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빛의 혁명 1년/ 쿠팡/ 대만/ 이스라엘/ 홍콩

전지윤

● 1년전 오늘은 쿠데타가 실패한 날이자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

1. 1년전 오늘 나는 윤석열 계엄선포 방송을 보면서 떨고 있었다. 계엄이 성공하면 보도연맹처럼 나같은 보안법 전력자들은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다가 결국 국회 앞으로 갔다. 기적적으로 계엄이 해제된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질 않았다.

2. 전쟁과 학살로 가던 열차를 멈춰세웠다는 꿈에서 깰까봐 두려웠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로 가려던 자들은 윤석열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 모두는 그날밤 다같이 윤석열의 성공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겼다면 이 땅은 죽음으로 뒤덮인 피바다가 됐을 것이다.

3. 곳곳에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갔을 것이다. 따라서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가고 계엄을 해제한 야당 지도부와 정치인, 활동가, 시민들은 모두가 민주주의와 생명을 지켜낸 영웅들이다. 특히 미리부터 계엄을 경고하고 대비해온 야당 정치인들의 구실은 절대 과소 평가할 수 없다.

4.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투쟁에서 거듭 가로막히고 실패하고 있다. 쿠데타와 학살을 도우려던 파시스트적 엘리트들이 여전히 검찰, 사법부, 군대, 언론, 정치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은 사법부의 꼭대기에 있는 법기술자 파시스트들이다.

5. 이들은 '살인이 죄인줄 모르고 살인을 했다면 죄가 아니다'라는 기막힌 논리로 내란범죄자들과 자신들을 수사와 처벌에서 보호하고 있다. 덕분에 힘을 얻은 윤어게인 극우들은 '시민들의 폭력에 내몰리던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몸을 피하던 순간'이라고 12.3 밤을 설명하고 있다.

6. '이제 곧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온갖 혐오 선동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면서, 쿠데타에 맞서서 힘을 모았던 이들이 서로 욕하고 불신하고 등을 돌리는 반혁명의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7. 따라서 지금 '내란은 청산해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도 지켜줘야 한다', '내란은 청산해야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다', '내란은 청산해야 하지만 여야는 극단적 대치를 중단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이들은 '중립'이 아니라 쿠데타를 시도한 파시스트적 엘리트들이 살아날 틈을 제공하는 것이다.

8.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조희대 탄핵, 특검 연장과 종합특검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들은 1년전의 끔찍한 악몽을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혁명을 절반만 하고 그쳐서 스스로 우리의 무덤을 파자는 말인가? 하지만, 혁명은 반혁명 세력이 모두 물러나고 처벌받을 때까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9. 쿠데타를 가능하게 하고 토대가 됐던 모든 기관, 제도들을 철저히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행진하면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것이 1년전 12.3 쿠데타와 함께 시작된 '빛의 혁명'의 정신이다.

● 내란청산의 주요 길목마다 사법부가 막아서고 있다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의 이런 태도는 사실 당연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새벽에 즉각 회의를 열고 계엄당국에 협조를 결정한 쿠데타 주요공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희대 사법부에게 내란청산을 기대하는 것은 강도에게 강도를 잡으라고 맡겨놓고 기다리는 꼴이다. 그것은 정치검찰과 친검언론, 국힘도 마찬가지다. 12.3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이들 내란 세력의 힘과 난동은 여전하다. 전광훈이 대표적이다. 그는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들은 지금 정부의 힘이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자신들의 주특기인 표적, 조작 수사와 기소,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판 재개, 김현지몰이를 뛰어넘는 각종 마녀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87년 이후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대개 성공해 왔다.

그것은 정치, 사회, 노동, 인권, 평화 등 모든 부분에서 다시 거대한 반동의 백래시를 낳을 것이다. 지금 '항소 포기 압력 넣은 게 문제'라며 검란을 편들고 '그래도 사법부 독립은 지켜줘야 한다, 조희대 탄핵은 과하다'고 떠드는 이들은 중립이 아니고 내란세력 부활을 길을 같이 닦아주고 있다.

● 쿠팡 새벽배송에 대한 찬반 논란?

1. 쿠팡 새벽배송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것이 '논란', '논쟁'이라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사람은 죽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일하면 안된다'는 그냥 상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새벽 노동일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서 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 문제다.

2. 그래서 이 당연한 문제로 윤석열 정권의 '비운(?)의 황태자'였던 한동훈같은 정치인이 나서서 "맞짱" 토론으로 '한판 승부'를 하자며 민주노총을 공격하던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나웠다. 아무 반성도 없는 정치인의 그런 어그로 끌기에 왜 응해주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3. 이 문제에서 토론이 필요한 것은 오로지 '당연한 그 과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민할 것은 먼저 새벽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다.

4. 이것은 그다지 놀라울게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야간노동을 없애는 것에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반대했다. 야간노동에 1.5배의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결국 임금이 3~40%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임금 삭감없는 주간연속 2교대' 전환으로 해결됐다.

5. 새벽배송을 않해도 소득과 일자리가 전혀 줄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는 새벽이 좋다'고 일할 사람은 없다. 두번째가 새벽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이 소비자들은 대부분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들도 '다른 노동자들이 새벽에 고생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는 필요나 욕구는 없다.

6.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노동, 생활, 소비, 돌봄, 여가 패턴과 구조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퇴근해서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다음날 다시 아이를 준비시키고 출근도 해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7. 따라서 이것은 단지 쿠팡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이뤄지거나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5일제 변화도 그러했다. 결국은 그에 맞게 우리 사회의 교육, 돌봄, 여가 체계가 같이 변화했고, 그럼에도 아직도 주말에 일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은 있다.

8.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고싶은 노동자의 욕구든, 더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든 모두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 욕구들을 기업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식과 틀에서만 해결 가능케하며 서로 대립시키는 구조가 문제이고, 이것은 자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다.

9. 이 때문에 이미 2021년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져 활동해왔다. 노조, 택배회사, 시민단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등이 참가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1차합의(2021년 1월), 2차합의(2021년 6월)를 했다.

10.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은 집회와 파업을 통해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힘이 됐고,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위' 등이 주도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의 압박도 커다란 구실을 했다. 그리고 모든 의미있는 변화가 불가능해지고 가혹한 탄압만 몰아치던 윤석열 정권 3년이 있었다.

11. 이 시기에 윤석열 정권과 반노동 족벌언론들은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통진당 출신 주사파들의 숙주', '불법 파업하고 무단 점거하는 폭력 테러집단'이라고 악랄한 공격과 비방을 쏟아부었다. 결국 사회적 대화는커녕 일부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투쟁도 연대도 가로막혔다.

12. 하지만 '빛의 혁명'과 정권 교체 이후 다시 희망이 생기고 있다. 이제 심야·휴일배송 규제, 과로·건강권 문제, 택배요금·수수료 구조 정상화를 위한 3차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4년간 코로나 등을 거치며 택배산업은 더 급속히 변화 발전했다는 점에 있다.

13. 대형마트와 편의점까지 쇠락하면서 유통업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4년전 사회적 대화에 참가도 하지 않았던 쿠팡은 모든 합의나 규제를 벗어나, 살인적 속도경쟁에 앞장서며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짰다. 빠르게 성장한 쿠팡은 CJ대한통운을 넘어 업계 1위가 됐다.

14. 이처럼 택배는 수십만 명이 일하는 거대 산업으로 급속 성장했지만, 노조 조직화는 더디기만 했다. 쿠팡은 물론 택배 종사자 대부분이 노동조합 밖에 있다. 이것은 더 철저히 노동배제적 방식으로 성장하며 노동자를 파편화시키는 플렛폼 자본주의 시대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15. 하지만,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과 목소리는 1,2차 사회적 합의보다 지금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단지 정권 교체가 낳은 효과와 민주당의 의지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쿠팡같은 대자본과 친자본 정치세력과 주류언론들이다.

16. 그래서 한동훈같은 정치인과 국힘, 족벌언론, 경제신문들이 득달같이 나서서 '새벽배송 금지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모든 택배기사가 반대한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것이냐', '민주노총이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끌려가고 있다'라며 떠들고 있다.

17. 인간답게 살고 노동하고 싶다는 택배노조의 모든 요구를 삭제하고 '새벽배송 찬반'으로 문제를 단순화, 왜곡하고 있다. 노동자와 소비자, 택배노동자와 물류노동자,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끝없이 갈라치고, 무엇보다 한동훈이 보여주듯 민주노총 악마화와 공격에 매달리고 있다.

18. 사회적 합의 기구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신들의 이윤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며 택배, 물류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하나의 틀로 스스로를 조직하며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다면 '죽음의 수레바퀴'를 멈출수 있다.

● '휴전' 허울 아래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지속하며 가자 사망자 수는 7만명을 넘어섰다

"가자 지구 휴전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이 거의 매일 공격을 가하며 협정을 위반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알 자지라) '저강도 집단학살', '지속 가능한 집단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10일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가자 휴전을 393회 위반하여 팔레스타인인 279명을 살해하고 672명 이상을 부상시켰다. 하루에 10번씩 위반하는 '휴전 합의'는 허울도 아니고 그냥 사기다.

"가자는 침수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생존에 필수적인 텐트와 생필품의 반입을 지연시켜 수백만 명을 고의적으로 고문하고 있다. 부패하는 시체들, 존재하지 않는 하수도, 주거와 보건의 부재,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집단학살의 실행이다.“

"미국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스라엘과의 공동통제 하의 군사화된 '그린 존'과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갇힌 채 방치된 황폐한 '레드 존'을 조성할 예정이다."

"1947년 유엔이 원주민의 의사에 반해 팔레스타인을 분할하고 80년간의 나크바(대재앙)의 발판을 마련한 이후로, 유엔이 이처럼 노골적인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행동하며 한 민족의 권리를 무모하게 짓밟은 적은 없었다." - 크레이그 모키버, 국제 인권 변호사이자 전 유엔 고위 관리

● 대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다툼

1. 최근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 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대만 문제를 빌미로 다시금 군국주의와 재무장의 명분을 쌓으려는 일본 우익의 위험한 시도이다.

2. 조선 침략 등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일본은 언제나 ‘외부의 위협’을 명분 삼아 전쟁의 길을 열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정학적 ‘카드’로 작동해 왔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해 추격을 막으려 하고, 일본은 이에 편승해 ‘보통국가화’를 꿈꾼다.

3. 이 과정에서 대만은 강대국 패권 다툼의 최전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도 단지 피해자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과거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던 중국은 이제 G2 강대국이 되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한다. 대만은 이미 중국과 다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중국은 과거의 영토권만을 고집한다.

4. 중국의 이러한 패권적 민족주의는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억압받는 소수민족과 동아시아의 약소국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만인들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 놓여있다. 국민당과 민진당 지지자 사이의 깊은 균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만인들의 ‘자결권’이다

5. 그들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삶을 지킬 권리가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은 이것을 제국주의적 개입을 위한 핑계로 이용하려 하고, 중국은 이것을 짓밟으려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외치는 ‘민주주의 수호’는 '미국 패권 수호'를 뜻하고 있다.

6. 결국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중·일 중에서 누가 옳고, 어느 편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짓눌릴 위기에 처한 대만인들, 주변 약소국과 소수자들의 안전과 평화다.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이들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는 패권의 균형이 아니라, 약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때 찾아온다.

● 홍콩 아파트 화재 대참사의 비극

홍콩 아파트 화재 대참사는 끔찍하고 안타깝다. '아내가 저기 있다'며 절규하는 남자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 이미 130여명이 사망했고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 가난한 노약자들이다. 40년전에 지어진 노후 공공주택으로 4600여명의 거주자가 대부분 취약계층 고령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싸고 높게 지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벌집처럼 몰아넣는 주거정책 속에서 화재 안전과 경보시설은 기대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오히려 재앙을 불렀다. 비용을 줄이려고 대나무 비계와 플라스틱 덮개 등 쉽게 불타는 외장재와 건축자재를 사용한 날림 공사였으니 말이다.

영국총독부가 남긴 구조를 이어받은 중국정권도 그것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언론 통제만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걸로 혐중 부추기는 우파들은 틀렸다. 이것은 영국 시장자본주의도 중국 국가자본주의도 생명과 안전에 관심없다는 걸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참사는 2017년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와 빼다박은 듯이 똑같다.(노후 공공주택, 가난한 노약자의 밀집 거주, 날림공사...)

종묘의 문화유산도 무시하며 세운상가에 높은 빌딩만 지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오세훈같은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한강버스도 작은 사고들이 쌓이다가 큰참사가 나는게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부디 더는 희생이 없기를 기도한다. #PrayForHongKong

(기사 등록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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