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16 세상읽기 - 문재인 초기/ 성폭력과 피해자 관점/ 국가보안법 전지윤 ● 문재인 열성 지지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주간 솔직히 실망보다 안도의 순간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이런 개혁의 동력이 아래로부터 촛불에서 나왔기에 반갑다. 이것들을 깍아내리거나 흠만 보려 한다면 균형있는 태도가 아니며 이점도 놓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열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는 분명 문제다. 어떤 비판도 막아서며 ‘입진보’, ‘기레기’같은 날선 언어와 집단 괴롭힘까지 저지른다. 이견을 존중하며 우호적으로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지 다시 느낀다. 모니터 뒤에 있는 게,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들을 ‘문빠’, ‘달레반’. ‘문슬람’으로 비하하거나 ‘박사모와 똑같다’, ‘파쇼’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 공감할줄 .. 2017. 5. 26. 국가보안법 - 촛불을 끄려는 자들의 독성 병기 전지윤 최근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은 촛불에 대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인지를 다시 보여 줬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판매했다고 구속되는 일이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나도 10여년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나에게 적용된 것은 국가보안법 7조였다. 내가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관료들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체제이며, 북한 노동자들은 관료집단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두 번째 구속됐을 때 검찰이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증거물은 이런 것들이었다. 대학 수업 때 제출한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리포트, 한 잡지에 기.. 2017. 1. 16. 신념 때문에 박해받는 한국 양심수와 미국 정치범 남수경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대구경북지역 독립 대안 언론인 에 실렸던 글(http://www.newsmin.co.kr/news/17000/)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에 감사드린다.] 2017년 새해 벽두부터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1월 5일, 전자도서관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교육학 고전인 , 저명한 역사학자 E. H. 카의 , 대학에서 교재로도 쓰이는 마르크스의 와 같은 진보적인 인문사회과학 출판물을 모아놓은 온라인 사이트인 을 운.. 2017. 1. 11.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 - 촛불에 대한 공격 전지윤 ‘1000만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종북, 이적 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보는, 김기춘과 황교안과 우병우로 연결되는 공안세력이 여전히 이 나라 국가기구의 핵심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 1월 5일,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훈)은 이진영 대표의 구속을 결정했다. 바로 전날 검찰(담당 검사 조아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서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진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도서 107권과 문건 10여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여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 , ,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들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전자도서관이다. 이진영 대표.. 2017. 1.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