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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5

촛불의 기억과 21세기 혁명 전지윤 옛날에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을 때, 가끔 운동 나가다가 전 국방장관이자 안기부장이던 권영해와 마주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서울구치소 최고의 ‘범털’이었고, 나는 자연스레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의 지휘자였던 그를 노려보며 뭐라고 했던 것 같다. 그는 허허거리며 눈을 피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당시 그는 총풍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으로 감옥에 있었고 수사 받다가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오늘날에도 ‘탄기국’ 공동대표로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참 씁쓸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의 ‘범털’들은 훨씬 더 엄청나다. 최고의 정치권력자(박근혜), 최고의 경제권력자(이재용), 최고의 공안권력자(김기춘)까지.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찾기 힘들어 보인다.. 2017. 4. 6.
한국 박근혜는 쫓겨났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다 남수경 탄핵 인용 결정에 세월호가 제외된 것을 슬퍼하는 가족들 [미국의 좌파 언론 에 ‘촛불혁명’의 성과를 보고하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벌써 트럼프 탄핵 주장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7/03/17/south-koreans-topple-a-corrupt-president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이 결국 해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계속 된 대중시위 끝에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 2017. 3. 23.
진보당 복권과 이석기 석방은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전지윤 며칠 전 12월 19일은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사실 ‘통진당’이라는 용어는 언론들의 의도적 악의가 담긴 용어이고, 통합진보당 자신도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원한다고 표방해 왔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한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해산당한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김기춘이 헌재를 압박해 정당해산을 주문 생산한 것이 드러나며 이날은 더욱 가슴아픈 날로 다가왔다. 우파 결집과 진보 분열로 이어져 온 종북몰이는 박근혜의 핵심병기였고, 특히 진보당은 그 핵심 표적이었다. 몇 년전 인터넷에서 ‘종북 셀프테스트’가 유행할 때 첫째 질문이 바로 ‘당신은 통합진보당 당원인가?’였다. 이런 종북몰이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요즘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조중동과 우파가 반격의 핵심 고리로 삼.. 2016. 12. 21.
우리가 서로 등 돌리고 있을 때 박근혜가 커 보인다 전지윤 영화 를 둘러싼 소동은 여러 가지로 희비극적이었다. 사실 헐리우드가 김정은 암살 영화를 만든 것은 그만큼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난하고 힘없는 독재국가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소니영화사가 돈에 눈이 멀었어도, 한 나라의 최고권력자를 정신나간 난봉꾼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암살해 죽이는 내용의 영화를 만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난리를 치며 산케이 지국장을 기소했던 박근혜 정부를 떠올려 봐도 말이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미국 우파의 관점은 매우 역겨운 것이다. 영화 감독인 세스 로건은 “이 영화의 해적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은 소니사 회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 2014. 12. 31.
쓰러진 진보당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 "우리의 꿈과 사랑은 해산시킬 수 없다" 전지윤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회정의를, 그리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박근혜는 이것이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것은 또 하나의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돼야 한다. ‘이석기와 진보당 문제’만은 꼭 직접 보고를 받으며 닦달했다는 박근혜는 눈엣가시를 제거했다며 발 뻗고 잠들고 있을지 모른다. 감히 자신의 눈 앞에서 “다까끼 마사오”를 말했던 이정희 대표의 처지를 고소해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진보당 해산은 좀 더 넓은 눈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다.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회귀' 속에 북한 악마화를 계속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헐리우드에서는 최근 김정은 암살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다. 진보당.. 201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