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파시즘과 기후 위기

질베르 아슈카르(Gilbert Achcar)

번역: 두 견

신파시즘과 기후 위기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이 글의 필자인 질베르 아슈카르는 급진적 사회주의와 반제국주의 사상가로서 SOAS 런던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촘스키와 아슈카르, 중동을 이야기하다> 등이 있고 최근에도 각종 매체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심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개입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https://gilbert-achcar.net/neofascism-and-climate-change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을 기록적인 폭염이 휩쓸고 있으며, 환경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경고해 온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지금, 지구와 그곳에 사는 인간 및 동물의 미래가 위협받는 이 심각한 시점에서, 신파시즘 운동이 기후 변화의 현실성, 혹은 적어도 그것이 인간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부정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앞서 “신파시즘은 필수적인 환경 조치에 대한 대부분의 파벌의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세상을 심연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특히 신파시즘이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오염을 배출하는 미국인들의 권력을 장악했을 때 환경적 위험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https://www.anotherworld.kr/1369)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패턴은, 신파시즘의 다른 특징들 —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해방적 사회 가치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 — 과 달리 자연스럽거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신파시즘 운동이 점점 더 명백해지는 현실을 부정하고, 무엇보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재앙의 악화를 막으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들은 이 패턴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식별했다. 하나는 극우의 전통적 이념적 무기고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신파시즘의 행동을 결정짓는 두 가지 계급적 축—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과 그들이 지지를 얻으려는 좁은 경제적 엘리트 — 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극단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종종 국가가 경제 및 기타 정책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는 국제적 협정을 거부하는 “주권주의(sovereigntist)” 및 “고립주의(isolationist)”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 협정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 즉 미국에서 나올 때 가장 터무니없는 수준에 이른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정에서 워싱턴의 탈퇴를 정당화한 방식을 보았다. 그는 마치 이 협정이 나머지 세계가 미국의 경제 발전 자유, 특히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자원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한 결과인 것처럼 주장했다. 따라서 신파시즘의 국제 환경 협정 거부는 극단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규칙을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에 속한다.

두 번째 요인은 신파시스트들이 선거에서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회적 기반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있다. 그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생활 방식 변화와 비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저소득층의 불만을 이용한다. 이러한 불만은 신자유주의 정부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오염의 주범인 대자본이 아니라 중소득층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때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는 2018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차량 연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 했던 조치다. 이 조치는 주로 저소득층 자동차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는 21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큰 대중 시위 물결 중 하나인 '노란 조끼' 운동을 촉발했다. 이 운동은 정부에 대항해 가장 부유한 계층에 세금을 부과하라는 요구를 포함했다.

여기서 우리는 신파시즘의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세 번째 요인에 도달한다. 구파시즘의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는, 하층 사회 계급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선동적 “포퓰리즘”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자본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이다. 일부 경우에는 — 독일 나치즘의 공식 명칭에 “사회주의”라는 라벨이 붙은 것처럼 —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파시스트와 대자본의 결탁은 주로 후자가 지난 세기 전간기 — 원래 파시즘 시대 — 의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 운동의 부상, 즉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기술 변화로 노동 운동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대자본이 신파시즘 운동과 결탁하는 동기는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이다.

우리는 중소 자본을 희생시키며 독점적 성장을 보호하려는 대자본의 유형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경쟁을 자본주의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보존하려는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이전에 부과된 독점에 대한 제한을 제거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환경 정책은 자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으로 간주되며,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자유는 필연적으로 그 자유를 훼손하는 독점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내재적 모순을 포함한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미국의 주요 자본가 중 하나이자 신파시즘의 가장 두드러진 지지자인 피터 틸(Peter Thiel)이다. 틸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가장 열렬히 지지한 인물 중 하나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파시즘 이념의 준공식 대변인인 부통령 J.D. 밴스의 정치적 대부로 알려져 있다.

틸은 독점이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을 통해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 정책이 국제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그는 트럼프의 최근 캠페인을 지지한 첨단 기술 및 상업·소셜미디어 응용 분야의 미국 독점자본 소유자들과 이 견해를 공유한다. 이들은 유럽 정부가 그들에게 부과하려는 제한과 세금을 막기 위해 트럼프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세계와의 무역 전쟁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사 등록 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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