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최대의 핵 재앙과 위협은 워싱턴에서 비롯하고 있다

번역: 전진한

 


반세기 넘게 우리가 들어 온 관점과 시각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주된 원인은 북한 정권이 개발해온 핵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글이다. 미국의 반자본주의 언론 <소셜리스트워커>스티브 레이 (Steve Leigh)앨런 마스 (Alan Maass)가 주장한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7/09/05/the-nuclear-threat-that-trumps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정치 지도자 1위 



상상도 하기 싫은 핵전쟁의 가능성이 언론의 머리기사에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시험했다고 밝힌 북한 정부를 향해 미국 정부가 날카로운 위협을 가한 뒤다. 이것은 핵무기 치킨게임의 가장 최근 상승국면이고, 모든 측면에서 계산된 도발이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은 오로지 북한 김정은이 세계를 악몽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더욱 파괴적인 수소폭탄을 시험한 것은 매년 한국, 미국, 일본이 실시하는 큰 규모의 군사 훈련이 있은 지 며칠 후였다. 이런 전쟁 연습은 북한을 직접 대상으로 명시한 위협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인들은 이것이 순수한 방어적훈련인 것처럼 말하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 일어난 이번 북한 핵실험은 급속한 발전 양상을 보여준다. 언론은 이번 폭탄이 이전 폭발보다 10배나 더 강력하다고 추정했으며, 북한 정권은 이 폭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은 북한 핵탄두의 위력과 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해 말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빠뜨렸다. 바로 워싱턴DC의 군 최고사령관 하에 있는 핵무기는 북한이 가진 것보다 700배 더 막강하다는 점이다.

 

책임감 없는 정치 지도자들이 통제하는 핵탄두는 세계 곳곳에 너무 많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은 그런 핵무기 보유국들 중 한 명의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에 따르면, 북한은 20177월 현재 1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무기고에 그것보다 8배나 많은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인종청소하고 있는 이 반동적 광신자들이 핵무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가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할 것이다.

 

지역 라이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1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식민지배 전쟁에 인도를 끌어들였다.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에릭 마고리스(Eric Margolis)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무서운 대결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썼다.

 

영국, 중국, 프랑스는 각각 200~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마저 전세계를 절멸시킬 무기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두 나라, 즉 수십 년 간 서로 무기를 증강해 온 냉전 경쟁자인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왜소한 수준이다. 지금은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7,000개의 핵탄두가 있고 미국은 6,800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두 주류 정당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압박이 지역적, 국제적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역사는 그런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전쟁 중 핵무기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사용해 도시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민주당 출신이자 자유주의 영웅인 존 F. 케네디 지휘 하에 있던 미국 정부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전 세계를 그 어느 때보다 핵전쟁에 가깝게 몰아갔다. 잘못된 레이더 판독 값 때문에 핵무기 발사 직전까지 간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현재 미국은 미사일 격납고나 전투기, 잠수함에 1400개의 적극적 전략 핵무기들을 배치·보유하고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미국이 위협하고 있는 대상이 단 몇 개의 미사일을 만들려는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가진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아마도 가장 위험할 수 있다. 230개의 잠수함에 920개의 핵미사일이 있다. 평화 활동가 멜 거토프(Mel Gurtov)에 따르면 각각의 미사일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여러 개와 같은 파괴력을 가졌고... 한 나라 전체를 파괴하고 핵겨울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오늘날의 미사일에는 탄두가 하나 이상 탑재되어 있다. 이 미사일에는 다탄두 각개유도 미사일(MIRV)’이라는 온건한 이름이 붙여졌다. 다중 탄두는 미사일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방어를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일부 논자들은 냉전 때보다 세계가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 전체적으로 핵탄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군축 조약들의 결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수는 감소했다. 이러한 군축 협상들은 성공했다.”

 

그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정부도 각자의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적 무기들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고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키기에 충분하다. 한스 크리스텐센(Hans Kristensen)과 로버트 S. 노리스(Robert S. Norris)가 미국 과학자 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에 쓴 글처럼,

 

냉전 이후 세계의 핵무기 수는 크게 줄었다. 정점에 달했던 1986년 대략 70,300개였던 것이 2017년 초 추산 14,900개로 감소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 성과를 최근의 군축협정의 결과인 것으로 묘사하지만 무기 축소는 대부분 1990년대에 일어났다.


게다가 오늘날의 핵무기 수와 1950년대의 핵무기 수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의 것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소 속도는 매우 느려져 왔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을 축소하는 대신 핵무기 보유를 무기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와 모든 진지한 분석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처럼, 세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두 주요 핵무기 보유국이지 다른 나라들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핵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탄두 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양 쪽은 무기의 을 높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개발에 앞장섰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의 핵무기가 확실한 억제력을 가져야 이것이 완벽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과 업데이트, 교체가 필요하다.

 

현대화된핵무기는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15<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80억달러의 비용이 드는 B61-12 핵무기의 업그레이드는 발사 전 위력 조절, 꼬리 날개를 이용한 정밀한 목표물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핵무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사용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오바마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승한 트럼프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가 말한 새로운 핵무기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페리에 따르면 이것은 최소한 냉전 기간 동안의 군비 경쟁 비용만큼이나 비쌀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백악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가 더욱 쉽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적나라한 무력,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촉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이 뿐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전 세계를 향해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 군비경쟁과 절멸 위협의 뿌리는 한 명의 반동적 광신도에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다. 오바마의 핵무기 현대화프로그램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멜 거토프가 쓴 것처럼,

 

핵무기가 더 크고, 파괴 불가능하고,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정당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오래 전부터 배운 것처럼 핵무기 로비는 계속되고 있다. 핵 친화적 국회의원들, 무기와 그 이송수단을 실험하고 생산하는 군수산업체들, 다양한 펜타곤 자문위원회, 실험실, 핵무기 기획자들에게 말이다


이들은 비축된 핵무기들이 실전 사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언제든 주장하고 싶어한다. 필요한 것은 핵무기 업그레이드의 명분이 될 소위 핵 위협이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바로 북한이다.

 

트럼프, 국방장관인 미친개제임스 매티스, UN 대사 니키 헤일리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전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전쟁 게임에 앞장서 참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점증하는 전쟁 위험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워싱턴 군벌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다.

 


(기사 등록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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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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