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들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릴리안 시체르치아LILLIAN CICERCHIA

번역: 두 견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많은 결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비전과 그것이 우리의 정의에 대한 이상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글의 필자인 릴리안 시체르치아는 정치경제학, 페미니즘, 비판이론에 초점을 맞춘 베를린 자유대학교 철학박사 후 연구원이다.

출처: https://jacobin.com/2022/12/capitalism-socialism-liberalism-justice-philosophy-marx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빅터 아르노토프의 노역장 벽화

정치 생활의 변두리에서 수십 년을 보낸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주의는 진지한 숙고의 주제로 복귀했다. 현대 정치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사회주의, 보편적 기본 소득, 재산 소유 민주주의, 평의회 공산주의 또는 탈노동 유토피아가 탈자본주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발전된 논쟁이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정치적 철학에 근거를 둔 경우가 너무 드물다.

내가 말하는 "정치 철학"은 정의에 대한 이론, 체계적인 윤리 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널리 공유된 개념이다. 정치 철학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이 프로젝트와 복잡한 관계를 맺어 왔다. 우리는 그것이 부르주아적이거나, 현상 유지를 구체화하거나, 단순히 개혁주의적이라고 의심한다.

이 일련의 의구심들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길 때이다. 우리는 체계적인 불의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정의, 자유, 좋은 삶을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편주의적이고 비종파적이며 변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는 이러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며 정당하다는 우리 자신의 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대 정의?

정의에 대한 이론화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반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정의가 부르주아적 이상이라는 첫 번째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정의에 대한 주장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이상이 모호하게 만드는 깊은 사회적 분열이 있는 사회적 지형에서 일어난다.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분열을 모호하게 하는 동일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결과적으로 정의에 대한 주장은 현상 유지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쉽다. 시장은 현상 유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 정서 및 도덕적 직관을 형성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신비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 규범이나 규범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욕구와 선호에 호소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세 번째 반론은 이상의 부르주아적 성격과 많은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가망 없는 개혁주의적 정치 전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정의"라는 개념은 법, 법원, 의회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그러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면서 근본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기반에 도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가치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은 우리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사회주의와 정의의 관계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 또한 사회주의와 정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

첫째,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좋은 삶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공동선의 이상으로 조화시키려는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삶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각 개인에게 강요한다. 비평가들은 사회주의적 입장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좋은 삶의 이상에 대한 다원주의를 사실상 부정한다고 말한다.

개인이 자신보다 더 큰 사회적 사명과 완전히 동일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주의자는 처음부터 인간의 삶에서 화해할 수 없는 다양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한다. 계급이 없는 세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경쟁, 의사소통, 다양성의 영역을 멀리하는 것을 상상한다. 이 상상의 세계는 자유주의가 보존하는 다원주의라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없앤다.

두 번째 자유주의적 반대는 내가 "미국인 철부지처럼 굴지 마!"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당신은 그곳에서 자본주의의 나쁜 사례를 가지고 있다(매우 잔인해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당신이 보지 못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대는 당신이 익숙해져 있는 인간의 삶에 너무 불친절한 통제되지 않은 종류의 자본주의에만 적용된다."

칼 포퍼(Karl Popper)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 발견되는 보다 인도적인 버전의 자본주의가 있다.) 대조적으로 사회주의에는 다양성이 거의 없다. 그것은 가치 다원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정치적 테이블에서 제거하는 사회의 궁극적인 합리화이다.

세 번째 자유주의적 반대는 사회주의 체제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사회주의를 생산과 중앙 계획의 수단에 대한 공적 소유로 이해한다면, 사회주의는 국가 기관에 바로 부패를 만들어낸다. 시장과 같이 경쟁하는 권력 중심에 대한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구조는,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그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감독받지 않는 지배집단의 재량에 사람들을 맡기게 된다.

반면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경제 문제에 대한 더 나은 반응 또는 더 나쁜 반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공무원이 대중에게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든다. 이 정치적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은 상품, 서비스 및 직업 기회에 관한 더 많은 선택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면 국가는 대중의 승인에 더 의존하게 되어 부패가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대조적으로 사회주의는 단순히 외부적 비판에 적대적인 거대하고 불투명하며 책임감이 없는 관료주의를 창출할 뿐이다.

민주적 사회주의가 의미하는 것

이러한 반론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사회주의 정치가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반대 의견, 민주적 숙의 및 시민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의 개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정의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버리고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적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이유로 솔직담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첫째, 순전히 부정적인 방식의 사회 비판을 통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진단은 하지만 긍정적인 처방은 내리지 않는 비판적 입장을 의미한다. 칼 마르크스는 "미래의 요리집을 위한 조리법" 쓰기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우리가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이러한 태도는 혁명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적 현실주의와 민주적 숙의를 낳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에 좌파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 세계적 경기 침체, 이주의 증가하는 위기에 대해 거의 묵시록적이 되었지만 이러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의 즉각적이고 명확한 아이디어는 아직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정치적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다면, 좌파는 정말로 부엌에 요리사를 고용하지 않을 여유가 있을까? 만약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는다면, 나는 우리 요리사들에 대한 역사적인 금지가 사기 저하, 정치적 이탈, 그리고 결과적으로 숙명론을 제외하고 논의에 무엇을 더하는지 모르겠다.

둘째,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경제적 헤게모니가 아니라 정치적 헤게모니를 추구해 왔으며, 여기에는 노동의 정치적 리더십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사회 대다수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득력 있는 정의 개념이 없다면 다수결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 희망이 별로 없다.

이것은 개인이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즉, "개인주의").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이 다른 종류의 사회 구조에서도 동등하게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한다고 말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자유주의적 주장은 사회주의가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계획된 경제여야 한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사회주의는 동질화시키고 사회적 차이를 약화시키며 따라서 정치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회주의 정치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아론 베나나브Aaron Benanav가 최근에 물었듯이, 미래의 사회주의가 "단일의 중앙 계획이 아니라 필요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상호 연관시키는 중복된 부분 계획으로 구성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획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에 더 제한된 범위를 남겨두면서도 다른 가치를 경제 생활의 주류에 통합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고 잉여를 창출하는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투자가 민주화되면 이 계획을 다른 계획과 혼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잉여금을 예술이나 어린이와 노인 돌봄에 공공 투자하기 위한 경쟁을 제안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민주적 정치 구조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다원주의가 정치적 삶의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다. 북미 사회주의는 유럽 사회주의와 다르게 보일 것이고 유럽 사회주의는 남미 사회주의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국가적 제도와 개발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북미 대평원 전역에 전기 철도를 건설하는 대규모의 빛나는 프로젝트를 상상할 수 있다. 그곳의 농부들은 가축을 시카고로 보내는 남서부의 목장 일꾼 협의회와 곡물 가격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독일의 공동 결정 시스템이 경영권을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넘기는 반면, 노동조합은 그들이 투자위원회와 조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부패에 특히 취약한 하나의 중앙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가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견제와 균형은 사회주의 아래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정치 이론은 개인에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나 우리가 집단적 노동의 잉여분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할지에 대한 강조의 차이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을 투영하는 것

정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념은 위대한 실존적 도박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왜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과도기에 그들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러한 전환이 우리가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동기를 없애고 대신 더 나은 쪽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시민의 자유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는 반드시 개혁주의적인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가망없이 그렇지는 않다. 사회주의적 전환은 현재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제공하며, 미래의 자유 사회가 확실히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참여와 전문 지식을 창출하는 많은 개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경제적 글로벌 시스템의 지배적인 명령과 같은 심각한 것과 파열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많은 것이 필요하다. 지금 존재하는 개인들을 스스로 "통치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확대하는 개혁에서 혁명으로 갈 다른 길은 없다. 어떤 개혁이 파열의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라나는 사회주의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의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고 그들이 자유를 향해 지평선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역사적 과정에서 정의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다수의 눈에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 20세기초 오스트리아의 좌파적 과학철학자)가 한때 쓴 것처럼 친절한 사람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투사하는 공허한 자리의 표시판으로 사회주의를 바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깍아내리는 것이다.

(기사 등록 20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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