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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19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검찰개혁/우크라이나/프랑스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참가하고서 어제 동지들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참가하고 저녁에는 문화제에 함께했다. 이종걸님과 미류님의 단식은 벌써 한 달에 다다르고 있다. 두 분의 결사적인 투쟁은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 등 이미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두 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애타는 걱정의 마음을 보이고 있다. 그 애타는 마음만큼이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당연히 이 법을 논의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혐오세력과 그들을 대변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이준석 등에 대한 불같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 2022. 5. 9.
세상읽기 – 윤미향/김건희/반백신/미얀마/차별금지법 전지윤 ● ‘윤미향 마녀사냥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듣고 싶다 지난주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민주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상직, 박덕흠과 함께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윤미향 의원을 노동자 대량해고와 배임횡령을 저지른 이상직과 건설비리종합세트인 박덕흠에 묶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족벌언론과 정치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지난 2년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져 왔다. 대부분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미 사실무근이 밝혀졌고,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조사에서 누명이 벗겨졌다. 나머지 혐의들은 8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 검찰,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과 일부 진보진영까지도 진실에는 관심이.. 2022. 1. 31.
세상읽기 – 윤석열/카자흐스탄/이석기/차별금지법 전지윤 ● 윤석열의 위기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최근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카오스적 혼돈은 2016년 촛불 속에서 궤멸적 타격을 받으며 심각한 위기와 분열로 빠져들었던 한국의 보수우파와 기득권 카르텔이 여전히 그것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당시에 이들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다시 기억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분열은 처음에 와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서 불거졌다. 하나의 계기는 가 당시 ‘왕수석’인 우병우 일가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것에 있었다. 그러자 박근혜는 를 직접 “부패 기득권”이라고 직격했고, 검찰은 당시 주필이었던 송희영의 비리를 밝혀내며 방상훈의 숨통을 조였다. 우파-족벌언론-검찰이 서로를 불신하고 물어뜯던 이 장면은 기득권 카르텔의 .. 2022. 1. 8.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미얀마/전두환/니카라과/코로나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얼마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에 함께 했다.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떨기는 했지만, 여러 반가운 동지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의미있는 자리였다. 마지막에 단돈 만원의 지지금을 내고 농성했던 즉석접이식천막도 득템했다.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수많은 이들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도 분명하고 속시원하게 이 법안을 가로막는 세력을 질타하고 제정의 필요성을 말해줬다. 어제도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14년을 기다리며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소중한 것을 잃어온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와 비판이다. 아마 민주당은 변명하고 핑.. 2021. 12. 14.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이대남/바이든/총격살해 무죄? 전지윤 ● 차별금지법 국회 앞 농성에 참가하고서 얼마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 지킴이를 했다. 농성장에서 자면서 24시간을 지키는 분들도 있으니 미안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기회될 때마다 동참해야겠다. 촛불 이후에 내가 새정부와 국회에 가장 크게 기대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관련해 덧붙여 이석기 의원의 석방)였다. 이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제정됐고, 나머지 두 개는 아직도다.(이석기 의원은 8년 넘게 감옥에 있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 대선후보 모두 공개적 반대 발언을 했고, 현재 ‘당론으로 반대’다.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이 당의 후보들은 온갖 차별과 혐오, 낙인의 발언을 쏟아냈다. 최종.. 2021. 11. 23.
“차별금지법 제정 때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아래 내용은 지난 10월 20일에 진행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활동가 시국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철균 활동가가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지금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서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미류 동지, 종걸 동지에게 투쟁의 마음을 보냅니다. 투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11월부터 농성 투쟁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동지들의 결의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에 하나의 농성장이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219일 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 2021. 10. 22.
세상읽기 - 아프간/ 국정원/ 코로나/ 두셀/ 영화 전지윤 ●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각각의 평가는 누구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엄청난 좌절감과 패배감, 아프간의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드러내는 반응은 전형적인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의 시각이다.(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국힘당) 미국과 서방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패배이고, 어디든 자신들이 있어야만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진심으로 아프간 사람들과 소수자 등이 텔레반에 박해받을 것이라는 걱정으로 불안해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 심정을 문제삼을 생각은 하나도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국의 쇠퇴이고, 자신들의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아프간의 불안정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 2021. 8. 27.
안산이 쏘아 올린 작은 공과 차별금지법 - 공정사회의 탈을 쓴 집단 괴롭힘에 균열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박철균 7월 30일 양궁선수 안산이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이것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한참 온라인에서 페미니스트니 남성혐오니 하며 금메달을 박탈시켜야 한다느니 등등 온갖 사이버 상 "남성"들의 온라인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안산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여성에게 온갖 혐오를 뒤집어씌워서 매장하고 마녀사냥하는 성향은 존재했었다. GS25의 손가락 홍보물이든, 행여나 여성 연예인이 "오조오억"이나 "웅앵웅" 같은 단어를 쓰면 페미니스트니 메갈이니 하며 매타작을 하는 광경은 이미 2021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상황이다. 해당 손가락 표현은 그 이전부터 쓰이던 관용구이든, 그렇게 호들갑을.. 2021. 8. 1.
세상읽기 - 이준석/ 평등법/ 윤미향/ 칠레 전지윤 ● 이준석 현상의 오해와 이해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 먼저 이준석의 반페미니즘 선동을 두고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혐오의 정치’라는 분석은 합리적 핵심을 이해하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은 빨갱이라고, 전라도라고, 종북이라고 혐오를 당해온 수많은 피해자들을 삭제하는 것이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사회의 기득권 우파와 특권카르텔은 ‘혐오의 정치’를 핵심무기로 삼았고 그것은 수많은 인권유린과 인명 학살까지 낳을 정도로 지독했다. 지금도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있다.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신혐오주의자들에 비해 구혐오주의자들은 약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혐오의 물적기반이 되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조건과 제도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심.. 2021. 6. 28.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https://equalityact.kr/promise/ 시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해.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 국가는 어디에?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https://bit.ly/equality100000 [10만행동에 함께하기] ❶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할 3명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원 참여를 제안해주세요! ❷ 게시물을 공유할 때는 참여를 제안하고 싶은 3명의 친구동료를 태그해주세요! ❸ 각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순간을 적고 10만행동을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_나도필요해 차별에 .. 2021. 6. 13.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나중에' 시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해.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 2021. 6. 8.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혐오/ 국제 전지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며칠 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소환 한번 없더니 갑자기 집으로 들어친 30여명의 국정원,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고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정훈 위원이 쓴 책들이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심지어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혐의다. 이것은, 시작된지 일주일만에 10만명을 거의 채워가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인 것이 명백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개혁정부 정권말기에 꼭 국정원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조직 사건이 터지던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특히 이런 사건은 항상 진보진영 내부에..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