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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336

슈퍼헬조선의 입구를 여는 국정원 독재법을 막아내자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의 비상사태이다 전지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요구에 발맞춰 박근혜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나아가면서 국내 정치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배계급에게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장인 경우가 많고, 대외정책이 국내정책에 반작용하는 그 역도 언제나 가능하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붕괴론’을 노골화하면서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고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하고 있다. 또 이것을 추진력 삼아서, 반발에 밀려 지지부진하던 정책과 법안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테러방지법이 그 첫머리에 올라가 있다. 먼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을 말하며 바람을 잡았다. 온갖 과장된 경고가 쏟아졌다. “북한이 남측 정부 인사나 탈북자들을 상대로 납치 및 독극물 공격, 지하.. 2016. 2. 27.
오바마, 아베, 박근혜는 평화 위협의 칼춤을 멈춰라 - 사드 배치와 키리졸브 훈련 추진을 중단하라 전지윤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을 비판해 온 좌파 지식인 마이클 패런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그 실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역사상 최대의 프로파간다의 승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는 오늘날 세계의 지배자들과 주류언론이 만들어 낸 최고의 거짓 정치선동이라고 할만하다. 이것은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면서 ‘사회주의자’라는 버니 샌더스조차 따라하는 엄청난 거짓말이 돼 있다. 샌더스는 최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위성을 발사했다고 규탄과 제재를 당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북한 위성 발.. 2016. 2. 16.
‘멋대로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한 단결과 투쟁 전지윤 ‘쉬운 해고’ 등을 가능케할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은 우리 모두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공격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 지침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부려먹고 멋대로 짜르려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근로기준법, 심지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을 것이다. 이번에 MBC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근거도 없고 재판에서 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짜르고 소송과 법적 다툼을 질질 끌면 된다는 게 저들의 생각일 것이다. 노조나 단협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욱 더 쉽게 이런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파업은 이미 공표된 양대지침을 뒤집을 정도로 힘 있고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2016. 2. 4.
오바마와 박근혜가 부추기며 기다려 온 북한 4차 핵실험 전지윤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고 경고해 왔듯이 결국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강행했다. 핵무기의 공포와 위험성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핵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규탄 대열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다. 먼저 지난 75년간 1천32회의 핵실험(이 기간 동안 전세계 핵실험의 절반 차지)을 해 왔고 1만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그렇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실전 사용했던 것도 미국 지배자들이었다. 남의 땅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다가 들통나도 뻔뻔하기만 한 미국 정부가, 자기 .. 2016. 1. 9.
어깨 걸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동개악에 맞서자 전지윤 “웬 동원된 숫자가 저리 많으냐고 놀랄 것 없다. 한 30년 줄기차게 선동하고 조직하다 보면 그만한 숫자는 너끈히 채우고도 남는다. … 문제는 전업(專業) '운동꾼'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 단단한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이다. … 통진당 해산으로 그들 중 가장 독한 분자들은 걷어냈다. 그러나 … 여전히 야당가(街)와 운동권의 큰손으로 건재하다.”( 2015. 12.15 류근일 칼럼) 12월 19일은 3차 총궐기이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지 1년된 날이었다. 1년 전 그 날은 결코 일부 정치경향의 동지들만이 기억하고 돌아볼 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에 가해진 중대한 공격으로, 저항운동이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오류와 패배, 그에 대한 교훈으로 기억돼야 한다. 하지만 위.. 2015. 12. 22.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파업의 불씨를 지켜내자 1·2차 총궐기의 성공을 발판삼아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파업의 불씨를 지켜내자 전지윤 관련기사 - 노동시장의 ‘헬조선’화를 다같이 막아내자 http://rreload.tistory.com/212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의 마지막 순서에서 백민주화 씨(백남기 님의 둘째 따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은 참가자 대부분의 심정을 대변했다. 1차 총궐기 이후 3주간 벌어진 상황을 빼놓고는 그 벅찬 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기간 동안 정권과 언론의 막말, 탄압, 협박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1차 총궐기 참가자들은 ‘도심난동 세력’, ‘헌법가치 부정 세.. 2015. 12. 9.
11월 첫째주 세상읽기 - 한일 정상회담/ 샌더스/ 진보 통합 전지윤 ● 한일 정상회담 - 역사 왜곡 세력의 국제연대 친일독재 역사 왜곡과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박근혜가 하필이면 국정화 고시 강행을 코 앞에 두고 일본 총리 아베와 만났다. 앞서 한중일 회담은, 뒤이은 한일 정상회담의 물타기처럼 보였다. 그래서 시진핑이 안 오고 리커창을 대신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 한일 정상회담은 알다시피 오바마의 강력한 압박 속에 3년반만에 열렸다. 오바마는 지금 유라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안달하고 있다. 미국은 드론 폭격 애용, 이란·쿠바와 화해 등으로 군사력의 여유를 확보해 왔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동아시아로 돌려 중국을 포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MD 구축도 .. 2015. 11. 4.
10월 둘째주 세상읽기 - 반드시 막아야 할 박근혜의 ‘역사 쿠데타’ 전지윤 ● 역사는 못 바꾸니 해석을 바꾸려는 지적 테러 최근 고영주의 무차별적 종북몰이는 단지 정신나간 노인네의 튀는 행동이 아니었다. 고영주는 진보당 해산의 일등공신이고 현재 세월호특조의원이기도 하다. 우파는 진보당 해산을 박근혜 정부의 ‘최대업적’으로 칭송해 왔는데, 여기서 고영주와 ‘환상의 콤비’였던 황교안은 바로 지금 이 나라의 국무총리다. ‘김기춘-고영주-황교안’으로 이어지는 공안검사적 세계관은 큰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이런 종북몰이의 정점에는 박근혜가 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일갈에 멘붕했고, 이승만·박정희의 실체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을 보면서 치를 떨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 20.. 2015. 10. 14.
10월 첫째주 세상읽기 - 시리아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라! 전지윤 ● 시리아의 민중혁명은 어떻게 왜곡·파괴돼 왔는가 지난주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을 시작했다. ‘이슬람국가’(IS)를 소탕하기 위해서라는 핑계였다.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 직접적 군사 개입을 시작한 것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실패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와 동맹 상태인 이란도 지상군 파병을 시작한다고 한다. 중동에 더 커다란 전쟁의 불길이 번질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난민 위기 등을 만드는 악랄한 IS를 소탕하자’는 게 지금 미국, 유럽 강대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 모두 한 목소리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IS는 원래 친서방 사우디 정권의 도움 아래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재정적·군사적 독립을 하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국가체계를 세운 것이다. IS는 ‘이슬람 원리로.. 2015. 10. 5.
9월 첫째주 세상읽기 - 그리스의 새 좌파/ 김승교 동지 추모 전지윤 ● 시리자 왼쪽의 새로운 대안 건설을 지지하며 치프라스가 트로이카에 굴복한 이후 이제 긴축은 다시 현실이 되고 있다. 8월 18일 그리스 공항 14개가 독일 자본에 팔리며 민영화됐다. 앞으로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자 해고 등 3차 구제금융 합의의 결과가 속속 현실 속의 구체적 고통으로 드러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그리스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까지처럼 그리스 경제는 계속 축소될 것이고 2020년대까지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갚을수록 더 늘어나는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8월 14일 3차 구제금융 관련법안의 의회 투표에서 여전히 64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11명이 기권한 것은 이런 우려와 반감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 2015. 9. 2.
8월 셋째주 세상읽기 - DMZ 지뢰 폭발, 텐진항 대폭발 전지윤 ● 지뢰 폭발과 ‘중무장 지대’ 갑자기 다리를 잃고, 앞으로 평생 다리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의 고통과 기분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걸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은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울 것이 분명하다. 이런 비극을 접할 때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군사적 대치와 적대, 충돌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정치권, 언론의 반응들이 그렇다. 한국군이 곧바로 북한군 초소 타격을 검토했는데 미군이 말렸다고도 한다. 앞으로는 DMZ에서 경고방송, 경고사격도 없이 바로 조준사격하겠다고도 한다. 이번 한미군사훈련 때 한반도 하늘에 핵폭격 스텔스기를 모셔오.. 2015. 8. 17.
8월 첫째주 세상읽기 - 그리스, 국정원, 세월호, 이주노조 전지윤 ● 그리스의 눈물과 플랜B 최근 가 방영한 현지 르포 ‘그리스의 눈물’(http://newstapa.org/28103)을 보면 지난 5년간 진행돼 온 ‘재정적 물고문’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비록 이 르포의 결론 부분은 정치적으로 혼란된 메시지를 보내지만 말이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수도와 전기는 끊겼다. 학교가서 물을 떠오도록 등교하는 아이에게 물통을 쥐어서 보낸다. 식탁에 올라오던 채소와 생선은 3~40% 줄었다. 공무원을 퇴직한 부인의 연금 60만 원으로 5식구가 한 달을 버틴다. 병원 예산은 1/3 삭감됐고 병원장은 ‘사람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치프라스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이런 현실을 바꿀 힘과 대안은 없다는 체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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