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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5

8월 첫째주 세상읽기 - 그리스, 국정원, 세월호, 이주노조 전지윤 ● 그리스의 눈물과 플랜B 최근 가 방영한 현지 르포 ‘그리스의 눈물’(http://newstapa.org/28103)을 보면 지난 5년간 진행돼 온 ‘재정적 물고문’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비록 이 르포의 결론 부분은 정치적으로 혼란된 메시지를 보내지만 말이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수도와 전기는 끊겼다. 학교가서 물을 떠오도록 등교하는 아이에게 물통을 쥐어서 보낸다. 식탁에 올라오던 채소와 생선은 3~40% 줄었다. 공무원을 퇴직한 부인의 연금 60만 원으로 5식구가 한 달을 버틴다. 병원 예산은 1/3 삭감됐고 병원장은 ‘사람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치프라스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이런 현실을 바꿀 힘과 대안은 없다는 체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 2015. 8. 7.
그리스 - 파산한 ‘유로존 내부 개혁’ 전략의 대안이 필요하다 전지윤 [이 글은 7월 13일에 필자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나는 일주일전에 국민투표 결과를 평가하는 글에서 ‘그리스에서 전투는 승리했지만 전쟁은 진행중이며 그 끝은 아직 멀었다’고 쓴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쓰면서도, 다음 전투가 이토록 빨리, 그리고 쉽게 패색이 짙어질 줄은 몰랐다. 국민투표 승리 결과에 고무돼 좀 더 냉정하게 전망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굴욕적인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이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 내용에는 사실상 그리스의 ‘재정주권’을 박탈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의 ‘신탁통치’와 ‘재정적 물고문’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복수이며, 폴 크루그먼.. 2015. 7. 14.
그리스 민중의 ‘NO!’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지윤 [이 글은 7월 6일에 필자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리스 민중이 더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유럽을 원한다고, 부자와 권력자들만의 유럽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끝없는 비극보다는 차라리 극적인 결말이 낫다’고 선언했다. 시간이 갈수록 NO와 YES를 둘러싸고 계급적 분할이 분명해졌던 이번 ‘계급투표’에서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들이 승리한 것이다. 올해 초 총선에서 좌파 정권의 창출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 민중의 승리일뿐 아니라 유럽 모든 민중의 승리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일터에서 쫓겨나던, 연금을 삭감당했던, 주택을 압류당했던 사람들이 어제.. 2015. 7. 7.
그리스 민중이 굴복을 거부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를 전지윤 그리스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6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6억 유로의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갔고, 자동현금입출금기의 1/3 가량에서 돈을 뽑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시리자 정부는 당장 은행 휴업과 자본 통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그리스 아테네에 모인 수많은 민중들이 트로이카를 규탄하며 긴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금의 충돌은 시리자가 당선됐을 때부터 예고됐다. 시리자는 유로존 지배계급(트로이카)이 강요하는 긴축을 중단시켜 줄 것이란 기대 속에 급진좌파 정권을 수립했다. 하지만 2월말의 첫 대결에서 시리자는 유로그룹의 압력에 타협하며 4개월 후로 정면대결을 미뤄버렸다. 당시에 시리자가 트로이카에게 양보했던 것들은 그리스 민중들에게 약속한 공약과는 모순되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시.. 2015. 7. 5.
좋은 소식 - 시리자 승리, 나쁜 소식 - 박근혜 남은 임기 3년 전지윤 그리스에서 시리자(SYRIZA: 급진좌파연합)가 승리한 것은 오랜만에 들려 온 좋은 소식이다. 시리자 지도자 치프라스가 말했듯이 이것은 “긴축에 맞서 투쟁한 유럽 모든 민중의 승리”라 할만하다. 특히 그리스 민중의 저항이 이 승리를 가능케 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무려 30번이 넘는 전국적 총파업이 있었고, 고통전가를 추진하던 정부가 4번이나 무너졌었다. 그 결과 부패한 기득권 세력 척결, 정치적 민주주의 회복,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국가 복원,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 노동권리 보장, 파병 철군 등을 주장해 온 시리자가 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그리스 민중이 2008년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주류 언론이 흔히 말하듯이 그들이 게으르고 복지병에 걸려있었기 때문이 아니..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