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20대 총선 - 최악도 차악도 아닌 저항과 단결의 불씨를

전지윤

  


요즘 우파는 2012년 대선 때의 총력 결집된 모습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이명박 집권 중반기에 친이와 친박이 한지붕 두 가족으로 갈라지던 때와 비슷해지고 있다. 박근혜와 척지고 나선 유승민,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등이 그것을 보여 준다.

 

레임덕을 방지하고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는 박근혜, 차기 권력을 노리며 세 결집과 선 긋기를 시도하는 유승민과 김무성 등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까진 국정원의 칼을 쥔 박근혜가 여전히 강력해 보였다. 뭐가 약점이 잡혔는지 김무성은 무기력해 보였고, 미운털이 박힌 유승민은 가망없어 보였다.

 

친박이 진박타령까지 하면서, 당권을 쥔 다수파인 비박을 넘어설 것처럼 보였다. 김무성은 쫓겨나고 개헌을 통한 친박 권력연장이 될 것이란 소문도 많았다. 하지만 김무성은 계속 치고 빠지고 있고, 유승민은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친이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이명박 집권말기처럼, 박근혜도 비박계와 타협하며 우파결집을 통한 권력연장에 나설 수 있다. 당시 친이와 친박의 갈등은 극적 효과와 물갈이를 통해 오히려 우파 지지층 이탈을 막기도 냈다. 이번에도 사드 배치, 핵무장, 복지 현실화 등을 주장해 온 유승민은 일부 우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물론 유승민, 김무성 등이 박근혜와 맞서며 정의와 민주주의운운하는 것을 보면 역겹기 짝이 없다. 결국 박근혜, 김무성, 유승민 등은 서로 싸우면서도, 권력이 우파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자신감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간판과 메뉴까지 바꿨는데도 말이다. 예전에 김대중이 김종필을 주방보조로 받아들였다면, 이번에 문재인은 김종인을 아예 주방장으로 앉혔다. 김종인은 크게 3가지 레시피를 통해 색깔을 드러냈다.

 

먼저 북한 4차 핵시험 국면에서 북한 궤멸론을 펴서 냉전우파적 본색을 보여줬다.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혀를 찼다. 둘째, 필리버스터 정국을 강제중단시켜서 우파의 걱정을 덜어주며 민주주의 파괴를 나몰라라 했다.

 

셋째, 공천 과정을 통해 누구와 더불어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했다. 성공한 기업주, 파병·FTA·의료민영화 추진한 관료, 대학구조조정 지지 교수, 종북몰이 동참한 비리 연루 군장성, 제주해군기지 반대 폭력 진압한 지방경찰청장 등을 우선 공천하려 했다.

 

반면 원래 희미했던 종북운동권색깔빼기는 아주 열심이었다. 이것은 조중동 종편의 주문생산 공천이었다. 조선일보가 정청래는 반드시 짤라라고 하면, 다음날 정청래 컷오프가 발표되는 식이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가장 돋보였던 의원들이 가장 먼저 밀려났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문재인의 김종인 옹립을 칭찬했던 정청래 등은 이 과정에서 크게 당황했다. 이런 우클릭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더 당황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진보파가 왼쪽 장식물 이상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 김광진, 장하나 등 그 개개인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말이다.

 

이것은 지난 20년 가까이 민주당이 반복해 온 모습이기도 하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민주당의 계급적 기반과 성격에 대해 물어야 한다. 리더쉽의 부재, 선거 전략의 혼란 등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와 의원단의 주된 구성, 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은 또 다른 지배계급 정당이다. 비록 새누리와 달리 자유주의적 소수파이고 시민단체와 노동운동에도 다계급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말이다.

 

민주노총이 보낸 정책질의 20개를 진보정당들이 모두 수용한 반면, 민주당은 11개를 거부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주 세금 부과, 경영 통제, 노동기본권 보장 같은 정책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계급적 공통기반이 있기에 강봉균이 민주당에서 새누리로, 진영이 새누리에서 민주당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김종인이 새누리에서는 왼쪽 가리개로, 민주당에서는 오른쪽 가리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이 가는 길에 대해 김종인만 탓하긴 어렵다. 김종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들여 전권을 쥐어 준 이유를 잘 간파해 대변하고 있다. ‘지배계급 다수와 우파 지지층이 보기에 권력을 믿고 맡길만한 정당이어야 한다는 게 김종인이 가는 길이고,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 전반의 공감대 속에 실행되고 있다.

 

누군가 지적했듯 중도층은 거기 없기 때문에 개혁파가 우클릭으로 표를 확장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단지 선거공학이 아니라 계급공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는 지배계급 다수의 지지는 보통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배계급과 우파의 실망과 불만이 민주당으로 별로 넘어가지 않는 걸까? 일단 지배계급 다수가 박근혜 3년을 큰 실패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종북몰이로 저항세력을 분열·약화시키고 철도 민영화, 진보당 해산,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보는 것이다.

 

기층의 반발과 저항 때문에 노동개악 등에서 속도가 느린 것은 불만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칼(새누리)보다 방패(민주당)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다계급적 기반을 이용해 저항운동의 김을 빼기보다는, 총선 이후에 더 날카로워진 칼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것이다.

 

김종인의 문제는 경제야구호가 뻘타로 보이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가 내건 경제민주화는 사실 지배계급 다수가 진지하게 지지한 정책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파가 기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꼼수였고, 대선 이후 곧 용도폐기됐다. 그 낡은 구호를 토사구팽당한 김종인이 둥지를 옮겨 다시 꺼낸 것이다.

 

물론 지배계급의 선호에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다. 새누리에서 민주당으로 건너간 김종인, 조응천, 진영 등이 그 증거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보니, 민주당은 요즘 박근혜에게 팽당한 정치인들의 사적 복수의 장이 된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우경화는 지배계급 다수의 선택에는 큰 영향을 못 주며, 기층에서 반새누리 비민주당 공간만 더욱 넓히고 있다. 이것은 3년 전 안철수 현상을 낳은 배경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왼쪽에서 형성된 그 공간을, 진보진영의 사분오열 속에 안철수가 차지했다.

 

하지만 안철수는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오른쪽, 즉 새누리와 민주당 사이에서 공간을 넓히려는 헛발질을 하면서 추락해 왔다. 처음부터 별 의미없던 이 공간은 민주당이 새누리를 닮아가며 더욱 좁혀졌기 때문이다. 이제 안철수 세력은 지역주의를 악용해 호남 자민련이 되가면서, 새누리는 싫은데 민주당도 못미더운 사람들을 속여먹는 데 매달리고 있다.

 

우파적 지배계급의 종북몰이를 통한 반대파 탄압과 길들이기가 제대로 먹혀들면서 이처럼 제도정치권의 전반적 우향우가 이루어졌다. 지금 유권자들은 새누리와 새누리 2중대와 새누리 3중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곤혹스러운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최악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듯 차악을 찍는 게 원래 자본주의 선거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 모든 상황은 총선을 큰 정치적 환멸과 냉소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까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기껏 대구에서 유승민 과연 살아남을까정도였다. 진보가 단결해서 힘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면 이것은 기회일 수 있었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붕괴하지 않았다면 원내 교섭단체도 가능했을 것이란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팀워크마저 사분오열 상태인 진보정당들은 이 기회를 잡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도부가 추진했던 노동진보 선거연합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효과적 전술이었다. 이게 가능했다면 비례득표 효과를 최대화해 더 많은 진보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개악을 반대하고 투쟁을 고무하는 더 큰 목소리가 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진보정당들의 경쟁과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 이후 단결 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정의당의 반대 속에 진작 무산됐다. 정의당은 투쟁보다 선거를, 특히 자신들이 얻을 득표와 의석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래의 진보의 것이던 양당체제 극복구호를 안철수가 훔쳐간 반면, 정의당은 거꾸로 야권연대를 더욱 강조해 온 아이러니도 여기서 비롯됐다. 의석 확보가 최우선이 되면 야권연대가 아주 중요해지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처럼 야권연대 맞춤형으로 길들어지면서 종북몰이에도 거듭 타협해 왔다.

 

이번에도 조승수 후보가 울산 경선에서 통진당은 안 된다며 상대 후보를 공격했고, 당내에서 자주파 출신인 이정미 후보의 사상을 검증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지도부가 군복을 입고 안보를 걱정하는 민생정당이라는 선거 광고까지 했다. 야권연대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탄압한 자와 손 잡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의당 내부 좌파들도 이에 대해 별다른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성장을 단지 반기기만 할 순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정의당이 노동운동에 기반해 그 요구를 대변하는 측면도 결코 부정할 순 없지만, 일부 좌파의 혼동처럼 정의당이 지난 3년간 노동자 투쟁과 급진화를 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노동운동의 분열과 온건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커보인다.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과 통합 주장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총선 이후 커진 국회 안에서 정의당의 힘이 계급투쟁을 고무하기보다 계급타협을 부추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되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벌어진 투쟁과 분노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으로 보인다. 이 당들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진실, 최저임금 1만원, 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 합의 규탄 투쟁 등에 열심이었고 노동개악 반대 투쟁과 민중총궐기에도 적극적이었다.

 

힘겹게 진행돼 온 이런 투쟁들을 반영하듯 이 당들의 규모와 지지율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선거와 득표가 아니라 사회운동과 투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당들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이슈화에 큰 기여를 했고, 녹색당은 진보가 놓쳐온 지점들을 잘 파고들어 왔으며, 민중당은 종북몰이에 굴하지 않는 투쟁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당들의 정책과 공약은 오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노동운동의 요구를 잘 집약했다. 선거 지지율을 작지만 이 당들은 사회운동 속에 의미있는 기반과 뿌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총 투표 방침이 옳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노동·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에게 투표하자고 호소하면서, 비례투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진보 4당을 모두 선택지로 내놓고 있다.

 

당선 가능성과 사표 논리로만 접근하지 않은 것이다. 이중에 어느 당은 3%를 못넘어 의회 진출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는 단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단결과 투쟁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 버려진표들이 나중에 열매로 돌아온 반면, 민주당에 던진 표들이 나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돌멩이가 됐듯이 말이다.

 

물론 노동·진보 후보가 출마 안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담아 어쩔 수 없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새누리가 압승해 투쟁이 침체하고 온갖 반노동, 반민주, 반역사적 악법들이 강행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도 공감이 간다.

 

그런 선택을 어리석다고 깔보고 비웃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같은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에선 분명 그런 선택이 강요되는 면이 있고, 이런 불가피한 타협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어렵다. 선거 결과와 의회구성이 계급투쟁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없는 셈 칠 수는 없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고 싶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겼던 17대 국회 때도 왜 반노동, 반민주, 반역사적 개악과 공격은 계속됐던 것인지. 새누리와 우파가 과반을 훨씬 넘겼던 18대 국회 때도 왜 100만 촛불항쟁이 가능했던 것인지. 그나마 노동개악 법안들을 막고있는 힘이 원내의 민주당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노총 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에서 우리가 단결하고 투쟁한 것에서 나온 것인지.

 

물론 총선 다음날, 새누리 빨간색으로 물든 선거 결과 지도를 펼쳐보는 우리의 기분은 매우 더러울 것이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고, 다음번 선거를 위해 더 종북 선 긋기와 야권연대에 몰두한다면 그 우울함은 커져만 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각종 개악을 강행하고 민주당과 국민당은 그것에 협조·굴복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반면, 노동운동의 각 세력이 그동안의 분열상에 대해 남 탓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단결에 힘쓴다면, 탄압에 맞서 서로를 지켜주려 한다면, 다음 선거 준비보다 임박한 투쟁 과제를 더 앞세운다면, 야권연대보다 노동자·민중 연대를 더 우선한다면. 그렇다면 비록 선거 결과가 형편없더라도 우울함이 커지기보다는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  나는 소외로 인해 음모론물신숭배로 빠진 것인가?

 

나는 최근 노동자연대 최일붕·김하영 동지와 지난해 노동자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 등에 대해 논쟁한 바 있다. 이 논쟁은 나를 대하는 두 동지의 비동지적 태도 때문에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나에겐 많은 자극과 배움을 준 유익한 논쟁이었다


내가 쓴 재반박글(http://rreload.tistory.com/264) 이후 아직 새로운 답변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일붕 동지가 약간 다른 쟁점으로 다시 나를 비판해 왔다. 하나는 더욱 가소로운 세월호 침몰 음모론’(http://wspaper.org/article/17031)이란 글이고, 또 하나는 알파고와 환원론’(http://wspaper.org/article/17027)이란 글이다.


먼저 이렇게 내 주장에 관심을 갖고 비판과 조언을 해 주는 점에 감사하고 싶다. 하지만 큰 도움은 얻지 못한 게 사실이다. 먼저 세월호에 대한 글은 근거없는 음모론근거있는 의혹 제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둘 다를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계급투쟁 관점이 없고 소수 지배자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이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근거있는 의혹 제기는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폭로와 분석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통합될 수 있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다는 추상적 일반론을 넘어서서 말이다. 그런데 <노동자연대>의 기사들은 위와 같은 프레임 때문인지 1,2차 청문회 등에서도 일부 확인된 세월호에 대해 계속 쌓이는 의혹과 새로운 증거들을 제대로 축적하고 검토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최일붕 동지는 기본적으로 김지영 감독의 가설들을 잘 살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랬다면 바로 <노동자연대> 스스로도 제기한 교신 조작 의혹, 123정이 선원들만 구한 이유,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 등”(170)이 바로 김지영 감독이 밝혀냈고 제기한 의혹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뒤풀이에서 이런 농담을 즐겼다가 나를 비판하는 근거라는 것도 좀 어안이 벙벙하다.


알파고에 대한 글은 또다시 아무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내가 마치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주장을 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내 글 어디에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며 지성을 가지고, 마침내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http://rreload.tistory.com/262)고 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그렇게 단정한 다음에, 관련된 자신의 지식을 나열한 후 내가 소외”, “물신숭배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최일붕 동지 스스로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나를 납득시키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변혁재장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해 봅시다http://rreload.tistory.com/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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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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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쿠다스 2016.04.05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들 많이 읽고 갑니다. 활동가는 아니지만 좌파 지지자로서 주요 진보 언론을 매일 정독하고 있습니다. 전지윤씨에 대한 노동자 연대의 비판은 비판의 선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깝네요. 총선 시즌이라 아무래도 정당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연대가 정의당에 대해 왜 이리 우호적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 양태는 차치하고, 각종 미시적 사안들에 대해 가장 원칙적이고 올바른 입장을 지닌 단체가 다함께라고 생각했었는데...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선전하길 바라며 댓글 줄입니다. 전지윤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2. 쿠쿠다스 2016.04.05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당은 우파 개혁세력의 요구 앞에 타협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좌파 불모지인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소수 중의 소수로 활동하면서도 끝까지 깃발을 놓치지 않고 활동해온 훌륭한 동지들입니다.

    녹색당은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골칫거리가 될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건강한 정당입니다. 특히 분단 모순과 계급 모순들이 중첩된 우리 나라에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환경문제를 반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물고늘어지는 진정성있는 진보정당입니다.

    민중연합당은 종북몰이 메카시즘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무너지지 않고 악착같이 투쟁하는 정당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다른 NL들과 달리 노동계급 중심성을 견지했고, 통일운동으로만 경도되지 않고 노동계급 투쟁에 열성적으로 나선 동지들입니다.

    세 정당의 건투를 빕니다.

  3. 전지윤 2016.04.05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격려와 관심 감사드리고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 저희가 하는 세미나 등에도 관심 부탁드려요

  4. 아재 2016.04.05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자연대는 뭔 사회주의 단체라는 곳에서 매번 대단한 근거라는게 뒷풀이에서 한 말인지.. 뒷풀이에서 음모개그를 즐기면 음모론자라니 아재개그를 즐기면 아재인건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