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2006년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10년 넘게 혐오를 조장하며 차별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돼 왔다. 17·18·19대 국회에서 매번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해와 악선동 속에 계속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거듭 굴복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정작 2017년대선에서는 공약에서 그것이 빠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은 찾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올해 3월 110개 단체가 모여 재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은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앙을 내세워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배제하고 쫓겨난 사람들을 포용하고 껴안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이 더 심합니다. 우리의 인권 노동권은 돈으로 비교될수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한 문제인 대통령, 정부와 국회는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합니다.”(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불편함의 낙인을 찍고 위기를 조장하며 소수자 인권을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우리는 인권 보장 너머 평등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참여하고 함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무지개행동 웅 집행위원) 

“장애인 내에도 성소수자, 여성, 가난한 사람, 청소년이 있다. 이러한 모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민중정당, 정의당 등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원내외에서 투쟁하고 연대하겠다고 다짐하는 발언들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제 온·오프라인 서명, 공동체 및 지역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함께 해요! >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

 

1. 광화문광장 오프라인 서명운동 참여

- 시간: 9월 12일 부터 평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주말, 휴일 제외)

- 장소: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사거리

- 참여 방법: 서명전 참여신청 https://goo.gl/forms/3KzHUG9ThiuH6lkF2

(서명 물품 보관 및 해시태그 작성법은 서명전 참여신청 링크 달력 참고)

 

2. 온라인 서명 참여 : bit.ly/차별금지법

 

3. 서명운동을 직접 진행 하실 땐

- 서명용지 다운로드: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양식을 보내 드립니다.

- 서명완료된 용지는 참여단체와 총 인원을 메모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제정연대 메일로 발송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101동 411호 장애여성공감)

 

4. 아래 해시태그를 SNS로 널리 알려주세요.

 

#문재인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에나서라

#20대국회는차별금지법제정하라

#차별금지법지금당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1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ad-act.tistory.com

- SNS 페이스북/트위터@equalact2017

- 후원계좌 국민은행 548501-01-338209 이진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문의 및 제안: equalact2017@gmail.com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사 등록 20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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