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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주장265

공적연금 개악 반대 -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전지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국정원 선거부정 사태를 종북몰이를 통해 가까스로 넘긴 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철도 파업이 낳은 물결도 간신히 가라앉힌 후, 올해는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꿈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후폭풍 속에 반년을 발목 잡혔고,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들을 통과시킨 박근혜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타겟을 잡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십자가”에 비유하며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라고 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공무원노조의 기도 꺾으며 이어질 구조조정 공세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듯하다. 저들은 ‘이대로 두면 공무원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정부부터 매년 6조 원씩 보전해줘야 한다’, ‘2080년까지 2000조 원이 들어갈 .. 2014. 11. 4.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사상감별'하는 나라 "이 100명중에서 누가 NL인지 말해달라" 전지윤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청구 재판에서 그야말로 ‘사상검열’이 벌어졌다. 국정원 끄나풀 김영환과 이성윤이 법무부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보당 활동가 100여 명의 사상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검찰은 명단을 제시하며 “이 중에 누가 NL인지 말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은 ‘사상 감별사’로 나섰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매카시가 그랬듯이 두 사람도 앞뒤도 안 맞는 논리로 별 근거도 없이 ‘마녀’를 지목해 나갔다. 앞선 재판 때도 정부측은 진보당 당원과 연대세력을 4가지로 ‘감별’한 바 있다. “혁명적NL세력, 이념적NL세력, 지지옹호세력, 묵인세력” 정부는 공안탄압 대책위에 속한 44개 단체들은 “지지옹호세력”이라고 분류했다. 이런 분류에 .. 2014. 10. 24.
에볼라 - 무엇이 바이러스를 번식시켰는가 전지윤 ‘피어볼라’(공포+에볼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에볼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초까지 8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전염 때문에 손을 잡거나 안아보지도 못하는 심정이 어떨까. 일부 언론은 정부와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을 탓한다. 이런 식의 보도 속에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내건 식당도 생겨나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아프리카인과 동남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유별나다. ‘비정상 회담’같은 TV 프로에 서구 선진국 출신의 잘 나가는 외국인들만 나오는 것에서 보듯이. 아.. 2014. 10. 21.
“공무원연금 개악말고 공적연금 확대하라” 정기혁 [아래 글은 내가 9월 22일 오전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행동에 참가하고 나서 오후에 돌아와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보낸 글을 일부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몇몇 직원들은 고생했다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오는 11월 1일 공무원총궐기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분노의 정서를 공유하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이라 논리적이기 보다는 다소 글이 산만하고, 중언부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22일 한국연금학회(이하 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 장소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미 600석의 좌석이 전국에서 온 공무원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악안이 나온 것.. 2014. 9. 24.
사장을 내려라! 2014년 KBS 파업과 그 이후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4. 7. 3.
총기 난사 사건과 군대 억압 가장 폭력적인 자본주의 국가기구가 낳은 비극전지윤 TV ‘진짜 사나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던 이 나라 군대의 일면이 드러났다. 6월 21일 22사단 GOP에서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먼저 이 비극으로 죽어간 병사들과 그들의 지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군대를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군 시절을 떠올렸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군대가 있는, 가야 할 아들과 형제·애인이 걱정됐을 것이다. 나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희미해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뛰어다니고, 욕 먹고, 벌 받고, 맞고... 그 시절의 ‘명언’은 “‘군대 좆같다’는 말 100번할 때쯤 되면 제대한다”는 거였다. 또.. 2014. 6. 28.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폭주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4. 6. 25.
밀양의 할매 할배는 우리모두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박조은미 [편집자 주] 이 글은 6월 17일 "홍익발언대"에서 발언한 내용을 발언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홍익발언대"는 홍익대 학생들의 전시회인 환경조각전에 제출된 작품의 하나이자 행사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흔히 들을 수 없는 작고 연약한 목소리들"에게 마이크를 제공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다. 안타깝게도 홍익대학교 당국은 이 행사의 정치성을 문제삼으며,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학생 자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홍익대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홍익대 학생들의 행사가 끝까지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행사에 관심을 가질만한 분들을 위해 "홍익발언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링크한다. 안녕하십니까, 회화과 학생 박조은미입니다. 6월 11일. .. 2014. 6. 18.
KBS 사태, 기울어진 언론은 복원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4. 5. 30.
연금 개악 도미노의 일부인 공무원 연금 개악 정기혁 지난 5월 21일 「한국경제」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계획을 보도했다. 이에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토씨만 고쳐가며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 날 하루종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올랐다. 정부는 보도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지난 5월 8일에도 안전행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447만원이라고 밝히자 언론들은 “대기업보다 센 공무원 월급”, “공무원 박봉 ‘옛말’”이라는 제목을 달아 공무원을 고임금 노동자로 포장해냈다. 이런 식의 왜곡된 주장들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온 일반 서민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영세업자 등이 공무원에 반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고.. 2014. 5. 29.
종북몰이와 통합진보당, 그리고 계급투쟁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돌아보자 전지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과 날조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해 내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하고, 외국 공문서까지 조작한 행태는 정말 기가막힐 정도다. 국정원은 지방선거에서 ‘종북’ 공세를 펴기 위해 이런 짓거리를 했을 것이다. 이 같은 ‘종북몰이’는 박근혜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통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박창식 논설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종북 여론몰이를 강력하게 정교하게 꾸준하게 펼친 것이 박근혜 정부가 기반을 유지해온 으뜸 힘이라고 본다.” 사실 박근혜 정권은 강력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국정원 게이트는 우파의 위기와 균열을 ..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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