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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1

세상읽기 – 재개된 이스라엘의 대학살/선거제/검찰권력 전지윤 ●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과 학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았던 ‘풀려난 포로, 기뻐하는 가족들,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다. 다시 비처럼 쏟아지는 폭탄, 갈기갈기 찢겨진 아이들, 지옥에서 울부짓는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투를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인종 청소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일주일의 임시 휴전 동안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에서 8세와 15세 청소년을 포함해 14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마을과 집을 파괴했고 수백 명을 잡아갔다. '하마스가 약속을 어겨서 휴전이 끝났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스라엘은 휴전을 끝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아이들은 백기를 들고 걸어다니.. 2023. 12. 5.
세상읽기 – 조선일보/검찰 캐비넷/노동운동/태국/튀르키예/칠레 전지윤 ● 조선일보의 극악한 마녀사냥과 4번의 눈물 오늘 은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제 2의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비판은 이제 비유를 넘어서 가장 정확한 현실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최훈민 기자를 넘어서, 단지 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과 공안기관들이 긴밀한 공조와 기획 속에서 시작된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더욱 더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모든 곳에서 다양한 운동의 성과가 파괴되고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 이 정도로까지 악질적인 주특기를 아무 거리낌없이 공공연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자신들이 터트리면 다른 언론들이 받아쓰고, 여론이 움직이고, 표적은.. 2023. 5. 22.
세상읽기 - COP26 이후/ 윤석열 선출/ 우파의 재결집 전지윤 ● COP26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방향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예상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 바이든 정부는 크게 후퇴한 계획을 제시했고, 중국 정부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어떤 이들은 애초에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기대를 하고 그들이 모이는 회의에 호소한 것부터 문제였고 무의미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인 투쟁은 항상 통치자에게 호소하고 청원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봉건 영주들에게 소작료 인하를, 공장 사장에게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 엘리트들은 지구 온난화를 멈추는데 구실을 해야 한다는 호소를 듣고 있다. 그래서 생태사회주의자인 조나선 닐Jonathan.. 2021. 11. 12.
세상읽기 – 윤석열의 반동/ 난민 문제/ 영화 갈매기 전지윤 ● 드러난 윤석열과 검언정 카르텔의 반동 시도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메이저언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과시했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메이저 족벌언론들이다. 또 윤석열은 “재소자”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뉴스타파의 를 본 사람들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은 재소자가 아니라 정치검사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범죄자들은 감옥 안이 아니라 밖에 있고, 법 밑이 아니라 위에 있기 마련이다. 볼수록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조폭과 유사한데(이들이 조폭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조폭이 이들을 흉내내는 것), 김웅의 고백에 따르면 이들은 숨길게 얼마나 많은지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단톡방을 폭파한다. 최.. 2021. 9. 18.
김학의와 검찰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전지윤 최근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 성착취라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덮으려고 한 세력이 아니라, 밝혀내려고 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 상식적으로 기가 막힐 일이지만 검찰과 주류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이 손잡고서 한 목소리를 내니까 서서히 여론과 프레임 바뀌어가는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김학의의 이름과 얼굴은 또다시 계속 소환되고 있다. 이 속에서 얼마 전에 ‘한국일보가 직접 쓰는 윤중천·김학의 백서’도 연재됐다. 박준영 변호사가 제보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 기획연재를 전부 다 꼼꼼히 읽어봤다. 보다 좀 더 그 가리키는 방향이 노골적인 SBS의 ‘[취재파일] 김학의 사건’ 연재도 이어.. 2021. 5. 24.
세상읽기 - 윤미향 마녀사냥/ 인도 팬데믹/ 미얀마 항쟁 전지윤 ● 윤미향 의원 마녀사냥과 낙인찍기를 당장 멈춰라 위의 이미지가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돌고 공유되고 있다. 일단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주류언론과 기득권 우파가 퍼트렸던 거짓을 반박하면서 마녀사냥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니 말이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무근이었고 검찰마저도 기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다. 이 이미지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9월에 나온 한 군소 인터넷 언론의 기사중에 삽입됐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반년도 훨씬 전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이렇게 11개 혐의를 불기소해놓고도 여전히 .. 2021. 5. 10.
[토론과 논쟁] 검찰개혁 - 어디로 가고 있고 가야 하나 ● 하나회를 숙군했듯 검찰을 처리해야 한다. 김지수 검찰이 정권의 졸개가 되더라도 타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나 산림청같은 조직 정도의 영향력만 갖도록 그 인원과 권력을 철저히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물론 이와 반대로 여가부의 인력과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나회라는 군대 내 조직이 있었다. 군사 무력을 독점하는 군대 안에 조직이 생겼다. 맨 처음에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독재자의 친위대로 시작하여 독재자 아래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출세를 하였다. 그러다가 국가 대신 하나회에 충성하고 하나회 장교들끼리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을 하였다. 검찰이라는 정부 내 조직이 있다. 누군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 자.. 2021. 1. 10.
세상읽기 - 코로나19/ 야생동물/ 국정원과 검찰/ 진중권 전지윤 ● 코로나19 - 중국인 혐오에서 신천지 혐오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구실을 한 개인들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도 더 커지는 것 같다. 초기에는 혐중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주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천지’에 대한 비난이 특히 눈에 많이 띈다. 신천지의 부정적 측면과 사례들만을 일면적으로 부각하고 과장해서 악마화시키는 주장들도 많다. 물론 신천지 교회의 지도부는 폐쇄적이고 부주의한 대응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책임이 있어 보인다. 신천지의 음모적 선교 방식과 공격적 확장 시도 등도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거기도 다른 집단들처럼 분명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속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2020. 2. 24.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 2019. 11. 28.
‘조국 대전’과 좌파의 전술 논쟁 [‘조국 대전’이 두달 넘게 이어지고 촛불집회까지 등장하면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적대하지 않으면서도, 가시 돋친 말이나 거친 언사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치열하면서 생산적인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취지에서 ‘조국 대전’에 대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내부적 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견해들을 묶어서 올린다. 앞으로도 논쟁과 반론글들을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 계급적 분노와 검찰의 반동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김지수 조국 일가의 행동(입시, 사모펀드)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그리 크지 않을 거 같지만 계급적으로는 심각히 부적절한 행동 같습니다. 다만 그 행동들은 조국보다는 조국의 부인이 주도했던 거.. 2019. 10. 4.
세상읽기 - 조국 논란/ 성평등 교육 논쟁/ 서울파의 김명식 전지윤 ● 조국 사태가 보여 준 것 공부도 못했고 이름있는 대학도 가지 못했고 활동에 뛰어들면서 제대로 졸업도 못했던, 전문직 출신도 아닌 나는 지금도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 대화를 하다가 출신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된다. 운동사회도 학벌에서 자유롭지 않고 전문직 경력을 대접한다는 건 여러번 느껴온 바고, 운동하면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4대보험은 먼 얘기였고 당연히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다. 따라서 ‘조국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한다. ‘세계선도인재’같은 용어부터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학벌, 특권 구조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완전히 옳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고 교육, 입시 정..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