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2 [토론과 논쟁] 검찰개혁 - 어디로 가고 있고 가야 하나 ● 하나회를 숙군했듯 검찰을 처리해야 한다. 김지수 검찰이 정권의 졸개가 되더라도 타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나 산림청같은 조직 정도의 영향력만 갖도록 그 인원과 권력을 철저히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물론 이와 반대로 여가부의 인력과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나회라는 군대 내 조직이 있었다. 군사 무력을 독점하는 군대 안에 조직이 생겼다. 맨 처음에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독재자의 친위대로 시작하여 독재자 아래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출세를 하였다. 그러다가 국가 대신 하나회에 충성하고 하나회 장교들끼리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을 하였다. 검찰이라는 정부 내 조직이 있다. 누군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 자.. 2021. 1. 10. 세상읽기 - 민주당의 한계/ 자유주의의 모순을 넘어 전지윤 ● 민주당의 모순과 한계에 진보좌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전태일 3법 등은 물론이고 스스로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규명, 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도 지진부진하고 계속 질질 끌어오면서 정당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물론 국힘당을 간단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걸 강행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면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탄핵당한 적폐세력의 대표들이라도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 2~30%가 있고 무엇보다 재벌, 보수언론, 관료, 검찰 등 기득권 특권층들이 그들 뒤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있는 사회, 경제, 정치 개혁도 반대하는 이들은 수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2020.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