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가자 제노사이드와 한국/영국/노동운동/강선우

전지윤

● 국제 지배자들이 가자 집단학살로 노리는 것

축구선수인 손흥민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친선대사이기도 한데 '가자에 음식이 반입돼야 한다'는 홍보영상에 출연한 '죄'로 이스라엘 언론과 시온주의자들에게 공격받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한국 정부나 의회가 침묵하는 지금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말을 한 한국인일뿐이다.

한편, 어제 트럼프는 '미국이 가장 많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도왔다'고 하면서 "적어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기분이 좀 나빠진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가자 주민들은 트럼프에게 무엇을 '고마워'해야할까?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저지르는 집단학살에 대해? 기아 학살에 대해? 휴전사기극에 대해? 가짜구호재단에 대해? 식량을 구하러 갔다고 총에 맞아 죽게 된 것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가자의 집단학살은 너무나 끔찍하고 전세계의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강력한 저항과 연대가 너무나 절실하다. 항상 핵심을 지적하는 조나선 닐의 지적이 타당하다.

"이는 바이든, 트럼프, 유럽,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터키의 전쟁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 중 두 개만 힘을 합쳐도 석유의 힘 또는 국경을 열어서 살상을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인종차별적 살인, 난민 박해, 학살이 정상화된 세상...우리의 분노와 공포가 두려움, 무력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 https://tinyurl.com/2y52os56

🚨4차 가자지구 긴급지원 모금함 오픈🚨

https://box.donus.org/box/adians/Gaza-4th

● 이것은 '식량 위기'가 아니라 '기아를 통한 집단학살'이다.

어제 '팔레스타인연대를위한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해서, 극우가 붙인 현수막 밑에 맞불 현수막도 걸고,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대사가 오면 음식 판매를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에도 동참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식량 위기', '인도주의 위기'가 아니라 '기아를 통한 집단학살'이다.

최근에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거의 매일 다른 나라의 정상과 통화한 사진과 결과를 올리고 있다. 부디 제발 바라건대 절대로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통화하지는 말기를 원한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전쟁범죄자와 한국의 대통령이 통화해서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과 결과가 올라오는 장면만은 결코 보고 싶지 않다. 간절히 당부, 부탁, 경고하고 싶다.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의 꽃잎처럼 차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무장관, 정치 지도자, 외교관, 공무원들,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들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

이것은 한국의 공직자들에게 마찬가지다로 던져져야할 질문이다. 최근 AFP, AP, BBC 뉴스, 로이터 통신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당국에 언론인들이 가자 지구를 드나들 수 있게 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그곳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자들도 굶어죽게된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 정부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영국 정부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마나 반갑고, 한국 정부, 언론들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CeasefireNOW #BDSNow #EndIsraelsGenocide #FreePalenstine

●한국 정부는 가자 집단학살에 침묵, 동조하지 말라

트럼프는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이라고 낙인찍지만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이 마침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일어선 역사의 순간",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발전", "세계 정치에서 새로운 도덕적 중심", "역사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라고 격찬했다.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

<헤이그 그룹 12개 국가, 이스라엘 강력 제재 선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아래 역사적 조치 6개를 채택했습니다.

1. 이스라엘로 무기, 군수품, 군용 연료, 관련 군사 장비 및 이중용도 품목의 제공 또는 이전을 금지한다.

2. 선박이 1의 품목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 모든 항구에서 선박의 통과, 정박 및 정비를 금지한다.

3. 우리의 국기를 부착한 선박으로 1의 품목을 이스라엘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깃발 제거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공공기관과 기금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지원하고 불법적 존재를 공고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공 계약에 대한 긴급 검토를 시작한다.

5.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과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해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강력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를 통해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책임 물을 의무를 준수한다.

6. 피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사법 체계 및 사법부에 적용되는 보편적 관할권을 지지한다.

● 제레미 코빈의 신좌파 정당이 보여주는 가능성과 한국 진보정당

영국 제레미 코빈의 신좌파 정당에 3일만에 40만명이 가입해서 영국 노동당의 당원 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보수당에 이겨서 집권한 노동당은 집권 1년도 안되서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극우 개혁당의 압박이 부각돼 왔지만 왼쪽의 도전도 존재했던 것이다.

코빈의 신좌파 정당이 급부상하는 장면은 영국에서 부자 증세, 복지 확대, 이민자 연대, 팔레스타인 연대를 바라는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공간이 존재했던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걸보고 '우리도 양당 벗어나 3당 가자'는 일부 지식인들을 보자면...

한국의 민주당은 지금 당원 500만의 거의 세계최대 규모의 정당이지만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다합쳐도 당원이 15만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의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과거에 진보정당들이 주장했던 많은 것을 흡수했고, 진보정당들이 제시해 온 많은 의제도 흡수하며 성장해 왔다.

이것이 영국 노동당처럼 쇠락하지 않는 배경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의 한계는 명백하다. 하지만 국힘같은 극우반동 세력을 없애고 중도적인 민주당의 한계도 넘어서는 진보정당을 만들려면 갈 길이 멀고 진보정당들도 많은 걸 돌아봐야 한다.

(국힘 당원도 300만이 넘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당비를 내는 당원의 규모가 민주당의 1/3 정도이고 최근 드러나듯이 많은 수가 전광훈, 신천지, 통일교 등에서 동원된 경우가 많기에 허수가 많다고 봐야 한다. 물론 한국 극우의 힘은 우습게 볼 것은 아니다.)

● 노동운동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산재 다발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어제 국무회의를 보다가 이재명의 발언에서 가장 놀라고 인상적인 것은 이것이었다. "혼자 대응할 수 없기에 노동자들끼리 연합하고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 노조 조직율은 좀 올라가고 있나?"

대통령입에서 전투적 노동운동가의 발언들이 나오고 오랜 과제인 노란봉투법은 통과되고 있다. 이것은 '빛의 혁명'에 함께한 노동운동에 다가온 기회가 명백하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의 맹점은 노조로 조직된 10%의 노동자와 울타리 밖 90% 노동자의 괴리에 있다.

이 분열과 격차를 만든 장본인들이 이것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이간질해 왔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대기업, 정규직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바쁘고, 조직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법적 다툼이나 장기적, 초인적 투쟁에 매달려야 했다.

이것을 넘어서려면 울타리 밖의 90%의 노동자들에게도 노조라는 방패와 무기가 주어져야 한다. 새정부의 태도와 노란봉투법은 그것을 위한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만약 또다시 노란봉투법의 법적 적용, 해석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로펌만 돈벌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본과 국가에 혼자 대응하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함께할 대중적 노동운동, 노조 조직화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문재인 때 2~3% 증가한 노조 조직율이 윤석열 때 다시 도루묵이 된 것을 돌아보며 이번에는 20~30% 증가를 향해 나가길 기대한다.

● 강선우 낙마를 보며 남는 찜찜함

1.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낙마는 몇가지 돌아볼 지점들이 있다. 먼저 윤석열, 이준석이 폐지하려한 여가부는 매우(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처라는 점이다. 차별과 혐오, 저출생, 돌봄같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의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부서이니까 말이다.

2. 기막힌 것은 가장 중요한 부처가 정부 부처중 가장 힘없고 예산, 인력도 적다는 데 있다. 여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대부분 부처가 여가부보다 인력은 10배, 예산은 30~50배 많다. 뻘짓만 하던 검찰의 인력만 여가부의 40배나 되고 힘은 비교도 어렵다.

3. 이처럼 인력,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힘을 다 빼놓고,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과 정치권 등 모두 '여가부는 뭐했냐'고 욕하고 탓하기 바쁘다. 마치 이 사회에서 여성의 처지와 똑닮았다. 그러더니 석열-준석은 아예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다. 절대 잊을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4. 그러니 새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다. 없어질뻔한 여가부를 정상화하면서 예산, 인력은 물론 모든걸 확대, 강화하며 막중한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강선우 후보에 대한 모든 평가의 핵심에는 이 과제 수행에 적합하고 준비돼 있느냐가 있어야 했다.

5. 긍정적 측면부터 보자면 강선우는 나름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아동 인권 등에 관한 연대와 입법 활동을 해온 의원이고, 고용과 임금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보이던 후보였다. 그래서 보수우파와 반페미니스트들 속에서 강선우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었다.

6.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꽤 컸다. 강선우는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에서 소극적이거나 유보적이었고 교회 집사 출신의 종교 배경 때문에 기독교 우파에 타협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물론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후보를 기대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7.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 담당 부처 책임자의 수준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때도 차별과 인권을 담당하는 여가부, 인권위 등에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도 노동부에는 노동자 권리에 더 적극적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임명했다.

8. 강후보는 바로 그런 부족함에 대한 여성, 인권, 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의 지지를 얻지못하다가 결국 사퇴했다. 여가부는 이들과 긴밀히 소통, 협력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강화해야 하기에 이것은 불가피하고 타당한 결과라 생각한다. 이 부족함을 넘어선 다음 후보를 기대한다.

9. 그런데 찜찜함이 남는 이유는 강후보의 낙마 과정에 단지 그것만 작동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강후보의 그런 부족함이나 여가부의 중요성 등에 아무 관심이 없고 여가부를 없애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어떻게든 재출범을 막고싶어한 국민의힘과 족벌주류언론들이 중요한 기둥이었다.

10. 이들은 오로지 새정부의 발목을 잡고 재를 뿌리는게 목적이었다. 초기에 이들은 '코로나 영웅이라던 정은경이 코로나 이용해 주식 투기했다'고 공격했다. 안먹혔다. 다음에 이들은 '노동부 김영훈은 북한 주적을 부정한다'고 공격했다. 안먹혔다. 그 다음에 잡은게 '강선우와 갑질'이었다.

11. 이것은 효과적이었고 잘 먹혔다. 그래서 보과관을 폭행했던 송언석, 사회적 약자를 공격해온 족벌언론, 여가부를 폐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여가부가 지켜야할 사회적 약자와 보좌관의 인권'을 운운하며 강선우를 공격하는 지켜보기 낯간지럽고 웃기는 장면이 펼쳐졌다.

12. 물론 강선우의 몇가지 갑질과 잘못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몇가지 애매한 점은 남지만.(강선우의 보좌관 교체율이 엄청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균보다 낮았다,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게 아니라 SBS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놓고 터트린 것이었다...)

12. 하지만 아무리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여론의 폭발력은 즉각적이고 더 컸다. 따라서 강선우의 정치적 한계와 문제 때문에 사퇴를 바라던 이들도 이것을 같이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강선우의 사퇴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압력이 낳은 결과이면서, 반동적 우파의 잘못된 의도도 섞였다.

13. 그러니 서로 다른 것을 더 크게 본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왼쪽의 비판자들 속에서 서로 조롱, 불신, 비난하는 현상이 다시 반복됐고 민주당 내부도 갈라졌다. 그것이 찜찜함과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그래도 진보적 사회운동이 얻은 타당한 결과라는 성격이 더 커보인다.

14. 하지만, 상황과 정세가 달라지면 다음에는 보수적 반동세력의 목적이 뻔한 여론몰이가 더 중심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수가 있다. 개인에 대한 도덕적 공격보다는 시대적 과제와 정치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비판, 검증, 토론이 언제나 더 우선이 됐으면 하는 이유이다.

● 새책 <내란과 광장,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신극우, 쿠테타, 빛의 혁명>

제가 새책을 냈습니다. <내란과 광장,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신극우, 쿠테타, 빛의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윤석열 세력의 등장, 집권과 쿠데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돌아보며 전망과 과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안과 도움을 주신 출판사와 여러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12·3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도대체 왜 있었고,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저자는 2016년 촛불혁명의 기세가 잠잠해질 무렵, 보수우파가 어떻게 한국형 신극우 형성과 혐오 정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궤적을 추적하며 2019년 검찰-언론 연성 쿠테타가 12·3 강성 쿠데타의 직접적인 뿌리임을 확인한다.

"더불어 이 쿠데타와 신극우 형성 과정의 중심에 ‘검찰언론사법 통치체제’ 또는 담합구조가 작동하고 있었고, 따라서 12·3 쿠데타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의 파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담합구조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오래된 지배의 역사가 어찌 될지 그 미래는 미결정 상태라고 진단한다.

"책은 청년 남성 보수화, 이재명 포비아, 소수자 혐오 등 우리 시대의 주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것은 한국형 신극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무엇을 자양분 삼아 성장했는지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은 분석과 진단에 치중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전망과 제안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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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https://tinyurl.com/29ytytx2

(기사 등록 20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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