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저임금5

장애인 노동권의 현실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배영준(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 근로자의 날 또한 노동절. 그 수많은 노동자 중에 장애인 노동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노동절에 대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는 많은 연대 발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 시간 동안 장애인 노동환경과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 노동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과연 장애인 노동자분들이 얼마 정도 받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비장애인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저임금도 못 미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2023. 5. 5.
세상읽기 - 반올림/ 故 노회찬 추모/ 자영업/ 소비자/ 사과 전지윤 ● 반올림 11년의 싸움과 1023일의 농성이 남긴 것 지난달말에 있었던 반올림 농성의 마무리와 마침 문화제의 여운이 길게 남는다. 사실 끄트머리에 일부 함께하면서 조그만 손을 보탠 처지에서 11년의 싸움, 1023일의 농성에 대해 뭐라 말하기도, 얼굴내밀기도 부끄러운 처지이다. 하지만 이 투쟁의 주역들과 같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혜경님, 김시녀 어머님, 황상기 아버님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알고서 ‘당신들의 작은 연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성과가 이뤄졌다’며 ‘최고의 연대상’이라는 멋진 상까지 만들어 모두에게 나눠 주신 것 같다. 물론 걱정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중재위원회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상고심을 앞둔 이.. 2018. 8. 17.
세상읽기 - 난민 문제/ 한반도/ 지방선거/ 최저임금/ 워커스 전지윤 ● 인종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모두 종식돼야 한다 ‘정상가족 모델’이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위 그림에서 이민자 가족에게서 아이를 납치해 가는 것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민자 부모, 자녀 격리수용’ 정책을 펴온 트럼프의 최근 별명은 ‘유괴범’, ‘아동학대자들의 우두머리’였다. 울부짖으며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족의 모습은 미국 민중의 마음을 흔들었고, 거대한 분노와 변화를 불러왔다. 7개주 주지사들은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 배치 결정을 거부했고, 승무원들은 생이별한 이민자를 실어나르는 비행의 거부를 선언했고, 심지어 트럼프의 가족들까지 이견을 드러냈다. 대규모 항의집회도 예고됐다. 그리고 결국 최근 트럼프가 백기를 들며 ‘격리 수용’ 정책을 철회했다. 중요한 승리이자 절반의 승리다. 미등록 .. 2018. 6. 24.
세상읽기 - 한반도/ 소득주도경제/ 이스라엘/ 니카라과 전지윤 ● 트럼프의 기막힌 속임수와 야비한 뒤통수 치기 악랄한 마피아의 위협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상대가 화해를 구하자 마피아는 제안한다. ‘너가 먼저 주먹을 펴고, 스스로 팔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장기를 적출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고 보상도 해줄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계속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사격 연습과 암살 훈련을 한다. 상대는 기가 막히지만, 옆동네 사람도 권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기도해 긴가민가하면서 먼저 팔다리를 잘랐다. 그러자 마피아가 말한다.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 같아.’ 이게 지금 상황이다. 과하다고?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한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북한은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고, 인질을 석방했고, 핵시험장도 폭파시켰다. 미국은? 올해 3번째 대륙간미.. 2018. 5. 26.
장애인도 인간답게 노동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 나라에서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겨 왔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특히 명백하다. 장애인 중에 무려 61.5%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고용률도 전체 인구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율도 29.1%나 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2016년 장애인 취업자 88만 명중에서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2.4%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파괴해 온 장본인은 바로 이윤만 우선하는 자본이다. 2015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2.7%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8.3%나 달했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도 저임금으로 착취하기 일쑤다. 문제는 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