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2 '성과주의’라는 좀비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한 은행 경영진이 성과연봉제 찬성을 강요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 좀비를 소재로 한 ‘부산행’이란 영화가 최근에 개봉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개미투자자,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통제되지 않는 자본, 시위대에 폭력적이면서도 정작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좀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좀비의 공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나란히 비춰진다. 좀비는 지능이 없고, 다른 욕구는 제거된 체 오로지 사람을 물어뜯고자 하는 한 가지 욕구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돌진한다. 영화 밖 현실에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계획을 .. 2016. 7. 26.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