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세상읽기 - 십자포화 속에 흔들리는 박근혜의 부패·살인 정부

전지윤

 


노동운동의 갈 길을 보여 주는 철도·공공 파업

 

세월호, 국정화, 위안부, 사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쌓여오던 분노가 백남기 농민 살인정권을 향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큰 힘을 주고 있는 철도 등 파업 노동자들이 너무 멋있고 든든하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필공파업, 순환파업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불법을 각오한 전면파업이 주머니칼처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거라면 누가 피하겠는가.

 

지금 공공부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파업도 대단한 일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 등은 한달 임금을 포기하고 고용불안까지 감수하며 싸우고 있고, 지도부들은 직위해제와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 공공,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일부 좌파들의 불신과 비판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다.

 

아마 정부는 철도가 2013 파업 이후 조직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파업이 안 되거나 금방 끝날 것이고, 화물연대는 탄압으로 금방 종료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귀족노조비난 여론이 자기들을 도울 거라 예상한 거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긋난 듯하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을 뛰어넘는 조직력을 보여주며, 최장기 파업의 기록을 갱신했다. 화물연대는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열흘을 버텼다. 사회정의와 공공성을 위한 착한 파업에 여론도 정부 편이 아니다.

 

물론 무엇보다 백남기 어르신을 죽인 살인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공간을 열어 준 것이 분명하다. 먼저 승리하며 복귀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백남기 어르신이 우리를 도왔다고 했다.

 

더구나 파업 노동자들은 옳게도 자신들만의 고유의 요구에 갇히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옆에서 살인정권 규탄 투쟁의 사전행사로 파업 집회를 열고, 행진해가서 집단 조문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것이었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성과급과 임단협의 요구도, 그것이 바로 사회공공성을 위한 모두의 요구이며 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해 지지와 연대를 끌어냈다. 이런 대의와 가치, 투쟁의 정당성은 노동자들의 투지를 몇 배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과 밑바닥 민중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자던 한상균의 메아리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임금 요구가 주로 강조된 현대차노조의 파업은 공장 담벼락을 잘 넘지 못하고 큰 지지를 받지 못하다 아쉽게 마무리된 듯하다. 근래 가장 장기간 파업, 전면파업까지 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얻은 것도 이와 관련돼 보인다. 긴급조정권 압박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백남기 투쟁에 연대하고 공공 파업을 돕기 위해 더 싸우자는 방향이 필요했다.

 

정부는 필사적 탄압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비조합원들의 동참을 가로막다가 결국 가까스로 파업을 중단시킨 거 같다. 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 등은 성과를 얻어 복귀했지만 파업 전선이 줄어든 결과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철도가 한 달을 넘어서면 아무리 필공파업이라도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다. 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도 재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뚝심이 한국노총 일부에서 우리도 따로 하지말고 11.12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자는 목소리를 낳고 있다.

 

물론 장기화는 양날의 칼이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 생계압박, 고용불안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연대와 지지가 중요하고, 손실을 넘어선 가치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당장의 손실보다 사회공공성, 안전과 생명의 가치, 반박근혜 정치투쟁의 승리가 우선돼야 한다.부문의 단기적 손익보다 우리 모두의 장기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말이다.

 

이미 공공 파업 노동자들은 그런 가치를 중시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며 노동운동의 갈 길을 제시했다백남기 살인정부가 부검을 시도하며 보여 준 온갖 비인간적 망발과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 준 유신회귀적 막장 부패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까지 붕괴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철도 파업을 계속 나몰라하며 11.12 민중총궐기까지 불길이 번지고 활활 타오르게 할건지, 여기서 물러서며 노동운동의 기세를 높여줄 것인지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것이다.

 



종북몰이 밖에 매달릴 게 없는 박근혜 정부

 

또 도졌다. 하긴 지금 우파를 결집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매달릴 것이 종북몰이말고 뭐가 있겠는가. 이미 진보당 해산이라는 조커 카드를 써버렸으니 남은 건, 그때 나몰라라했던 민주당과 문재인인 듯하다. 기껏해야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기권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자기들처럼 미국 결재받고 찬성해야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것은 충격이고 반역행위란 것이다. 그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많은 자들이 왜 이번 대홍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은 절대 도울 수 없단것일까. 유엔인권결의안은 이라크 등에서 강대국의 군사침공 전에 있는 명분쌓기용이었다. 이걸 북한에 묻지 어디묻나? 일본에 물어보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이런 건 당연히 반대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정부는 북한에 물어봤는지 알 수 없지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기권하거나 심지어 찬성했다. 민주당 정부는 또 미국 뜻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다.

 

물론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민주당 정부는 미국 압박에도 금강산, 개성공단까지 중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 선도 넘었고, 북한과 대화 통로 자체가 사라졌다. 따라서 북한에 물어 본 게 뭐가 문제냐, 인권결의안을 찬성하는 게 더 문제다하며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측은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고 인권결의안도 찬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타협과 굴복 때문에 종복몰이는 계속 먹힌다.

 

한반도가 강대국 전쟁터로 가도 막을 정치세력이 없다는 게 진짜 충격이다. 더 큰 충격은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 의사를 타진했고, 이 정부가 받아들일 거라는 아래같은 소문이다.

 

얼마 전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이렇게 귀띔했다. “미국이 올해 상반기 청와대에 북한의 모든 공격 시설을 3일 안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보탰다. “누구는 확전 자제를 말하겠지만, 박 대통령이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러니 얼른 생수와 라디오를 사 놓아라.”

(10.17 <동아일보> 칼럼)

 


서울시 공기업 노사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등 지방공기업의 지난 합의에 대해 균형있는 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온다던 공동파업의 취지에 비추어,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은 밀어붙이는 것도 일종의 각개격파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거기다 양보의 역할을 박원순에게 넘기며 박근혜는 여전히 강경모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여러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엄청난 후퇴와 배신인 것처럼 봤던 일부 시각은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이사회 의결로 일방 추진해 온 것이 정부고, 지난 합의는 그것을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성과퇴출제는 안 한다고 합의문에 분명히 써 있다.

 

따라서 해당 부문에서만 보면 성과는 분명하고,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낳은 성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것으로 공공부문 파업의 성패를 평가하긴 이르다. 공공파업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합의가 전체 투쟁에 미칠 영향은 모순적일 것이다.

 

이것은 저들의 성과연봉퇴출제 강행 전선에 구멍을 내며 철도노조 등에게 우리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면이 있다. 그래서 공공파업이 더 강력해지고 전진하면서 백남기, 세월호, 사드 투쟁에도 큰 힘을 줄 수도 있다.

 

반면 철도-지하철 공동파업의 한축이 사라지면서 철도파업이 고립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만약 철도가 무너진다면 반박근혜 투쟁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성과주의는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서울지하철 등에도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어떤 측면과 가능성이 더 커지느냐는 결정된 게 아닐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 고유의 요구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정의와 공공성을 지키려는 투쟁이라는 말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다. 고유의 요구가 중요하다면 사실, 자신들의 요구가 타결되는 데로 복귀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착한 파업이 진심이라면, 한 부문이 타결되더라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정부의 노동개악 자체가 중단될 때까지, 나아가 백남기, 세월호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복귀 말고 모두 같이 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서 백남기 투쟁에는 강제부검을, 공공파업에는 대량 직위해제를, 현대차 파업에는 긴급조정권을 들먹이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물론 노조 투쟁에서 타결된 부문이, 그렇지않은 부문과 끝까지 같이 가려면 상당한 의식과 자신감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그게 생기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그것이다.

 

 

미국 대선 - 트럼프를 누구로 막아야 하나

 

트럼프가 성폭력범이었고 인종차별과 여성혐오로 똘똘뭉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개차반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미국 대선은 클린턴 승리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다. 덕분에 그러다 트럼프 되면 책임질래란 압박을 좀 덜며 힐러리도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물론 마초 남성과 대결하는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힐러리가 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TV토론을 보면 트럼프의 역겨움에 참기힘들 정도다. 하지만 힐러리가 뭔가 트럼프에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월스트리트와 1%의 철저한 대변자라는 힐러리의 약점을 트럼프가 파고들기 때문이다. 힐러리는 미국 지배층에 만연한 여성혐오차별에 일관되게 맞서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트럼프보다 더한 매파란 점이다.

 

힐러리는 1994년 영변 폭격을 기획했던 클린턴 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국무장관을 하며 중국 봉쇄 정책을 입안한 장본인이다. ‘이메일 스캔들폭로 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힐러리가 외국 정부의 군사적 전복을 선호한다는 걸 보여 준다.

 

더구나 지금 미국 지배층에서는 북한 선제공격론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선제공격을 들먹이고, 싱크탱크에서 선제공격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한겨레>과장된 풍문취급하지만, ‘미국은 도덕이나 비난은 신경 안 쓰고 국익을 위해 언제든 핵무기를 쓸 나라라는 <조선일보>의 말이 더 그럴듯하다.

 

더구나 남중국해에서 필리핀(두테르테)이 중국 쪽에 기울고, 중동에서 터키가 러시아와 손잡는 상황은 미국이 근육을 과시하고 싶게 만들고 있다. 매년 강도를 높여오던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군사훈련과 최근 네바다주에서 실시했다는 원폭 투하 실험, 핵폭격기 한반도 공습 훈련 등이 매우 위험천만하게 보인다.

 

북한 붕괴를 학수고대하며 대규모 탈북수용소를 짓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막아설 것 같지도 않다. 대홍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도울 생각은 없으면서, 군사공격이 인권과 해방을 가져 준다는 게 저들의 망상이다.

 

힐러리 쪽 인사들이 북한 선제공격을 말하는 걸 보자면, 3 독립후보 질 스타인(녹색당)을 지지하는 게 낫다고 보인다. 물론 질 스타인은 양강구도 속에 주변화돼 있다. 샌더스 돌풍은 스타인에게로 충분히 옮겨오지 않았다.(‘99%의 정치혁명을 말하다가 1%와 손 잡은 샌더스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1%와 제국주의 정책과, 사드 배치에도 반대하는 독립후보를 지지하는 건, 최악도 차악도 아닌 제3 대안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다.

 



(기사 등록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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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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