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국제 - 미국의 전쟁 책동 반대/ 호주 산불/ 홍콩/ 인도

전지윤


 




트럼프의 무모한 국가테러가 전쟁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군이 이란의 군장성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지도자를 드론 폭격으로 암살하는 국제깡패다운 테러를 저지르면서 미국-이란 전쟁의 불씨가 당겨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이다.

 

트럼프는 얼마전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의 미대사관을 습격해서 개망신을 준 것이 문제이고 먼저라고 핑계댄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그 바로 며칠전 미국이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거점을 공습해서 수십명을 살상한 것이 촉발한 것이었다.

 

미군의 이런 도발은 아마, 이라크에서 반이란 민중저항이 커지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민중이 이란은 나가라며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기회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라크에 대한 개입을 다시 늘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민중은 이란이 부패하고 무능한 이라크 정부의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민중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지, 미국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이라크 민중에게 미국은 2004년 이라크 침공과 군사점령으로 이 모든 재앙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고 '용서할 수 없는 자'일 뿐이다.

 

원래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이어서 이란이라는 중동에서 반미 핵심거점을 제거(정권교체)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이라크 침공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이라크에서 친이란 정부가 들어서고 중동에서 시아파 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은 오랜 기간 이라크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한 것이 다시 전쟁으로 가는 길을 닦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도 책임이 있다. 오바마는 중동에서 작전상 후퇴(병력 일부 철수)하면서도 드론을 통해 누구든 언제든 암살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놨다. 이 끈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위험천만한 국수적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에게 인계됐고, 이번에 또 가공할 위험성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은 누가 방아쇠를 당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화약과 불씨가 충분히 마련돼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과 이란이라는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통제할 수 없는 치킨게임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몇 달전부터 발전해 온 반정부 민중 저항에 찬물을 끼얹고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당장 이란과 이라크의 지배자들은 내부의 민중저항을 미국을 돕는 매국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반정부 민중저항을 지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불어 이것을 망치려드는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개입 시도와 전쟁 촉발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 그 범죄와 죄악이 이미 하늘만큼 쌓여 온 제국주의는 진작 중동에서 꺼졌어야 했다.

 

미국의 암살을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솔레이마니 등을 폭살한 이후에 위험한 악당을 제거해서 미국과 세계는 더욱 안전해 졌고 이란과 이라크에서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완벽한 허튼소리다. 아마도 홍콩 민중투쟁에서 나타난 일부 장면 등을 자기들 멋대로 뒤틀리게 해석하면서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란, 이라크의 민중들이 미국에게 우리 나라를 폭격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점령해달라고 매달린다고? 거꾸로다. 지금 트럼프는 이들 나라에서 시아파 지배자들에게 순교자를 제공해 줬다. 바로 얼마전까지 이란은 나가라’, ‘독재자에 죽음을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미군은 나가라’, ‘트럼프에 죽음을을 외치고 있고 이것이 중동 전역으로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물론 미국의 만행을 환영하는 소수의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란과 전쟁을 하자고 계속 미국에 매달려온 이스라엘 정부가 환영하고 있다. 김정은도 그런 식으로 죽여달라면서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길을 축원하고 있는 한국의 극우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지배층 일부에서도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트럼프는 대체로 국외적으로는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막고, 국내적으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덮으며 공화당을 결속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원하면 언제든 어느 나라든 폭격하고, 정부를 전복시켜 버리고, 그 나라의 정치인과 지도자를 암살해도 된다는 오만한 제국주의적 관행과 구조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마치 한국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 어디나 압수수색하고 누구든 기소할 수 있다는 오만한 관행과 구조에 빠져있듯이)

 

그러나 미국의 이런 만행은 중동 지역에서 역설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당장 아랍 민중의 반미 감정과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란, 이라크의 독재정부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투쟁을 단기적으로는 희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시아파와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반미를 명분으로 ISIS같은 또다른 근본주의적 반동 세력이 다시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전쟁 책동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서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도 나쁘고 이란의 이슬람 독재정부도 나쁘고 어느 쪽도 편들 수 없다는 양비론은 틀렸다. 이란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민중을 억압하고 학살해 왔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던지는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마치 조국 교수가 아들의 커닝을 도와줬냐 아니냐, 그것이 옳냐 그르냐로 치달으면서 검찰이 뒤에서 웃고 있듯이) 중동의 민중과 전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아무 것도 도움되지 않고 끔찍한 재앙만 낳을 이 전쟁 시도를 막아야만 한다.

 

호주 산불은 탄소자본주의와 종말에 대한 경고

 

호주 남동부를 두달 넘게 뒤덮고 있는 거대한 산불과 시뻘건 화염, 유독성의 검은 구름을 보면 종말론적 묵시록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산불은 지금까지 6만킬로에 달하는 토지를 불태우고, 코알라와 캥거루 등 동물 5억 마리를 죽이고 수십만 명의 보금자리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 지역 안에서 일부 종은 멸종하고 있고, 곤충과 식물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죽어갔을지는 계산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부 호주 우파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불가피한 자연의 순환도 아니다.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는 탄소 자본주의와 그 체제를 옹호해 온 세력들이 낳은 결과다.

 

지금 호주의 집권 자유당과 모리슨 총리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부정론자였다. 그들은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탄소경제를 지속하고 강화해 왔다. 산불은 매년 일어나는 것이고 이번에도 비가 오면서 끝날 것이라고 방심했다. 신자유주의적 우파 정부로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해 왔다.

 

그래서 지금 산불을 진압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게 된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탄소배출이 낳은 기후변화는 더 많은 강풍과 고온 현상을 낳았고, 이제 매년 오던 산불이 더 일찍 와서 더 오래가고 더 많은 곳을 불태우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뉴노멀)이 됐다. 호주에서는 이것이 산불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재앙이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폭염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동물과 인간 동물과 생명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사라질지 모른다. ‘멸종 저항은 오늘날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이다.

 

이런 재앙과 멸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10년안에 기후변화가 아니라 탄소자본주의를 끝장내는 체제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다.

 

영국 총선과 브렉시트를 돌아보며

 

영국 총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돌아보자면, 사실 참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3년전 트럼프 당선 때처럼. 영국의 많은 보통 시민들을 모독하고, 무엇 하나 의미있는 개혁을 약속하지 않은 자가 승리한 셈이다. 보리스 존슨은 이민자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사회적 약자들을 왕따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인종주의, 백인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를 설파하고 부추겨서 승리했다.

 

그가 약속하고 매달린 것은 오로지 브렉시트였다. 그리고 브렉시트는 아무리 일부 좌파가 외면하고 포장하려 해도, 결코 노동계급의 요구나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에 맞선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이젤 패라지로 대표되는 역겨운 인종주의 극우익들이 불을 당기고, 가장 야비한 자본가 집단의 후원을 얻으며, 보수당의 대처추종자들이 완수하려는 프로젝트라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

 

당연히 북부산업 도시의 중장년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공감할만하고 정당하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이고, 오랜 동안 그 지역의 집권여당이던 노동당도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긴축을 강요했던 유럽연합과 강남좌파적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도 탓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불만과 분노가 누구의 선동을 통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봐야만 한다.

 

경제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통한 이민자 배척과 노동계급의 분열이 진행중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일부가 노동당에서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보수당으로 이동한 것이다. 브렉시트를 확실히 지지해서 그런 노동자들의 표를 지켰어야 했다고? 신자유주의와 긴축에 대한 반감을 공감해야 했다고? 핵심 지지기반을 스스로 유실한 셈이라고?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하며 코빈을 흔든 블레어주의자들이 문제라고?

 

일리없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이미 영국 노동계급의 중요한 일부가 된 이민, 다인종 노동계급과 불안정, 청년 노동계급, 스코틀랜드 노동자 등의 지지를 얻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브렉시트, 보리스 존슨, 인종주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해 지난 1년간 몇차례나 수십만 명 규모의 거리시위를 했던 사람들 말이다. 물론 이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환상을 가졌고 블레어주의자들에게 휘둘렸다. 그러나 이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요한 희생자들이었고 결코 긴축정책의 지지자들이 아니었다.

 

즉 노동당은 선택에 직면했던 것이다. 북부 산업도시의 (백인)노동계급의 전통적 지지를 공고히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좀 더 국제적이고 다인종적인 노동계급의 정서와 요구를 주목하며 정치와 전술을 고민을 할 것인가. 노동계급의 어떤 부분을 주된 기둥으로 삼으면서 동맹을 구축하고 기반을 확장할 것인가, 누구를 결집시켜서 힘을 만들고 그 힘으로 흔들리거나 떠나간 사람들을 다잡을 것인가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여기에는 개별 정책과 공약을 넘어선 총론적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주력한 가가호호 방문과 유권자와 대화 노력은 그런 총론적 메시지 속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 ‘블레어의 중도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답이 아니다. ‘거리로 나가서 무조건 싸우자혁명정당을 만들면 다 해결된다도 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코빈이 하던대로 계속 하면 된다도 부족해 보인다.

 

영국은 유럽에서 기대수명이 하락하고 유아사망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이것이 긴축의 결과이고, 우파가 브렉시트 악선동을 통해서 가리려는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이 본질적 문제에 대한 급진적 해결책이 정당한 주목과 신뢰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 고통을 이용하고 파고드는 패라지, 존슨같은 인종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을 것이다.

 

홍콩 투쟁에 대한 추가적 평가와 전망

 

홍콩 투쟁을 지지할 수 있는가는 여전한 논쟁거리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여기는 일부 좌파들은 폭력시위친서방을 이유로 계속 홍콩 투쟁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최루탄에 실탄까지 발사해 사망자까지 낳은 정권의 폭력보다 시위대의 폭력을 더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친서방등 지도부의 정치성향과 이데올로기만을 근거로 운동을 판단할 수는 없다. 대체로 지배이데올로기인 특정 종교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는 기층민중의 저항이데올로기로 작동하듯이,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의 계급적 기반과 요구이기 때문이다.(이것은 이 나라의 검찰개혁 촛불운동에도 적용됐어야 한다.)

 

행정장관 직선제같은 형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에 머문다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안맞다. 그것조차 거부하는 권력의 비민주성이 더 문제다. 실제 중국-홍콩 정부는 인민들에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보장하긴커녕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인민을 교체할 기세였다.

 

결국 중국-홍콩 정부는 전형적인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패배에 직면했다. 중국당국은 나름 이것이 저임금, 청년실업, 주택위기가 낳은 불만들 때문이라고 돌아본다. 맞긴한데, 문제는 이것의 해결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과두세력, 부동산 재벌, 지역 자본가 들과 충돌할 리는 없다는 데 있다. 서로 함께 긴밀히 연결된 지배블럭이기 때문이다.

 

반면 저항운동 진영은 내부적 차이와 다양성을 넘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일에 온라인 토론을 통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뿐아니라 검은 옷이나 마스크 착용까지 피하며 평화적 선거 진행을 위해 모두 합심했다는 뒷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공론장을 통해 우파적 지역주의 노선, 비밀무장투쟁 노선 등보다 더 민주적이고 대중적 노선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년 입법회 선거, 차기 행정장관 선출 등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것은 선거정치와 어느 정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친서방적 온건노선의 민주파 정당이나 정치인들과의 복잡한 협력과 견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40% 정도를 득표한 친중국파와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한다. 나아가 선거정치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 대중운동과 독립노조 건설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에 맞서 서방과도 독립적으로 중국 민중과 연대를 추구하는 급진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지질 기대한다. 친서방 온건 민주파의 한계가 분명하고, 중국에서도 갈수록 기층 민중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져가기에 그것은 헛된 기대가 아닐 것이다.

 

2019년의 홍콩이 정말 80년 광주와 비슷했다면 문제는 홍콩의 87년은 언제 올 것인가다. 홍콩에 고립되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민주화와 저항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날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형식적 민주화에 머물며 신자유주의적 토대는 건들지 못했던 한국 87년의 한계도 넘어서면 좋겠다. 친서방 온건 민주파가 아니라 중국과 서방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급진민주주의적 좌파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덧붙여: 노동자연대 동지들이 한국에서 홍콩투쟁 연대에 적극적인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런데 노연 지도부는 근래 홍콩 투쟁을 지지하면 다 모여라는 틀렸다며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 우리 운동이 친서방 친시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일리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운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괴롭힘을 지속해온 노연과 함께하는 것은 괜찮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연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옳다. 인권과 정의는 홍콩민중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도 모디 정부의 무슬림 차별적 시민권법 


지금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이 추진되면서 거대한 저항이 벌어지고 있고 모디 정부는 폭력으로 반대를 짓밟고 있다. 얼마전 인도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현필 동지와 국제민주연대 동지들이 또 의미있는 국제연대의 자리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모디 정부는 지금 수십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실업률과 경제위기를 반무슬림과 힌두민족주의 선동으로 피해가려 한다. 무슬림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테러를 일으킨다는 악선동이다. 권리를 빼앗긴 무슬림들을 가둘 거대한 수용소도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경제위기와 실업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며 그들을 수용소에 감금하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모디는 파시스트이고 인도국민당은 파시즘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간다.

 

모디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인터넷 차단과 폭력 진압, 수천명 체포, 발포를 통해서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본 외신이 큰 위안이 됐다. 이처럼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폭력 선동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 무슬림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포기하려 하자, 힌두교 이웃들 수십명이 인간사슬을 만들어서 결혼식과 양가 가족의 이동을 보호해 줬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불신하도록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 차이를 인정하며 공감하고 공존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기사 등록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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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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