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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17

세상읽기 – 윤석열 위기/임은정/미얀마/<안나> 전지윤 ● 아직 4년 7개월 남았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공감 능력의 부족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없고 힘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보살펴야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 취급하는 시선이었다. 그것은 박정희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그러한 박근혜의 (선택적인) 공감능력 부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세월호 참극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같은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탄핵으로 가는 박근혜의 운명은 2016년 4월에 이미 결정됐다. 반면 세월호와 박근혜의 탄핵을 겪고서 그 자리에 올라선 문.. 2022. 8. 14.
세상읽기 – 윤미향/조국/윤석열/우크라이나/임신중지권 전지윤 ● 윤미향 의원 재판 참관기 – 검찰과 언론이 짜놓은 모독과 능욕 어제(6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에 갔다 왔다. 검찰이 준사기 등의 혐의로 걸어서 벌써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실패하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지 소식만 전해 듣다가 어제는 직접 참관을 갔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윤미향 의원도 직접 만나보게 됐다. 그동안 멀리서 응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지 윤의원을 직접 만나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어제 재판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거의 저녁 8시에 가서야 끝났다. 정말 힘들고 지치는 경험이었고, 이런 재판을 1년 동안이나 해온 윤미향 의원과 변호사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대단하다.. 2022. 6. 13.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검찰개혁/우크라이나/프랑스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참가하고서 어제 동지들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참가하고 저녁에는 문화제에 함께했다. 이종걸님과 미류님의 단식은 벌써 한 달에 다다르고 있다. 두 분의 결사적인 투쟁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 등 이미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두 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애타는 걱정의 마음을 보이고 있다. 그 애타는 마음만큼이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당연히 이 법을 논의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혐오세력과 그들을 대변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이준석 등에 대한 불같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 2022. 5. 9.
세상읽기 – 검찰개혁/ 윤석열의 반동/ 우크라이나 침공 전지윤 ● 검찰개혁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 검찰개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오랜 과제 중 하나였다. 짧게 보면 87년 6월항쟁, 길게 보면 4.19때부터 시작된 요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한국 자본주의의 폭압적 국가기구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와 구실을 형성해 왔고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는 이 문제를 파헤쳐 온 사람들 속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등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 2022. 4. 15.
김학의와 검찰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전지윤 최근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 성착취라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덮으려고 한 세력이 아니라, 밝혀내려고 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 상식적으로 기가 막힐 일이지만 검찰과 주류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이 손잡고서 한 목소리를 내니까 서서히 여론과 프레임 바뀌어가는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김학의의 이름과 얼굴은 또다시 계속 소환되고 있다. 이 속에서 얼마 전에 ‘한국일보가 직접 쓰는 윤중천·김학의 백서’도 연재됐다. 박준영 변호사가 제보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 기획연재를 전부 다 꼼꼼히 읽어봤다. 보다 좀 더 그 가리키는 방향이 노골적인 SBS의 ‘[취재파일] 김학의 사건’ 연재도 이어.. 2021. 5. 24.
세상읽기 -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이석기/한명숙/금태섭 전지윤 ●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트랜스포비아에 반대한다 3월 6일에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추모행동에 함께하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한바퀴 돌면서 수잔 스트라이커의 를 읽었다. 이어서 시청 광장에 갔더니 광장을 한바퀴 둘러싸고도 남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최근에 이어진 비극적 소식들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 비극과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모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넷플릭스 다큐 는 꼭 추천할 만 하다.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에서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트랜스젠더 당사자인 배우, 작가, 예술가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이 다큐는 오늘날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혐오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 준다.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을 재미있게.. 2021. 3. 8.
[토론과 논쟁] 검찰개혁 - 어디로 가고 있고 가야 하나 ● 하나회를 숙군했듯 검찰을 처리해야 한다. 김지수 검찰이 정권의 졸개가 되더라도 타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나 산림청같은 조직 정도의 영향력만 갖도록 그 인원과 권력을 철저히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물론 이와 반대로 여가부의 인력과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나회라는 군대 내 조직이 있었다. 군사 무력을 독점하는 군대 안에 조직이 생겼다. 맨 처음에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독재자의 친위대로 시작하여 독재자 아래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출세를 하였다. 그러다가 국가 대신 하나회에 충성하고 하나회 장교들끼리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을 하였다. 검찰이라는 정부 내 조직이 있다. 누군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 자.. 2021. 1. 10.
[박노자] 규제를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자칭 준법 시민입니다. 꼭 착해서도 아니고 아마도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강하게 작동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동구 주변부의 출신의 몸으로 '세계 최부국' 노르웨이에서 사는데, 저 같은 동구 출신에 대한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의 하나는 바로 '잠재 범죄자' 같은 시각이니다. 뭐, 한국인들의 연변 조선족에 대한 흔하디흔한 편견들을 보시면 바로 상상 가시겠죠.. 2020. 12. 20.
세상읽기 - 검찰개혁/ 코로나와 장애인/프랑스/볼리비아 전지윤 ● 사기꾼보다 못 미더운 검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도 멋진 활약을 보였지만, 윤미향 의원 또한 그 못지않게 많은 기여를 했다. 불안정,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환경보호와 생태보존의 문제 등에서 치열하게 많은 지적과 제안들을 했다. 그러나 이미 보수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서 부정적 낙인이 찍힌 윤미향 의원의 활동은 주요언론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한번 형성된 낙인과 편견이 얼마나 지독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언론이 주목하고 띄워준 것은 단연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 보인 마치 깡패 패거리 두목같은 거들먹거리는 태도에 언론은 열광했다. 품위나 예의라고는 찾기 어려운 .. 2020. 10. 31.
세상읽기 - 언론개혁/ 긴즈버그/ 윤미향/ 임은정/ 채식 비건 전지윤 ● 언론-우파-관료-재벌 카르텔의 지속적 반격 요즘 한국의 주류언론들을 보면 잘못을 성찰하고 교정하면서 신뢰성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위기를 덮으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추미애 아들 기사가 심할 때는 하루에 1천건이 넘었다는 지적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아들 보도 좀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니까 그후로는 추미애 딸 보도가 시작됐다. 한국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는 언론이 결코 주목하지는 않거나 덜 중요하게 뒤로 빼서 보도하는 것들에 있다. 예컨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힘당이 추미애를 물고늘어지고 있을 때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로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추미애 아들 문제를 독자.. 2020. 9. 23.
세상읽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미애/ 의사파업/ 전광훈 전지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합시다!!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 청원이 잘 안된다구요? ① 카드뉴스보고 따라하기 http://nomoredeath.kctu.org/board/pds/16 ② 동영상보고 따라하기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_안내동영상 ● 더 나은 논쟁과 비판을 할 권리 “성공을 갈망하는 여성이... 여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차별주의자 남성만이 아니다. 그런 여성들은 남녀 모두에게 괴물이나 악마 혹은 무자비한 포식자로 여겨지며, 그들의 성취 또한 ‘쌍년의 성공’으로 간주된다... 철저하고 직설적인 남성은 단호하고 유능하다고 여겨지지만, 동일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싸가지없고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2020. 9. 11.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레바논/ 검언유착의 구조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 얼마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에 함께 했다. 나는 플래카드 들고 옆에서 걷는 것에 불과했기에 힘들 것도 없었지만, 직접 오체투지를 하는 차제연 활동가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 분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영등포 미통당 당사에서 출발해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갔는데, 미통당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미통당 의원들이 무릎꿇으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퍼포먼스를 해놓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에 태클을 걸고 있는게 미통당이다. 혐오세력과 공모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이런 미통당이 어제 겉만 번지르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참으로 이중적이었.. 202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