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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11

세상읽기 – 총선 평가/이스라엘 패배/진보정당/개혁언론 전지윤 ● 22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총선 결과는 2016년 촛불의 연장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때 일어난 정치적 지진은 아직도 한국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1700만명은 무슨 좌파적 활동가들이 아니었다. 그들 다수는 민주당과 심지어 검찰총장 윤석열에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의 기대를 걸었다. 그걸 이용해 윤석열을 앞세워 이준석이 ‘양두구육’ 사기를 치며 보수우파가 정권을 되찾은 게 지난 대선 결과였다. 하지만 대다수는 금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민주당에 지지가 모였다. 대선을 거치며 민주당 당원이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100만명(이것은 정말 놀라운 숫자다)이나 늘어난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보수우파 정권이 자신들.. 2024. 4. 15.
세상읽기 – 임태훈/종북몰이/윤미향/조국혁신당/조선일보 전지윤 ● 임태훈 컷오프가 보여준 후퇴 이번 임태훈 컷오프 사태의 핵심은 보수기독교 눈치보며 성소수자를 배제한 것이 핵심이라고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기피'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력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스스로 모순된 것이기 때문이다. 채상병의 정의를 위해 싸워온 임태훈 소장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군인권뿐 아니라 군대내 성폭력에 맞서왔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 변희수 하사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이다. 그 자신이 진작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고 활동해 온 성소수자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수기독교 진영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고 결국 민주당을 압박해 굴복시켰다. 바로 이런 구조와 방식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의 진전과 성소수자의 인권, 차별금지법을 거듭 막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또 막을 .. 2024. 3. 20.
세상읽기 -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총선/이태원 참사/조선일보 전지윤 ●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전략 1. 가자에 식량과 구호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는다 2. 굶주린 사람들에게 구호물품이 가도록 가끔 허용한다. 3. 구호물품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드론과 저격으로 죽인다. 4. 사람들은 굶어서 죽고 총에 맞아 죽는다. 다 죽는다. 바이든이 최근 '가자에 대한 구호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 "미국이 지원하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미국이 떨어뜨린 구호품을 받다가, 미국이 제공한 총알과 폭탄으로 죽고, 미국 언론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그 죽음을 보도한다." 미국에 '감사'하는 팔레스타인 주민 "우리를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좋은 미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빵과 샌드위치를 주고 이스라엘에는 미사일과 탱크, 전투기를 주죠.. 2024. 3. 8.
21대 총선 평가와 진보좌파의 과제 ●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짧은 생각 김영재 이번 21대 총선은 기본적으로 촛불운동의 연장선에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쟁점을 압도 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전에 촛불운동이 한국 사회에 제기했던 쟁점들이 근본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운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중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개혁 요구, 미투 운동, 학교비정규직,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등이 펼쳐졌습니다. 수구 우파 세력은 한국 사회를 과거로 돌리기 위해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열면서 반격을 노렸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수구 우파 세력은 조국 사태에서 대대적 반격을 꾀했지만 이에 맞선 검찰개혁 촛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 2020. 5. 4.
세상읽기 - 진보 선거연합/ ‘국민 눈높이’라는 낙인과 배제 전지윤 울산에서 가능하다면 전국에서도 가능하다 ● '진보 선거연합'은 왜 선택지에서 제외돼 왔는가 비례선거연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당장의 총선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2016년 촛불 이후 진보좌파의 과제가 무엇이었나는 더 긴 틀 속에서 봐야 한다. 진보좌파는 촛불이 만들어준 공간 속에서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민주개혁을 뒷받침하면서, 더 나아가 급진적 사회경제개혁을 아젠다로 만들어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할 역사적 블록을 구축해야 했다. 왜냐하면 촛불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그것을 수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역사적, 구조적 한계의 문.. 2020. 3. 20.
비례연합정당: 선택이 남길 균열과 상처에 대한 우려 박철균 1. 비례연합정당의 등식이 성립하려면 더불어민주당에 해당하는 쪽과 진보에 해당하는 쪽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냐 그리고 누구를 향해 정치를 하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아마도 비례연합정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민주/진보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미래통합당을 절대 악의 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자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보았던 온갖 패악질과 심지어는 군사력 동원 같은 걸 2017년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이해 할 수 있다. 설사 비례연합정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박한 심정이길래 저러는 지는 일단 이해해야 한다. 2.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가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비례연합정당은 굉장히.. 2020. 3. 16.
세상읽기 - 브라질의 ‘의회 쿠데타’/ 총선 평가 논쟁 등 전지윤 ● 브라질 우파가 호세프 탄핵의 ‘의회 쿠데타’를 통해 노리는 것 최근, 브라질 노동자당의 호세프 대통령이 직면한 탄핵 위기는 여러모로 2004년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의 노무현 탄핵 시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이미 개혁약속을 져버리고 오히려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우파가 말하는 ‘부당한 선거 개입’은 노무현을 탄핵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다. 브라질 상황도 비슷하다. 언뜻 보기엔 브라질 노동자당이 연루된 부패스캔들 때문에 호세프를 탄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브라질 우파의 공식 탄핵 사유조차 다른 것이다. ‘국영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실업자 지원과 사회복지에 쓰고 이를 바로 상환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이란 것이다... 2016. 4. 30.
20대 총선 평가 - 흔들리는 헬조선과 흙수저 단결의 기회 전지윤 엥겔스는, 선거 결과는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을 반영하는 온도계와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다. 두 가지를 덧붙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온도계가 의식 상태의 뒤틀린 반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건강상태이지 온도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온도를 확인하고 안심하며 열이 약간 내릴 수는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풀어 주었다. ‘총선에서 개헌선이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두고 보자’던 자들에게 멋지게 한방을 먹였으니 말이다. 개표방송에서 새누리 원유철의 *씹은 표정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총선 결과는 주류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밑바닥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조작해 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통계와 수치를 크게 의.. 2016. 4. 18.
진보정당 투표에 대한 고민 - 곤혹스런 선택을 앞두고 허승영 “사회주의자들에게 투쟁할 환경을 선택할 사치는 없다.” 영국의 EU 탈퇴(이른바 브렉시트)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한 사회주의자의 이 절묘한 한 마디는 총선을 앞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듯하다. 우리가 바란 것은 딱 하나였다. 진보 후보들이 단결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살얼음판처럼 위험하고 엄혹한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진보세력의 힘을 보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 바람은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보는 결국 분열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우리에게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이렇게 찢어진 네 개의 진보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게 하는 정당은 정의당일 것이다. 우선 정의당이 가장.. 2016. 4. 12.
20대 총선 - 최악도 차악도 아닌 저항과 단결의 불씨를 전지윤 요즘 우파는 2012년 대선 때의 총력 결집된 모습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이명박 집권 중반기에 친이와 친박이 한지붕 두 가족으로 갈라지던 때와 비슷해지고 있다. 박근혜와 척지고 나선 유승민,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등이 그것을 보여 준다. 레임덕을 방지하고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는 박근혜, 차기 권력을 노리며 세 결집과 선 긋기를 시도하는 유승민과 김무성 등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까진 국정원의 칼을 쥔 박근혜가 여전히 강력해 보였다. 뭐가 약점이 잡혔는지 김무성은 무기력해 보였고, 미운털이 박힌 유승민은 가망없어 보였다. 친박이 진박타령까지 하면서, 당권을 쥔 다수파인 비박을 넘어설 것처럼 보였다. 김무성은 쫓겨나고 개헌을 통한 친박 권력연장이 될 것이란 소문도 많았다. 하지만 .. 2016. 4. 5.
‘멋대로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한 단결과 투쟁 전지윤 ‘쉬운 해고’ 등을 가능케할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은 우리 모두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공격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 지침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부려먹고 멋대로 짜르려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근로기준법, 심지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을 것이다. 이번에 MBC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근거도 없고 재판에서 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짜르고 소송과 법적 다툼을 질질 끌면 된다는 게 저들의 생각일 것이다. 노조나 단협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욱 더 쉽게 이런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파업은 이미 공표된 양대지침을 뒤집을 정도로 힘 있고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20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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