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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쟁

제재는 누가, 어디서,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22. 3. 7.

필 허스phil hearse

번역: 윤미래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는데 효과적인가를 묻는 이 글의 필자인 필 허스Phil Hearse는 영국의 ‘반자본주의 저항’Anti* Capitalist Resistance 단체의 주도적 회원이며 <조여오는 파시즘>Creeping Fasism과 <추락하는 체제>System Crash의 공동 저자이다.]

출처https://anticapitalistresistance.org/sanctions-a-question-of-who-where-and-when/

나는 주로 미국이 고안하고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EU 제재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물론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하는 모든 제재가 반동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사례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물적 요인이었던 남아프리카에 대한 제재다. 이 제재는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이 쟁취한 결실이고 아주 정당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BDS(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는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 요구) 운동을 지지하고 모든 국가에서 BDS를 시행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설령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말이다. 결국 모두 누가, 어디서, 언제의 문제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국제 제재 체제는 정치적 적과 (때로는) 경제적 경쟁자에 대한 미국의 공세의 중심 무기가 되어 왔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1차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이라크 경제와 국가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라크 국민의 생활 수준과 건강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 민간인에 대한 보복은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으로 전쟁 범죄다.) 공식적으로 그러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는 (물론)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다.

그러나 미국이 WTO 규정을 사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특히 마지막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하에서) 중국과 같은 다른 경쟁자를 제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가자GAZA라는 준국가의 경우 하마스 정부를 두 번 선출한 자국민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가 승인되어, 다시 그 지역의 일반 인민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봉쇄를 지지하는 핑계는 하마스가 테러조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아프가니스탄과 호티가 통제하는 예멘 역시 미국 주도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예멘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영국에서 지지하고 많은 부분 계획까지 하고 있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의한 악의적인 공중 폭격이 민간인들도 희생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지나가는 말이지만,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 항공기의 공격에 대한 국제적이고 정당한 외침과 달리 예멘의 테러에 가까운 폭격과 여기서 영국 정부가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은 침묵 속에 묻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 대상 국가의 자산 동결은 미국이 반대하는 국가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해 국제 은행 시스템에서 자신이 가진 결정적인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최근에 조 바이든은 9/11 희생자 가족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동결 자산 70억 달러 중 절반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승인했다. 이 금액은 아프가니스탄의 기근과 빈곤을 구제하기 위해 구호 기관에서 지금 긴급히 필요로 하는 돈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를 차단함으로써 탈레반에 의한 미국 패배의 복수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정치적 주권과 법적 관할권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증가하는 시도의 일부를 이룬다. 저널리스트 줄리언 아산지Julian Assange가 미국에서 '반역' 혐의로 기소된 것과 같이 말이다! 1986년의 헬름스-버튼Helms-Burton 법 이후,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과 회사 또한 스스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원에 의한 제재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것에 의해 위협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은 프랑스의 리카드Ricard 회사로 이 회사는 쿠바와 협력하여 국제 하바나 클럽Havana Club 럼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바카르디Bacardi 주류 회사는 이 계획을 극렬히 싫어했다. 리카드의 경영진은 미국 땅에 발을 들이면 체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어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EU를 위해 한 연설은 완전히 구체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 제재가 시행된다면 빈곤에 빠져들 러시아 인민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제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의도한 '짧고 날카로운 충격'일 뿐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미국은 이란 국민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친 이란에 대한 가혹하고 잔혹한 제재를, 이란이 이란 핵 합의 프레임워크('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의 모든 단일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또한] 한없이 끌어갈 방법을 끝도 없이 찾아낼 것이다.

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 건강 및 복지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일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두 정치인들은 항상 국제 은행 시스템에서 자신의 돈을 숨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더 광범위한 제재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은 러시아의 노동자들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는 마두로 정부가 자칭 백만장자 '대통령'인 후안 과이도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일부의 시도를 좌절시킨 후 부과되었다. 물론 마두로 정부는 사회주의나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의 전형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누가 민주적이고 누가 민주적이지 않은지, 누가 국제 제재를 받을 가치가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권리를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줄 수는 없다.

(기사 등록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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