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세상읽기 - COP26 이후/ 윤석열 선출/ 우파의 재결집

전지윤

 

● COP26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방향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예상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 바이든 정부는 크게 후퇴한 계획을 제시했고, 중국 정부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어떤 이들은 애초에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기대를 하고 그들이 모이는 회의에 호소한 것부터 문제였고 무의미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인 투쟁은 항상 통치자에게 호소하고 청원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봉건 영주들에게 소작료 인하를, 공장 사장에게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 엘리트들은 지구 온난화를 멈추는데 구실을 해야 한다는 호소를 듣고 있다.

 

그래서 생태사회주의자인 조나선 닐Jonathan Neale은 이번 COP26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기후파업’이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성장한 것을 보여준 고비로서 큰 의의를 지적한다. 이 힘을 발전시켜 하루빨리 확실하게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하면서 대규모로 녹색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태주의자, 노동조합원,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 등이 더 폭넓게 손을 잡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정부를 압박하든, 새로운 정당을 통해 집권하든, 정치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든 중요한 것은 대중적 힘과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에 버니 샌더스의 인터뷰를 다시 상기시킨다.(사실 샌더스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와 그를 대조하는 많은 이들의 과장된 평가와 달리 온건한 사민주의자에 가깝고, 미국 민주당이라는 매주 한계적인 기성정당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이다.)

 

당시에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해도 의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에 샌더스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의회에서 수십 년을 보냈고, 그 사람들을 안다. 그들이 반대하면 내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의회가 이 법안들을 막는다면 나를 지지한 수백만 명에게 의회로 달려와서 통과를 강제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중요하다. COP26을 평가하고 이후의 과제를 고민하는 조나선 닐의 글은 엄청 길고 언제나처럼 아주 많은 중요한 통찰과 지적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결론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소개하고 공유한다.

 

‘때때로 혁명가들은 기후변화가 자본주의 때문이고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때때로 환경운동가들은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면 기후변화를 막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때때로 노동조합원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말한다. 때때로 채식주의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음식과 식단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열망을 공유한다. 문제는 기후 변화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며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는 방식에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야만이 아니라 문명이다. 1, 2차 세계 대전, 홀로코스트, 중국의 대약진 운동 등은 모두 문명사회의 국가, 군대, 정당의 작업이었다.

 

‘정치인들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툰베리는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든다.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혁명정당이라거나 혁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면 나중에 모두가 그것을 ‘기후 혁명’이라고 부를 것임은 명백하다.

 

‘일부는 기존 정당의 리더십과 정책을 변경하려 것이다. 일부는 새로운 정당을 원할 것이다. 일부는 전체 정치체제를 변경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작동하는지 볼 것이다. 요점은 어떤 식으로든 대중적 기후운동이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권자들이 약속한 것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대중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고지대 계곡에서 기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어둠 속에서, 트럭 안에서, 바다의 요동치는 배 안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난민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윤석열의 후보 선출이 보여준 것

 

결국 윤석열이 국힘당 후보가 됐다. 윤석열을 볼때면 자꾸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투페이스’가 떠오른다. 정의를 앞세운 검사에서 흉측한 악당으로 변해가던 인물. 다만 그것은 윤석열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정치검사들의 집단적 성격이다.

 

나아가 정치검사들만이 아니라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선출돼지 않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숨은 권력자들의 멘탈리티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상과 출신이 의심스러운 집단으로부터 국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도 자신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의 통화를 도청했고, 기무사 요원들이 노무현 사망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이야기들은 이것을 보여 준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내년 3월 9일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촛불과 정권 교체 이후 5년간 이 나라는 진정한 주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뜻이다.

 

이 숨은 권력자들과 기득권 (검찰-언론-재벌-우파) 카르텔 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타협적인 개혁마저도 견딜 수 없어 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권력을 되찾겠다는 이들의 의지와 욕망은 강렬하다.

 

권력 탈환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이 국힘당의 후보가 된 것은 단지 5060이 누굴 지지했고, 2030이 누굴 지지했고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 탈환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에 지난 여름에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윤석열을 후보로 뽑은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후보가 됐으니 서민, 김경율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국힘당 선거 운동에 동참할 것이고 금태섭, 진중권, 권경애 등도 좀 더 부담없이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보좌파 진영이다. 이처럼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양극주형 속에 진보정당과 후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총력 대응해도 이미 너무 늦은 것인가 싶은데, 안철수 등과 손잡고 3지대를 만들자거나, 민주당에 맞서서 차라리 윤석열을 지지하자는 주장 등이 나오는 것을 보자니 아득해지는 기분이다.

 

이번에 주류언론들이 ‘역대 최대’라는 띄어준 국힘당 후보 경선에 참가한 숫자는 36만이었고, 족벌언론이 '흥행 실패'했다고 폄하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한 숫자는 무려 145만명이었다. 진보좌파는 어떻게 기반을 넓히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며칠전 고민을 써서 페북에 올렸던 글을 오마이뉴스에서 실어주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5348

 

 

●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보여 준 ‘떠오르는 위험’

 

이제 곧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보통 ‘이번처럼 정책과 비전이 제시돼지 않는 대선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관성적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주류언론이 그러는 것은 곱게 들리지 않는다. 주류언론들이야말로 알맹이없고 쓴웃음만 나오는 ‘소시오패스’, ‘로봇 학대’, ‘조폭 돈다발’ 등으로 끝없이 정책과 비전에 대한 논의나 비판을 뒷전으로 밀어낸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간의 국힘당의 대선후보 TV토론과 후보들의 주장과 정책들을 (상당한 인내심으로) 꼼꼼히 챙겨온 사람들은 이 당의 성격과 기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는 중단하고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주겠다는 친기업적 시장만능주의이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강성노조’를 억누르겠다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맞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강경책으로 돌아가겠다는 냉전보수주의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여가부를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사형집행을 부활하고, 탄소중립을 폐기하며 핵발전으로 돌아가고, 핵무장을 하겠다는 방향 등이 결합돼 있다.

 

TV토론에서 기억에 남는 발언들이 많았다. “민노총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나라의 ‘암’이다”, “긴급명령권으로 강성노조의 패악을 뿌리 뽑겠다”, “내가 통진당 해산에 앞장선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라내겠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이 필요하다”, “주사파들과 싸워야 한다”, “문재인에 대해 ‘여적죄’를 검토해야 한다”, “나는 중국 언론도 인정하는 반중국 정치인”, “4050의 민주당 지지는 전교조 교육 때문”...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비전과 정책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다. 둘째, 다만 그 방향은 명백히 보수반동적이다. 셋째, 이명박근혜 시대와 큰 변화는 없고 다시 돌아가자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물론 태극기집회에서 곧장 온 것 같던 황교안, 안상수, 최재형 등이 4강에 못끼기는 했다.(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황교안은 지금, 국힘당 경선도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능가할 것 같은 홍준표가 빅2 중에 하나로 남았고, 윤석열은 소위 ‘1일 1망언’을 하며 부지런히 그들을 따라잡아 왔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의 망언들을 돌아보면, 국힘당의 정치적 기조와 어긋나지 않고, 그 당의 정치인들이 해 온 발언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실제 윤석열은 TV토론 자리에서 거듭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치에 입문하고 국힘당에 들어온지 몇 달 밖에 안된 사람이 그런 발언들을 해서 더 주목받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갑자기 등장한 비주류가 아니다. 윤석열은 오래전부터 기득권 카르텔의 주류였다. 이것은 그가 꾸린 캠프가 순식간에 어떤 경쟁 후보보다 더 많은 국힘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흡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종 경선에서도 윤석열은 ‘당심’에서 홍준표를 앞서고 있다.

 

대선후보 4강중에 3명이 검사 출신인 이 당에서 윤석열은 가장 최근에 검찰 최고수장 자리에서 옮겨온 인물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검언정 카르텔 구조에서는 더 큰 힘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판사도 사찰할 정도였던 윤석열 검찰의 힘은 국힘당의 다른 후보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검찰 캐비넷의 깊은 곳에서 어떤 정보와 자료들을 보고 나왔을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TV토론에서도 초반에 자신의 가족 비리들을 공격하던 다른 후보들에게 윤석열은 ‘유승민의 아버지와 형’, ‘홍준표의 처남’을 슬쩍 언급했고, 그 후부터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 가족을 언급하는 장면은 부쩍 사라져갔다.

 

이처럼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였던 윤석열이 2016년 촛불 속에 ‘적폐청산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새정부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국힘당의 유력 후보가 된 과정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은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했다는 2016년 촛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경향이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줄푸세, 종북몰이,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등에 반대해 분노를 폭발시킨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와 무관하게 ‘측근을 방치해 국정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더 주목한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들도 있었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해 저급한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섞여있었다.

 

촛불의 열기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검찰과 주류언론, 우파는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최서원의 개인비리와 도덕성의 문제로 물꼬를 잡아갔고 촛불시민들의 갈라서기는 본격화됐다. 한편, 촛불의 바다에 고립됐던 태극기 우파는 그후 5년 동안 끈질기게 매주 거리시위와 행진을 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려 왔다.

 

검언정 카르텔은 2019년 검찰대란(소위 ‘조국사태’)를 분수령으로 ‘개인비리와 도덕성’의 칼날을 반대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내로남불’, ‘부패와 위선’은 집권세력을 공격하는 우파의 가장 효과적 무기가 됐다. 윤석열은 ‘적폐청산의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변신해 갔다. 즉, 윤석열은 처음부터 촛불에 담긴 모순과 어두운 욕망의 반영이었다.

 

그 후 검언정 카르텔의 행보를 보면 2016년 촛불에 대한 ‘미러링과 패러디’의 연속이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정유라 입시비리는 조국가족 입시비리로, 국정원 선거개입은 청와대 울산선거개입으로... 최근에는 ‘다스는 누구겁니까’를 ‘회천대유는 누구겁니까’로 뒤집으려 했다. 프레임 조작과 마녀사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서 검언정 카르텔과 기득권 우파는 우파 재결집을 성공시켜 왔다. 태극기 부대까지도 상당부분 흡수했다. 중도층 흡수를 통한 기반 확대도 일부 성공했다. 여기에는 우파 포퓰리즘의 효과와 중도층의 보수화가 모순적으로 결합돼 있다. 새로운 보수처럼 보이는 이준석의 당선과 함께 국힘당으로 들어간 26만명에 달하는 2030신입당원들의 존재, 국힘당과 윤석열의 적극적 지지자로 변신한 서민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의 극적인 우경화 등이 이것을 보여 준다.

 

이런 우파 재결집과 기반 확대에는 여전히 틈과 불안정이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국힘당과 손잡았던 안철수와 금태섭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안철수는 다시 독자 출마한 상황이고 금태섭은 진중권, 권경애 등과 함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사실상 국힘당과 윤석열을 돕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합류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홍준표가 후보가 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신우파와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아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충분히 힘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철학자이면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낸시 프레이져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좌파 포퓰리즘은 사회를 99%와 1%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는 이분법이다. 반면 우파 포퓰리즘은 사회를 피를 빨아먹는 엘리트들과 무임승차 집단과 양쪽에 의해 먹잇감이 되는 순결한 국민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눈다. 좌파 포퓰리즘은 적을 월 스트리트나 억만장자 계급으로 규정하지만, 우파 포퓰리즘은 "멕시코인 강간범"과 "게으른 흑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좌파 포퓰리즘의 세계관이 진실에 더 가깝고 계급투쟁으로 가는 과도기적 진입점이다.’

 

‘부패하고 위선적인 주사파 출신의 586엘리트들이 광기어린 대깨문, 깡패같은 강성노조,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중국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강부약이라고 편가르기를 하고 국민들을 갈취하면서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고 있다’는 국힘당 후보들의 선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들의 성장을 막아내고 계급투쟁의 새로운 진입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기사 등록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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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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