 명단을 보면 ‘법조기자까지 포함해서 법조4륜’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간다. 이 명단 중에서.. 2021. 10. 19.
세상읽기 – 조선 사주일가와 부동산/ 라우디스트 보이스 전지윤 ● 2조5천억 부동산 보유한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내로남불 지난 9월 16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주 일가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공개 했다. 대규모 토지, 호화 고가 주택 포함해서 공시지가만 4,800억 원이고, 시세로는 무려 2조 5천억 원 이상이었다. 방상훈을 비롯해 사주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40만 평에 달했다. 족벌언론 사주의 부동산과 재산 내역은 20년도 전인 김영삼 정부 때 공개가 시도되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이 사실상 역사상 최초의 공개였다. 더구나 요즘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공인들의 부동산 투자와 보유가 뜨거운 이슈가 됐던 터라, 꽤나 이슈와 보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역시 너무나 순진한 기.. 2021. 9. 29.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권시우 [권시우 동지는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부동산과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회원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치열한 상황에서 이 인터뷰가 고민과 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보수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정부’에서는 집값이 폭등해 왔다고 하는데? 집값 인상은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집값이 가장 많이 폭등한 시기는 노태우 정권 때였다. 그 당시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됐다. 따라서 ‘진보정부’나 ‘보수정부’를 언급하면서 집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IMF로 집값이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 고용과 경제상장률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건설업자에.. 2020. 9. 9.
세상읽기 - 전광훈과 우파/코로나/미국 민중투쟁/부동산 전지윤 ● 내가 진리이고 너희는 어리석고 그 투쟁은 무의미하다? 진중권, 김경율 씨 등이 낸 책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역시 이견의 존중 속에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과 인간적 비난, 조롱, 경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집하면서 상대를 더욱 공격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검찰-수구언론-우파가 연합해 반동을 시도한 ‘검찰대란’ 국면이 펼쳐졌었다. 그 절정은 광화문에 우파가 대규모로 결집해 스스로 ‘10월 항쟁’이라고 선포한 시기였다. 그 배경에는 촛불시위가 대중투쟁에서 제도적 탄핵으로 유턴하며 마무리된 것, 검찰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것, 오랜 세월 형성된 검찰.. 2020. 8. 30.
세상읽기 - 이석기 석방/ 박원순의 비극/ 부동산/ 백선엽 전지윤 ● 이석기 의원을 반드시 석방하라 무려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 그 동생을 석방하라고 청와대 앞에서 무려 1000일 넘게 1인농성을 해온 누나 이경진 님. 그 이경진 님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암에 걸리셨다고 한다. 그럼에도 동생에게 ‘너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살아있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참혹한 현실에 그저 한없는 슬픔과 분노만 차오른다. 혐오와 차별이 극심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법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특정한 사상과 견해를 마음껏 혐오하고 차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다양한 혐오를 거부하고 벗어날 자유를 보장해야 할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는게 온당한 일일까? 정.. 2020. 7. 29.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공공투자와 재분배를 해야” 권시우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세와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회원을 인터뷰한 글이다. 이렇게 회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은 어떤 방향이고 문제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존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어 보인다. 법인세 대폭 감면에 대한 불만이 이전 정권에서부터 있었고, 박근혜 정부마저 대기업 과세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촛불을 거치면서 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안 보인다. 대기업들이 기존보다 2% 더 내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정도는 이명박 때 감.. 2019. 9. 2.
세상읽기 - 정상회담 이후/ 부동산 투기/ 시리아/ 가해와 반성 전지윤 ●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며칠간 뉴스를 보면서 당연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바로 지난해만해도 이맘때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으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한반도로 날아와 가을 하늘을 더럽히고 있었을 것이다. 서로를 노려보면서 온갖 살기등등한 말들이 쏟아졌을 것이다. 반면 이번에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과 불가침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생이별의 큰 아픔을 겪어 온 이산가족 상설면회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도로와 철도도 연결될 것이고, 러시아 10월혁명과 더불어 100년전 동아시아의 중요한 민중봉기였던 3.1운동도 함께 기념한단다. 미국, 유엔 대북제재 등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북한의 기여가 크다. 북한은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