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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세상읽기 - 튀르키예 시리아/정찰풍선/이태원 참사/난방비/대장동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23. 2. 12.

전지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시민들을 위한 기도

이틀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재앙적이고 참담하기만 하다. 벌써 무려 1만여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무너진 건물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비명 소리들과 그들을 구하지 못하고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진 건물더미 밑에서 비명을 지르며 손을 내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 하루아침에 사라져간 1만여 명의 생명은 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꿈을 담고 있었을까... 부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 지원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발 빨리 최대한의 지원을 하길 요구하고 싶다. 다만 이 참극에 대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과 시리아의 아사드, 이 독재자들의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온 이 지역에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비와 내진설계는커녕 종이짝처럼 무너진 건물들만 많았다.

20년 넘게 장기 독재를 해 온 독재정부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중을 학살하는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에르도안이 최근에 한 것이라고는 쿠르드 지역 470곳을 폭격해서 250명을 죽인 것이었다. 10년의 내전 동안 수십만 명을 학살한 아사드는 말할 것도 없다.

집권 연장만 추구하던 에르도안은 이제와서 1주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는데, 이태원 참사를 방치해 놓고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책임 피해가기만 급급하던 윤석열과 정말 형제처럼 비슷하다. 이 재앙적 비극이 지나간 후 이 독재정부들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길 기원한다.

#Pray #for #turkiye #Syria #earthquake

이태원 100일 추모제 - '무인도에 버려진 것은 정부였습니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행진과 추모제를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11시에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출발할 때 사람들은 몇백명 정도로 보였다. 그러나 행진을 하면서 수천명으로 늘어났다. 중간에 우리는 희생자의 이름을 한명씩 부르면서 다같이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럴때마다 한 희생자의 아버님이 두 팔을 휘저으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행진하는 도중에 오세훈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봉쇄하고 분향소 설치도 불허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에 하나로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리며 유가족 앞에 무릎꿇어도 모자란 사람인데 거꾸로 행동하고 있었다. 월드컵 응원을 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광장을 열어주던 자세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추모제도 못하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못한다면 오늘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찰 것인지 생각하니 너무 갑갑해다. 그런데 행진이 시청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주최측이 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와 분향소 설치를 가로막으려고 준비하던 서울시와 경찰의 허를 찌르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감탄했다.

하지만 곧바로 수많은 경찰들이 달려오고 서울시 용역들도 달려와 어떻게든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고 했다.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우연치 않게 제일 앞에 있다가 밀고들어오는 경찰들 속에서 온 몸에 커다란 압박감을 느꼈다. 다칠까봐 걱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벅찬 감정을 느꼈다. 내 옆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환경단체도, 민주노총도, 건설노조도, 정의당도, 녹색당도, 진보당도, 노동당도, 기본소득당도, 4시에 있는 민주당 집회를 위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왔다면 민주당 당원도 있었다. 덩치큰 경찰들이 마구 밀고 들어올 때는 공포감까지 느꼈다가, 건설노조분들이 나타나자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도 당신들도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일텐데 위에서 시키는 데로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나이 지긋한 민주당 당원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듯해졌다. 적어도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차이를 떠나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 속에서 하나였다. 결국 영정도 위패도 없던 그 기만적인 거짓 분향소 자리에 어제 진실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평소에는 서로간의 많은 차이들이 불신과 대립을 낳고, 그것이 또 우리를 갈라놓는다. ’저들은 정부 지원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던데?‘, ’저들은 대기업 정규직만 편든다던데‘, ’저들은 건설현장에서 공갈과 협박으로 특권을 요구했다던데?‘, ’저들은 해외에서 북한 간첩과 접촉했다던데?‘, ’저들은 내로남불의 위선적 586들만 지키고 있다던데?‘...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차이, 불신, 갈등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다. 물론 어제 행진하고 추모제를 하면서 보게 된 어떤 차이들은 결코 넘어가서도 넘어설 수도 없는 것이었다. 방송차를 틀어놓고 우리와 유가족들을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던 신자유연대사람들이 있었고, 추모제 내내 옆에서 확성기로 조롱, 막말을 퍼붓던 태극기부대 참가자들이 있었다.

반면 다른 차이들은 얼마든지 연대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 서로 상처를 주며 선을 긋고 등을 돌리는 방식일 이유도 없다.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다. 분향소 설치에 성공한 이후에 진행된 추모제에서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인 이정민 선생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그 마음은 더 간절해졌다. 이런 감동을 낳을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오늘 저는 가슴 깊이 뜨거워지는 감동과 고마움에 그동안 가졌던 서글픔과 외로움을 모두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무인도에 고립된 듯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자식도 잃고 국가도 외면하는 이 서글픈 현실에 괴로워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버림받고 버려진 게 아니라 이 정부가 황량한 무인도에 버림받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재명과 김건희, 2500의 초현실적 상황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무슨 비리 의혹과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과 그것을 받아쓰는 대다수 언론들의 보도가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다. 벌써 2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이제는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다. 대장동 > 성남에프씨 > 변호사비 대납 > 대북송금 -> 다시 대장동... 영원히 되풀이 되는 뫼비우스의 띠와도 같다.

그런데 윤석열 취임 이후에만 이재명과 주변들과 민주당 당사까지 벌써 250차례가 넘게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다는데, 검찰만 불려가면 갑자기 말이 바뀌는 사람들의 전언말고는 아직도 분명한 증거는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법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를 불법 폭력 집단과 종북 간첩 집단으로 몰아가는데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1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도 없다. 정파적으로 치우쳤거나 탐사와 취재 능력이 부실하다고 보기 힘든 <뉴스타파>가 제시한 증거만 해도 주가조작에 대한 관여가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뉴스타파>의 보도는 법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기반한 것이라서 더욱 더 신뢰할만 하다.

동시에 대장동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전문 공개했던 <뉴스타파>는 이재명의 책임에 대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분석하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몰아가기가 정상적인 행태인지에 의문을 던지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250 0'은 검찰의 수사는 물론 언론의 보도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기만 하면 그 언론사나 정치인에 대한 고소 고발, 압수수색, 소환조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법정에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해 오던 검사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수사팀은 공중분해됐다'고 한다.

이것이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공정'을 말하던 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와 살짝 비슷한 일만 벌어져도 '내로남불', ‘연성 독재’, ‘전체주의’, 심지어 유사 파시즘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던 지식인들의 침묵이다.

지금은 극우종편의 단골 출연 자리나 윤정부 말단직이라도 얻어간 김경율, 진중권 등은 원래 속이 보였으니 그렇다고 치자.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높은 학벌과 좋은 경력과 사회적 인정에, 정치적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칭송받던 분들의 침묵이다. 그런 분들의 근황이 궁금해 찾아보면 가족들과 화목하게 여행 다니며 가끔 좋은 책 독후감이나 소소하고 재밌는 해프닝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외롭게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해 온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최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너무나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는 데 거의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나만 빼고 갑자기 세상의 기준이 달라진 것인가를 계속 묻게 되는 그 기분을 알 것 같다.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관여 정도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다 조서가 있고 법정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왜 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너무 초현실적인 상황 같아요.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기자들도 사실은 저희 말고는 기사를 거의 안 쓰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뭉개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영부인의 관해서는 뉴스 가치가 없는 건가라고 한번 제가 마음을 돌려 먹어봐도 영부인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 건 엄청 나오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들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뭉갤 수 있을까라는게.. 이게 현대 사회의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찰풍선’(?) 격추 사건이 보여주는 시대적 징후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정찰 풍선’(또는 기상관측 풍선’)을 격추한 것과 그와 동시에 벌어진 몇가지 사건들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한다. 먼저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누적되는 불신과 적대감 속에서 우발적이고 사소한 요인들로도 얼마든지 위험한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정찰 풍선을 최첨단 전투기를 출동시켜 격추한 것은 매우 코미디같은 일이다. 정말로 중국이 미국을 감시하고 정보를 빼내고 싶었다면, 80여년 전에나 사용하던 정찰 풍선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든지 인공위성이나 다른 첨단기술들로 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실제로 바람에 날라갔다는 중국 정찰 풍선은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냥 무시해 버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모기를 보고서 모기채가 아니라 바추카포를 꺼내서 발사한 것과 비슷하다. 더구나 미국이 그동안 도로 위의 개미까지도 구분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인공위성, 스텔스 정찰기, 드론 등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다른 나라를 감시하고 정찰해 온 것과 비교하면 그 이중잣대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말로 미국 정부가 그 풍선의 실제 기능을 파악하고 싶다면, 전투기로 파괴해서 파편 속에서 증거를 찾기 어렵게 만들게 아니라 풍선을 끌어내려서 조사했어야 한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저런 위험천만한 중국의 도발을 왜 방치하냐는 공화당의 압박과 극심한 반중국 여론 속에 떠밀린 측면이 있을 것이다.

즉 지금 작동하는 것은 단지 미중갈등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미국 국내에서 격화시키고 있는 냉전적 대결의식과 구조이다. 그 점에서 최근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해서 일한 오마르 의원을 외교위에서 추방한 일이다.

오마르 의원은 최초의 이주민 출신의 여성이고 무슬림이 하원의원이 됐다고 주목받았던 사람이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동시에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4명의 여성의원(스쿼드) 중에 하나로도 유명했다.

오마르 의원은 하원 외교위에서 그동안 듣기 힘들었던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을 비판했고,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반대했다. 물론 민주당 소속이며 소수파라는 위치 때문에 몇가지 실망스러운 태도를 취해서 극좌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공화당은 오마르 의원이 반유대주의자라고 음해하고 무슬림형제단의 조종을 받는 스파이라는 식으로 혐오에 기반한 공격을 해오다가 결국 축출해 버린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에 하원의 주도권을 잡게된 공화당 극우파들의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고 결국 통과시킨 것이다.

이 결의안은 주되게는 중국을 겨냥해 스탈린, 폴 포트, 마우쩌둥, 김정은, 차베스 등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사상은 전체주의적 지배와 독재,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한다며 규탄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반공 결의안은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 스탈린, 폴 포트, 마우쩌둥 등이 독재를 하고,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의 중국과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공 결의안은 그것을 미국 국내에서 커지는 반자본주의적 급진화에 대한 억압의 명분으로 이용한다. 단지 오마르와 오카시오 코르테즈같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오바마케어도, 사회보장제도, 공교육 강화도,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도 모두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미국 젊은이들의 지지가 커지는 것이 문제라는 논리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미중 갈등과 반중국 혐오 정서가 어떻게 국내 정치에서도 극우포퓰리스트들의 성장과 매카시즘의 부활을 낳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주된 표적은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 급진파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우파와 중도파들은 여기에 굴복하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고,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의 동참으로 통과될 수 있었다.

더구나, 여기서도 보게되는 것은 한국정치가 미국정치와 얼마나 비슷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가이다.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무인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더 어처구니없는 호들갑에서 너무 비슷하다. 반북 감정을 부추겨 이용해 민주노총과 민주당조차 종북몰이하는 윤석열 정부와 미국 공화당 극우파의 공통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심지어 안철수까지도 종북으로 모는 것도 비슷하다. 종복몰이의 진정한 표적은 국내에서 진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라는 것도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반중, 반북 몰이에 굴복하고 침묵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일부 자유주의적 중도파와 언론, 지식인들의 한심함까지도 말이다.

자유시장과 난방비 폭탄

요즘 주변에 아기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방비 폭탄이 정말 부담스럽지만 아이나 반려동물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안타깝다. 나도 한겨울에 몇겹의 옷을 입고 버티던 때와 그러다가 기관지가 많이 망가졌던 때와 아직도 남아있는 후유증이 떠오르게 된다.

그걸 나 자신은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이나 반려동물에게 강요할 생각은 누구도 없을테니까. 이런 고통을 낳고 있는 난방비 폭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낳은 결과나 기후 위기의 효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시장의 실패라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석유산업과 가스산업에서 활동하는 에너지 민간 대기업들의 엄청난 폭리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후변화로 화석연료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소비자들은 고통을 겪지만, 에너지를 사고 파는 민간 대기업들이 횡재를 누리게 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 구조를 보면 이것이 자연 법칙과 같이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자유시장이 낳은 실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에너지 부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죽지만 군수산업은 돈을 벌고, 식량난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굶주리지만 식량대기업들은 대박을 맞고, 고금리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쪼들리지만 거대은행들은 초호황을 누린다.

독일 정부가 지난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서 가수 수입회사들을 국유화한 것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자유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물론, 더 나아가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고, 소비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의 비용과 부담을 보통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지지하기 어렵다.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돼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8년에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류세 18% 인상이 필요하다며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비용과 부담을 떠넘겼다.

이것은 큰 고통을 가져왔고, 그것이 촉발한 노란 조끼시위는 거대한 반정부 투쟁으로 발전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소비 절약은 불가피하다며 이 투쟁에 등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실제로 당시 프랑스 좌파의 일부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취했다.) 반면에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없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오히려 줄이면서 그저 핵발전만 확대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렸다고 하니, 이것을 지지하고 인정해줄 여지는 하나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에너지 요금은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고 하지만,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사회복지와 공적 연금은 왜 말하지 않는가. 한겨울에도 아파트에서 반팔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생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찾고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들은 물론 민주당도 일부 주장하고 있듯이 고유가 속에서 지난해 15조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정유사,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는 가스 민간직수입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매해 128천억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 시행한 법인세와 종부세와 증권거래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을 철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낳은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건물과 주택의 단열강화와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체계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밀턴 프리드만과 자유시장 경제학을 추앙하는 윤석열에게는 들리지도 않을 터무니없는 이야기겠지만...

올바른노조의 실체를 보고 드는 생각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들과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미안해졌다. 사실 그동안 전장연이 그토록 힘겹게 투쟁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의 집중적 탄압을 받는데 민주노총 노조와 조합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속으로 많이 욕을 했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현장에서 가로막고 있는 교통공사 직원 중에 노조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그랬다.

뒤늦게 교통공사의 민주노총 노조가 서울시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도 그 서운함과 비판적 시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직접 비판하는 글까지는 올리지 않았지만, 비판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에 공감하며 공유하고 그랬었다. ‘민주노총이 말로는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천이 너무 부족하고 안맞으니, 대기업 정규직의 밥그릇만 챙긴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간질이 먹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보니 전장연 투쟁을 가로막고 탄압하는 데 앞장선 교통공사 직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기 보다는 여기 올바른노조소속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송시영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전장연에 대한 시각은 반감을 넘어서 적대와 혐오로 보인다. ”직원들이 전장연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 전장연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2차 가해도 한다... 휠체어에 철을 둘러 장갑차처럼 만들어 밀어붙인다. 시민들에게도 2년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전장연 시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민주노총과 달리 진짜 현장의 노동자들과 MZ세대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이 올바른노조가 뭔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보고대회인가에 나와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에서부터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다.

교통공사에서 구의역 김군 사건등을 거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이 나라의 가장 꾀죄죄한 복지에 불과한 지하철 무상승차조차 없애자는 것이다. 전장연에 대한 적대와 혐오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모든 게 오로지 교통공사 직원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노조의 위원장은 작년 지하철파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52%나 증가했다고 자랑하고 있던데, 파업 파괴 과정에서 조합원이 증가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과 이들을 예뻐하는 권력과 족벌언론들이 민주노총은 너무 정치적이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들의 이익만 지킨다고 욕하고 있다니, 그저 기가 막힌 일이다.

친정부적 입장에서 족벌언론의 스피커가 돼서 장애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게 어디있단 말인가. 물론,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자동으로 민주노총의 정당성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더욱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단지 소속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와 전장연과 이태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길 기대한다.

검찰 내부가 현실판 <더 글로리>라는 임은정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지는 않았다. 다만 간간히 접하게 되는 평과 기사 등을 보면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는 짐작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너무 납작하고 개연성이 떨어지게 다루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가해자는 돈많고 욕심많은 그저 악인들이고 피해자는 가난하면서도 의지와 능력이 뛰어난 그저 선인? 이러한 단순화는 작품의 감동을 떨어트리고 몰입감을 방해하기 쉽다.

다만 학교 폭력은 분명 중요하게 다루어질만한 소재이고 주제다. 학교 폭력의 여러 특징과 성격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 폭력의 반영이라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사회가 보여주는 것에서 가장 잘 배우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사회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계적이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선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검찰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런 양상을 우리 모두 매일같이 보고 있다.

최근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 같은 편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마저 우두머리의 눈 밖에 나니까 왕따시키고,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뒤를 캐다가 결국 백기를 들게 하는 모습도 아주 전형적이었다. 누구 하나를 정해서 집단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두 그것에 눈치보며 줄서도록 강요하는, 이게 검찰의 조직문화이고 전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말해줄 사람은 역시 임은정 검사이다.

그 자신이 검찰 내부에서 왕따와 집단적 괴롭힘과 폭력을 당해 온 피해자인 임은정 검사는, 그럼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용기있게 내부고발을 계속해 왔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도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가 바로 현실판 <더 글로리>이고 수많은 문동은들이 있다고 고발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모두가 꼭 귀담아들어야 하는 주장이다.

“2015년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성폭력이나 김홍영 검사의 사망 자살 사건 등등 일을 생각하면 더 글로리 그 학교보다 더 심해요. 2016년 5월 달에 죽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하고 괴롭힌 죽음의 가해자가 6년이 지나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거 자체가 검찰로서는 참 참담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꼬리자르긴데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검사의 성폭행이 일어났지만 덮였고, 김홍영 검사가 초임검사로 오자마자 그런 걸 보고 아버지에게 검찰에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뭐 남부지검도 거짓말하고 검사장님 차장님 대변인 일제히 거짓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초임검사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간접적으로 들어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10년을 앓다가 미투를 했었는데 선배들이 겨우 엉덩이 좀 만진걸 가지고 이러냐고 뒷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슬픈 일이죠. 이것이 검찰의 현실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10년 동안 내부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행은 증거를 유족분들이 친구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겨우 문제 제기가 된 건데요, 그냥 묻힌 사건들은 아마 글로리의 윤소희 사건처럼 많았을 거고요, 한동훈 장관의 처남이고 그 유명한 진형구 공안부장의 아들인 진동균 검사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만 불러서 떠보다가 사표 수리해버리고 대검이 공개적으로 거짓말까지 해버리는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곪던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빨리 드러나면 빨리 고쳐지는 거잖아요. 좀 고통스럽고 창피하지만 담담하게 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도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거든요. 사냥터는 검찰 인력이 사냥꾼들이고 모리꾼이고 사냥개가 되는 거라서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죠. 똘똘 말아서 기소하는 거야 뭐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라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적 유기체로서 까라면 까는게 우리 검찰이잖습니까.“

10.29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자고 한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신검부 정권들어서는, 정부 비판적인 소수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탄압이 이처럼 아예 일상이 돼 버렸다.

어제 압수수색의 명분은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민들레>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지금 이태원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극악한 2차가해를 하고 있는 신자유연대. 따라서 우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이 왜 벌어졌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발점은 여러모로 기만적이고 해괴했던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참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을 지우려고 한 것에 있었다. 당시, 유가족들의 목소리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었다.

그러자 추모와 기억을 위해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족벌언론들은 이것을 패륜 행위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로 규정해 집중 공격했다.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서 입장을 철회하거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114<민들레><더 탐사>에서 희생자들의 명단을 발표하자, 엄청난 전사회적 비판들이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만이 아니라 개혁적 언론과 진보적 지식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 등까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두 언론사는 철저히 고립됐다.

두 매체의 명단 공개는 유가족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록 정부의 철저한 정보 은폐 속에 그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 하지만 유족 동의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었다.

정부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유족 동의도 없이전국 40여개 병원에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유족 동의 없이국가애도기간을 결정하고 선포했다. ‘유족 동의없이영정과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다. ‘유족 동의 없이유가족들이 서로 연락하지도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처음부터 유족의 동의를 구하면서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면, ‘명단 공개 논란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을 문제였다. 결국 그렇게라도 명단을 공개하는게 옳았냐, 그르냐는 논란은 잘못 주어진 구도 속에서 던져진 틀린 질문과 답변이었다.

이것은 온갖 방해와 압박을 뚫고서 마침내 유가족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분명해졌다. 지난해 1122일 유가족들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은 공부 많이 한 전문가들이 다같이 나와서 동의없는 명단 공개는 2차가해라고 했다. 그 전에 우리의 동의없이 만들어진 위패없고 영정없는 분향소가 우리에겐 2차가해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슷한 목소리는 계속 됐다. “명단 공개가 패륜이라고요? 명단 비공개는 은폐입니다.”(고 박가영님 어머니), “<민들레>가 이름을 그렇게 공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애들의 이름은 세상에 못 나올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고 송채림님의 아버지)

정부의 온갖 봉쇄를 뚫고서, 놀라운 용기로 유가족들이 스스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이제 명단 공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었다. 유가족들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제대로 된 분향소를 만들었고, 이제 언론들은 대부분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름과 얼굴을 통해서 희생자가 구체화될수록, 더 많은 감정이입과 연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사코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 <민들레>는 처음으로 그것을 거스르며 불복종한 것에 있다. <민들레>는 표적이 됐고 지금까지 공격받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나몰라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연 동의없이 명단이 공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욕보이고 괴롭히고 있는 장본인인가?

지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것은 과연 <민들레>인가? 아니면 이태원 참사의 주범들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인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지독하게 2차가해하고 괴롭히고 있는 신자유연대와 같은 자들인가? 답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기사 등록 20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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